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일반 불법 행위 ===== * 불법 행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중요하게 나온다. 최적의 줄임말로 '''가위가손인책'''을 외워라. * '''가'''해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켜야 함 * '''위'''법성: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면 (형법상 구성요건의 성립과 함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추정: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또는 긴급 피난(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의 경우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봄 * 고의 또는 과실(고 또는 과인데 왜 가이냐 하지말고 그냥 닥치고 이렇게 외워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모두 해당) *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어깨를 쳤는데 고자가 되면 인과관계가 없음 * '''책'''임 능력: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 어린아이와 심신 상실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봄(나이 기준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중학생 이상부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된 판례가 많음)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