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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 *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의 의무 ** 거소 지정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 자녀의 재산 관리권 ** {{취소선|징계권: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 부모의 자녀 체벌 정당화 논란으로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21년 1월 26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됨 * 친권의 행사 ** 부모의 공동 행사가 원칙 **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한쪽이 행사함 ** 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 행사자를 정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선고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음 *** 친권이 상실되어도 상속권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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