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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및 적용 사례==== *1974년 3월 1일, 서강대와 경북대에서 반유신 시위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4월 3일,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민중 민족 민주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시위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밤부터 시위 주모자들이 검거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5일까지 200여 명이 검거되었고 총 1,024명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ref>대학 [[교수]]이자 신학 박사로 [[목사]]를 양성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상지대학교]] 총장이 된다. 그러나 [[김문기]]가 내쫓아버렸다.</ref> 등이 기소되었고 180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철, [[김지하]] 등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가족 1명에게만 방청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재판은 불공정했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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