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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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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문제 == 문재인은 지나치게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옴에도 최저임금을 옹호하며, 최저임금을 비판한 부총리를 나가리 시킬 각을 잡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주변의 모리배들이 문재인의 귀를 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재앙이는 뭣도 모르면서 자기 신념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이는, 무능하면서 부지런하다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괜히 재앙이 아닌 것. 문재인 마인드로는 1.너무 자영업자가 많다.(과잉경쟁) 2.최저시급을 올리면 부실자영업은 망해서 건전한 경쟁으로 바뀐다. 3.파산한자영업자는 촛불의 기운으로 빛을 갚아낸다. 4.빛을 갚아낸 자영업자는 적폐청산의 바람으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한다. 5.임금로동자가 증가하므로, 경제가 깔끔해진다. 맞말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음에 최저임금을 점차 올려서 자영업자를 제거해도 바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갑자기 최저임금 올리고 알아서 취업하셈ㅋ라고 하는 상황이니깐 실업률증가에 갑자기 후두두 자영업자 파산하고 이 ㅈㄹ이 일어나는거지. 방구석 디키충도 쓰는걸 일국의 대통령이 간과하다니. 재앙이 맞는듯 하다 기자가 장하성에게 최저임금 엇박자 논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장하성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는 뉴스 봤냐? 5000만 명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답변이나 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냐? 박근혜 때 [[낙수이론]]도 그렇지만, 이번 정부의 [[무한동력]]식 경제 정책이야말로 심각하게 빗나가 있다. 주류 경제학계라면 절대로 나라를 이따위 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물리학자나 공학자들한테 무한동력의 실전성 운운하는 순간 피떡이 되도록 쳐맞을 텐데,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도 국민들한테 곤죽이 될 때까지 쳐맞을 수준이다. 가치를 생산하는 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는 비결이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의 향상 없이 여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만 높인다? 그러면 비싼 임금 줘가면서 알바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고용주들은 알바를 자르고 지가 더 빡세게 일하려 들거나, 아예 망해버릴 뿐이다. 어떻게 고용한다고 해도, 고용주들은 온갖 꼼수를 부려서 실질임금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다. 식비 제공을 중단하든지, 방법은 아주 많다. 비겁하다고? 치졸하다고? 당장 사업이 망해가게 생겼는데 고용주들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뭐어? [[자영업자]]가 망하는 건 살아남지 못한 자영업자 잘못이고 망할 놈은 망해야 한다고? 그게 사람 새끼가 할 말이냐 문슬람 새끼들아?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못 사는 사람은 지들 잘못이라고 주장하셨겠죠? 물론 자영업자들 중에는 인성이 어딘가 덜 되어있고, 사업 우습게 보고 순진한 마인드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많다.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라도 일단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록 알바일지언정 고용을 창출한다. 정부라면 우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지, 무식한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려버려서 대가리부터 깨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멍청한 건지 중국에서 보낸 간첩인 건지 ㅋㅋ 문재인이 최저임금 옹호하면서 개인 근로 소득의 불평등이 계속되었다고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그러한 조사는 없었다고 못을 박았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82489], 저소득층의 90%가 살기 좋아졌다고 했는데 근거 통계 자료 확인해보자고 하니까 비공개라 못 준다고 하고, 아무리 관련 자료를 검토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결과는 안 나온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07487] 놀랍다. 정말 놀랍다. 압도적인 천재지변 앞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우리 문프 클라스다.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 것'이라더니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70510122346902537] 진짜 [[월남]], [[베네수엘라]], [[북조선]], [[세월호]] 풀코스를 전 국민에게 체험시켜주려고 하자너~~ ㅋㅋㅋㅋㅋㅋ 말이 안 나온다 야 알고 봤더니 정부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77442]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우덜식 기준으로 취사 선택해서 결과를 바꿔버렸다고 한다 ㅋㅋㅋㅋㅋㅋ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고려에서 제외하고, 실직 안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자료만 선택하여 발표했다고 한다 ㅋㅋㅋㅋㅋㅋㅋ 남은 사람들'''만''' 월급 오른 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의적으로 그런 거면 '''통계 발표 왜곡'''이니, [[리처드 닉슨]]이나 [[지우마 호세프]]처럼 탄핵 각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어떻게 고의가 아닐 수 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학생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기초적인 [[통계]], [[경제]]적 자료를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다는 게 되기 때문이다 ㅋㅋㅋㅋㅋㅋ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ㅋㅋㅋㅋㅋㅋ 뭐라고 변명할 거냐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정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서도 내년에도 하던 대로 하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7571.html] 최대 10만 명 고용이 줄어들 거라고 경고했다. 올해야 일자리 안정 자금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지만, 매년마다 15%씩 인상하면 고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73622]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란다 ㅋ 저게 정부가 할 소리인가 ㅋ 댓글 함 봐라. 좋아요 화나요 비율 함 봐라. [[드루킹]] 없으니 양념도 불가능할 지경이다 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129300&sid1=001]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 ㅋ 최저임금 덕분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43627 저소득층 대가리부터 깨지고 있다.] ㅋ 얼마나 단순하면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는 건지. 무슨 '선의의 정책' 이러고 자빠졌던데, 그러면 우파들은 악의로 정책을 펴나? 우파 역시 선의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잘 되어야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들 삶이 좋아질 거다 ←이게 악의냐? 선의지. 문제를 더 복잡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 뿐이지. 이러면 저능아 문슬람들 "부자 편든다"라고 발광을 떨지. 그 결과는 베네수엘라행 아닌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지지자들이 그러고 자빠졌더만) 무슨 선의는 좌파들 지들만 가진 것처럼 떠들어 되고 있어요 ㅉㅉ 최저임금이 오르다 못해 결국 한 여성이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35bafe4b034858601b10d 자살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언론에서 기사가 내려갔고, 일단은 사유가 오보라고 알려졌지만 [[한국경제]]에 의하면 오보는 아니고, 워낙 누가 자살했는지 특정하기 쉬워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기사를 지운 것이며 조만간 해명 보도를 준비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 (판사님 잘못했습네다.)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한 고용주들이 알바생을 줄이고 죽어라 일하다 '''[[과로사]]'''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51956 하는 상황이다.] {{진실}} 촛불집회 때 강성노조, 시민 단체의 덕을 톡톡히 봤기 때문에 그들 입맛을 맞춰줘야 한다. 안 그러면 그것들이 가만 있겠냐? 들고 일어날 거고 뭘 폭로할지도 몰라. 알고 봤더니 '''망할 곳은 망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213844 밀어붙였다고 한다.] 대책도 없이 일단 망가뜨리고 보는 건 그냥 대가리 깨지라는 거죠? [[파일:최저임금차등.jpg|400픽셀]] 캐나다, 일본, 미국도 각각 지역이나 연령, 업종 등에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06688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ㄴ 지역간은 좀 무리다. 헬조선처럼 좆만한 나라에서 저거 했다간 지방 다 작살나는게 팩트다.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는 흙수저가 돈 더 주는 쥬인님 젖병 물러 갈 시간이 없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좆만한 헬조선에서 저거 했다간 백원이라도 더 벌겠다는 흙수저들이 모조로 쎄울 올라와서 둠서울되고 지방은 폴아웃급 종범지역이 될 것이다. 당장 일본에서도 지방 뒤진다고 폐지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대표적으로 레이와 신센구미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듯하다. 그나마 가능한 건 업종간임. 애초에 최저임금 초창기에 했던 게 업종간 차별화인데 그게 맞는 듯하다. 장하성은 JTBC 뉴스 출연해서 최저임금 이야기할 때 밑천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너무 급격히 늘어났다." 이게 정책 실장이 할 소리였나. 부작용 너무 심하다고 할 거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되기 전에 했어야지, 반발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 이제 와서 빠꾸라도 하려고? 학자들이 경제 이론만 가지고 잘못된 신념을 갖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좋은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회사에서도 교수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뽑는다고 한다. ㄴ 그놈들을 학자라고 할 수 있음? 학계에서 지랄 ㄴ 하고 밴한 이론 가지고 물고빠는 광신도들인데. 하여튼 돈 찍어서 짐바브웨급 헬메리카 만들자던 샌더스도 그렇고 진보 새끼들 경제 정책 꼬라지 하고는... 최저임금 덕에 18년 8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찍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336820&isYeonhapFlash=Y&rc=N IMF 사태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 하자, [[댓글알바]]들이 어지간히 급했는지 똑같은 댓글로 티나게 양념하고 있다. === 지속력이 없는 정책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조성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리고 올해는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을 15%씩 올려야 하고, 따라서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금에 투입되는 돈은 국민 세금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 투입을 안 하면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간다. 즉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든지, 자영업자들을 죽이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마디로 '''똥은 문재앙이 싸놓고 똥 치우는 건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드디어 적자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것을 견디다 못한 정부가 [http://www.fnnews.com/news/201806051711122363]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다. ㅋ 문재인 뽑은 40%의 국민 여러분 덕분에 못 사는 분들만 대가리 깨지게 생겼네 ㅋ 결국 2020년은 2.9% 인상으로 결정. 그렇게 큰소리 뻥뻥치더니 IMF시절인 1999년급으로 올리고선 소통하는 정부라고 정신승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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