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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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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헬조선 한정으로, 그 당에서 제일 결여된 요소와 가치를 당명으로 정하여 딸딸이를 치는 관례가 있다. {{분열}} 현재 원내 정당 # [[더불어민주당|'''<span style="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69F017, #1870B9); -webkit-background-clip: text; -webkit-text-fill-color: transparent; white-space:nowrap;">더불어</span><font color=#1870B9>민주당<sup>⌗</sup></font>''']] # [[국민의힘|'''<big><span style="background-color:#D22730; -webkit-background-clip: text; -webkit-text-fill-color: transparent; white-space:nowrap;"></span></big><font color=#D22730>{{ruby|국민의힘|◇}}</font>''']] - 현 여당 # [[정의당|'''<font color=#000000>정의<font color=#FFCC00><sup><big><big>̌</big></big></sup></font>당</font>''']] # [[국민의당 (2020년)|'''<big><span style="background-color:#EA5504; -webkit-background-clip: text; -webkit-text-fill-color: transparent; white-space:nowrap;"></span></big><font color=#EA5504>{{ruby|국민의당|☣}}</font>''']] # [[열린민주당|'''<big><span style="background-color:#003E9B; -webkit-background-clip: text; -webkit-text-fill-color: transparent; white-space:nowrap;"></span></big><font color=#003E9B>열린민주당□</font>''']] # [[기본소득당|'''<big><span style="background-color:#82C8B4; -webkit-background-clip: text; -webkit-text-fill-color: transparent; white-space:nowrap;">9</span></big><font color=#82C8B4>기본소득당</font>''']] # [[시대전환|'''<big><span style="background-color:#5A147E; -webkit-background-clip: text; -webkit-text-fill-color: transparent; white-space:nowrap;"></span></big><font color=#5A147E>시대전환</font>''']] ==개요== 대한민국의 정당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이들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을 제외하고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되어있다. 참고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들은 전부 최소 5,000명의 당원을 보유중인데, 이 이유는 하술한다. ==정당의 창당과정== 굉장히 복잡한데, 순서를 설명하자면 '''1.'''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연다. '''2.''' [[서울특별시]] 내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및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한 뒤, 선관위로부터 6개월간의 창당기간을 부여받는다. '''4.'''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고 시도당을 창당한 뒤, 해당 광역자치단체 중심지에 시도당 사무실을 마련한다.<ref>서울시당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8개 내에만 시도당 사무실을 둘 수 있다.</ref> '''5.''' 시도당 위원장,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선출한 뒤, 해당지역 지방선관위에 제출한다. '''6.'''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5일 전까지 창당대회 일정을 공지하고 중앙선관위에 창당대회 일간신문 공고사실을 통보한다. '''7.'''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회계책임자를 선출하고 중앙선관위에 당헌/당규, 관련 주요 인사 목록 등을 제출한 뒤, 공식적으로 정당을 창당한다. 각 시도당의 창당 최저요건이 1,000명이며, 이 시도당이 국내에 총 5개가 있어야 하므로 모든 등록정당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중이다. ==정당의 강제해산== 공직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들은 [[통합진보당|국가를 테러하자는 등 심각한 위헌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강제해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 한 정당들의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이 될 수 있는데, '''1.''' 최소 당원 수 5,000명 밑으로 떨어질 경우 '''2.''' 최근선거 기준 4년 내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이다. 당연히 거대정당들은 '''절대''' 이렇게 해산될 일이 없으며, 주로 듣보잡 군소정당들이 이런 식으로 해산된다. ==교섭단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보유한 정당의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해당 정당은 다음의 특혜가 주어진다. '''1.''' 국고보조금, 정당연구위원, 입법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ref>단, 국고보조금의 경우 무소속 혹은 2 개 이상의 정당이 합쳐서 만든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ref> '''2.''' 국회 내 위원회에 간사를 교섭단체 당 1명씩 파견할 수 있다. '''3.''' 국회 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4.''' 국회 의사 일정 조정권 및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협의권을 갖는다. '''5.''' [[국무회의]] 위원들<ref>[[대통령]] 및 보좌기관장, [[국무총리]] 및 보좌기관장, 각 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ref>을 국회로 소환할 수 있다. '''6.''' 국회의원 징계신청권을 갖는다. 보면 엄청난 권리를 갖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이 20석 이상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발버둥친다. 그래도 넘지 못 할 경우에는 소수정당들이나 무소속들 20명이 모여서 연합교섭단체를 이루기도 한다. == 여당과 야당 == 여당(與黨)은 현 대통령 혹은 내각 각 부 장관을 보유하여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며, 야당(野黨)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정당을 뜻한다. 국회의원 의석과의 관계는 그리 크지 않다. 역시 대통령을 보유하면 무조건 여당이나,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야당인 것은 아니다. 이유는 하술. === 연립여당 === 내각 장관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정당 역시 연립여당이라는 이름 하에 여당으로 분류되며 대신 이 경우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은 중심여당으로, 내각 장관만 보유한 정당은 연립여당으로 구분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자주 이루어지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도 가끔 이루어진다. 내각장관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에서 여당과 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역시 연립여당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거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여당은 1개이나, 가끔 2개 이상의 당이 여당인 경우가 있다. 주요 기간을 설명하자면, 이승만 정부 *'''1'''.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과 극초창기 연립정권 수립, 제헌의회를 앞두고 의견차로 해소<br> *'''2'''.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의원 12명이 [[민주국민당]]으로 입당하면서 연립정권 수립, 얼마 후 이승만의 탄압으로 해소<br> *'''3'''.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중심으로 친이승만 정당인 [[대한국민당]]과 연정, [[자유당(1951년)|자유당]] 창당 이후에도 유지하다가 [[1958년]] 대한국민당 해산과 함께 해소. 단 [[1951년]] 이후 대한국민당은 원외정당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정수행능력을 상실하며, 그렇기에 1951년 이후의 대한국민당은 연립여당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박정희 정부 *'''4'''. 10월 유신 이후 [[민주공화당(한국)|민주공화당]]이 위성정당인 [[유신정우회]]를 창당하여 연립정부 구성, 유신체제 붕괴와 함께 해소 국민의 정부 *'''5'''. [[새천년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연합]]이 연립정부 구성(DJP연합), 의원내각제 및 대북정책의 의견차로 해소 문재인 정부 *'''6'''.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여 연립정부 구성, 총선 승리 후 합당과 함께 해소 == 구색정당 == {{조무사}} 말 그대로 정당 구색만 갖춘 정당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말 하며, 어떠한 한 정당을 중심으로 위성처럼 예속된 상태로 존재하여 중심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고도 부른다. 중심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구색정당이 야당이면 '''관제야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중심당은 해당 위성정당을 우당(友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구색정당은 독자적으로 정당운영을 할 의지도 힘도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지방조직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모든 정당활동은 중심당의 허가 하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중심당이 짜 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며,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때에도 중심당이 공천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참고로 이들이 야당마냥 중심당을 공격하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시나리오대로 짜고치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독재국가의 여당이 대내외적으로 '우리도 민주국가다' 라고 선전을 하기 위해 창당시키지만, 가끔 진짜 민주국가에서도 창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대부분 여당이 창당하나, 야당이 창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정당으로 시작해서 위성정당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참고로, [[열린민주당|위성정당이]] [[한국경제당|되려고 하는]] 정당도 있다. 대한민국의 구색정당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는 해당 구색정당의 중심당이다. 중심당과 위성정당이 연립정부 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표시를 한다.<br> 중심당이 야당인 경우에는 ○표시를 한다.<br> 완전히 다른 정당이 위성정당이 된 경우에는 ※표시를 한다. 박정희 정부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전두환 정부 *'''[[민주정의당]]''' - [[한국국민당(1981)|한국국민당]], [[민주한국당]], [[민권당]], [[민주농민당]], [[근로농민당]], [[신정당]]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자유통일당]]''' - [[기독자유당]]○※ *'''[[자유공화당]]''' - [[기독자유당]]○※ == 정당 목록 == === 원내정당 === 20석 이상의 정당은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으며, 5석 이상인 정당부터 국회 내 연설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정당}} ==== 교섭단체 ==== ===== [[더불어민주당]] ===== {{깨시민}} 176석 (지역구 162, 비례대표 14) ===== [[국민의힘]] ===== {{애국보수}} 103석 (지역구 84, 비례대표 19) ==== 비교섭단체 ==== ===== [[정의당]] ===== {{진신류}} 6석 (지역구 1, 비례대표 5) ===== [[국민의당 (2020년)|국민의당]] ===== 3석 (지역구 0, 비례대표 3) ===== [[열린민주당]] ===== {{깨시민}} 3석 (지역구 0, 비례대표 3) ===== [[기본소득당]] ===== {{메갈}} 1석 (지역구 0, 비례대표 1) ===== [[시대전환]] ===== {{미스터리}} 1석 (지역구 0, 비례대표 1) === 원외정당 === ==== 지방공직자 보유 ==== ===== [[민생당]] ===== {{깨시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6석, 기초의원 26석 ===== [[진보당]] ===== {{북한}} 기초의원 10석 ===== [[깨어있는시민연대당]] ===== {{깨시민}} 기초의원 1석 ==== 그 외 ==== {{대한민국의 원외정당}} 21대 국회 기준, 중앙 및 지방공직자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다. 이들은 당원 수가 5,000명 밑으로 떨어지거나 최근 공직자 선거를 기준으로 4년 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산된다. ===== 선관위 등록 정당 ===== ====== 보수계 ====== * [[가자코리아|가나코리아]] * [[공화당 (한국)|공화당]] * [[국민새정당]] * [[국민참여신당]] * [[남북통일당]] *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 [[새누리당(2017년)|새누리당]] * [[우리공화당 (2020년)|우리공화당]] * [[자유당 (2020년)|자유당]] * [[자유의새벽당]] * [[중소자영업당]] * [[충청의미래당]] * [[친박신당]] * [[친박연대(2017년)|친박연대]] * [[한국국민당]] * [[한국경제당]] * [[한나라당 (2014년)|한나라당]] * [[한반도미래연합]] ====== 민주계 ====== * [[직능자영업당]] ====== 중도 ====== * [[대한민국당]] * [[통일민주당 (2020년)|통일민주당]] * [[한국복지당]] * [[홍익당]] ====== 진보계 ====== * [[가자!평화인권당]] * [[가자환경당]] * [[노동당 (대한민국)|노동당]] * [[녹색당 (대한민국)|녹색당]] * [[우리미래|미래당]] * [[민중민주당]] ====== 종교계 ====== * [[기독자유통일당]] * [[대한당]] ====== 단일쟁점 ====== * [[우리당]] * [[여성의당]] ======제3의 위치====== * [[국가혁명배당금당|국가혁명당]] ===== 선관위 미등록 정당 ===== * [[사회변혁노동자당]] == 과거에 존재했던 정당 == 창당시기 기준으로 작성, '''굵은 표시'''는 당시 여당. 여담으로, 민주계의 경우에는 1955년 민주당 이전의 민주당들은 전부 호적에서 파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있기는 하지만 불법정당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대신, 그 전신인 조선공산당의 경우에는 엄연히 등록되어있던 정당이므로 기재한다. 민주당계와 보수정당의 경계에 위치한 정당은 ★ 표시한다. ===광복~[[대한민국 제2공화국]]=== ====보수계==== * [[한국독립당]] (1930 또는 1945~1949) * [[조선민주당]] (1945~1961) * [[여자국민당]] (1945~1960) * [[민족자주연맹]] (1945~1950)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6 ~ 1951, 1948/7~1951/12까지 여당) * '''[[대한국민당]]''' (1949~1958, 1949/11~1951/12 또는 1958/7까지 여당) * [[독립노농당]] (1949~1952) * '''[[자유당 (1951년)|자유당]]''' (1951~1970, 1951~1960까지 여당) ====민주계==== * [[고려민주당]] (1945) * [[조선민족당]] (1945) * [[한국국민당]] (1945) * '''[[한국민주당]]''' (1948~1949, 1948/7~1949/2까지 여당)★ * '''[[민주국민당]]''' (1949~1955, 1949/2~1949/11까지 여당)★ * '''[[민주당(1955년)]]''' (1954~1961, 1960/8~1961/5까지 여당)★ * [[통일당]] (1957~1961) * [[신민당(1960년)]] (1960~1961) ====진보계==== * [[조선공산당]] (1945) * [[남조선로동당]] (1945~1955) * [[근로인민당]] (1947~1949) * [[사회민주당(1947)]] (1947~1952) * [[사회당(1948)]] (1948~1950) * [[진보당(1956)]] (1956~1959) * [[한국사회당]] (1960~1961, 1963~1967) ====종교계==== * [[중앙불교위원회]] (1945~1954/불교) ===[[제3공화국]]~[[제5공화국]]=== ====보수계==== * [[재건당]] (1963) * [[한국독립당]] (1963~1970)★ * '''[[민주공화당]]''' (1963~1980, 1963/12~1979/10까지 여당) * '''[[유신정우회]]''' (1973~1980, 1973/3~1979/10까지 여당) * '''[[민주정의당]]''' (1981~1990, 전 기간 여당) * [[한국국민당(1981)]] (1981~1988) ====민주계==== * [[민정당]] (1963~1965) * [[민주당(1963)]] (1963~1965) * [[자유민주당]] (1963~1964) * [[국민의당(1963)]] (1963~1964) * [[민중당(1965)]] (1963~1967) * [[신한당]] (1966~1967) * [[신민당]] (1967~1980) * [[국민당]] (1971~1972) * [[민주통일당]] (1973~1980) * [[민주한국당]] (1981~1988) * [[민권당]] (1951~1985) * [[신한민주당]] (1985~1988) * [[통일민주당]] (1987~1990)★ * [[평화민주당]] (1987~1991) ====진보계==== * [[통일사회당(1967)]] (1967~1980, 1981~1988) * [[제3세대당]] (1986~1988) * [[민주농민당]] (1981~1985) * [[신정당]] (1981~1982) * [[근로농민당]] (1985) * [[신정사회당]] (1982~1986) * [[사회민주당(1985)]] (1985~1988) ===[[제6공화국]]=== ====보수계==== * [[신민주공화당]] (1987~1990) * '''[[민주자유당]]''' (1990~1995, 전 기간 여당) * [[통일국민당]] (1992~1994) * [[새한국당]] (1992~1995) * [[신민당(1994)]] (1994~1995) * '''[[자유민주연합]]''' (1995~2006, 2000/1~2002/5까지 여당) * '''[[신한국당]]''' (1995~1997, 전 기간 여당) * [[국민신당]] (1997~1998)★ * '''[[한나라당]]''' (1997~2012, 2008/2~2012/2까지 여당) * [[민주국민당]] (2000~2004) * [[한국미래연합]] (2002) * [[국민통합21]] (2002~2004) * [[국민중심당]] (2006~2008) * [[국제녹색당]] (2007~2020) * [[참주인연합]] (2007~2008)★ * [[미래한국당]] (2008) * [[친박연대]] (2008) * [[미래희망연대]] (2010~2012) * [[자유선진당]] (2008~2012) * [[국민중심연합]] (2010~2011) * [[미래연합]] (2010~2012) * '''[[새누리당]]''' (2012~2017, 전 기간 여당) * [[국민생각]] (2012) * [[선진통일당]] (2012) * [[바른정당]] (2017~2018) * [[국민대통합당]] (2017~2018)★ * '''[[자유한국당]]''' (2017~2020, 2017/2까지 여당) * [[대한애국당]] (2017~2019) * [[바른미래당]] (2018~2020)★ * [[우리공화당]] (2019~2020) * [[새로운보수당]] (2020) * [[미래를향한전진4.0]] (2020) * [[자유공화당]] (2020) * [[미래통합당]] (2020) * [[미래한국당]] (2020) ====민주계==== * [[민주당(1990)]] (1990~1991) * [[신민주연합당]] (1991) * [[민주당(1991)]] (1991~1995) * '''[[새정치국민회의]]''' (1995~2000, 1998/2~2000/1까지 여당) * [[통합민주당]] (1995~1997)★ * '''[[새천년민주당]]''' (2000~2005, 2000/1~2002/5, 2003/2~2003/9까지 여당) * [[개혁국민정당]] (2002~2004) * '''[[열린우리당]]''' (2003~2007, 2004/5~2007/2까지 여당) * [[민주당(2005)]] (2005~2007) * [[민주당(2007)]] (2007~2008) * [[중도개혁통합신당]] (2007) * [[중도통합민주당]] (2007~2008) * [[대통합민주신당]] (2007~2008) * [[창조한국당]] (2007~2012) * [[통합민주당]] (2008) * [[민주당(2008)]] (2008~2011) * [[국민참여당]] (2010~2011)-민주당계이지만 이후 이들은 통진당을 거쳐 정의당의 세력중 하나인 참여계로 남아 진보정당으로도 분류 * [[평화민주당(2010)]] (2010~2011)★ * [[민주통합당]] (2011~2013) * [[국민행복당]] (2011~2012)★ * [[녹색통일당]] (2012)★ * [[정통민주당]] (2012)★ * [[민주당(2013)]] (2013~2014) * [[새정치민주연합]] (2014~2016) * [[민주당(2014)]] (2014~2016) * [[통합민주당 (2016년)|통합민주당]] (2016~2020) * [[국민회의]] (2016) * [[국민의당]] (2016~2018) * [[민주평화당]] (2018~2020) - [[대안신당]] 분당 이후부터는 진보정당으로 분류됨 * [[대안신당]] (2020) * [[미래민주당]] (2020) * '''[[더불어시민당]]''' (2020, 2020/3~2020/5까지 여당) ====진보계==== * [[민중의당]] (1988) * [[한겨레민주당]] (1988~1991) * [[민중당(1990)]] (1990~1992) * [[건설국민승리21]] (1997~1999) * [[사회당 (1998년)|청년진보당]] (1998~2001) * [[민주노동당]] (2000~2011) * [[사회당 (1998년)|사회당]] (2001~2006, 2008~2012) * [[개혁국민정당]] (2002~2004) * [[녹색평화당]] (2002~2004) * [[민주사회당]] (2002~2004) * [[한국사회민주당]] (2004) * [[녹색사회민주당]] (2004) * [[사회당 (1998년)|희망사회당]] (2006) * [[사회당 (1998년)|한국사회당]] (2008) * [[진보신당]] (2008~2012) * [[통합진보당]] (2011~2014) * [[시민통합당]] (2011) * [[정의당|진보정의당]] (2012~2013) * [[청년당]] (2012) * [[민중연합당]] (2016~2017) * [[복지국가당]] (2016~2017) * [[환수복지당]] (2016) * [[우리미래]] (2017~2020) * [[새민중정당]] (2017) * [[사회민주당]] (2017~2018) * [[진보당|민중당]] (2017~2020) ====종교계==== * [[국태민안호국당]] (2002~2004/불교) * [[천주평화통일가정당]] (2003~2004/통일교) * [[한국기독당(2004)]] (2004/기독교) * [[국민복지당]] (2004~2005/기독교) * [[기독민주복지당]] (2005~2008/기독교) * [[평화통일가정당]] (2007~2008/통일교) * [[기독사랑실천당]] (2008~2012/기독교) * [[한국기독당(2011)]] (2011~2012/기독교) * [[기독자유민주당]] (2011~2012/기독교) *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2012/불교) * [[그린불교연합당]] (2012~2020/불교) * [[기독민주당]] (2014~2016/기독교) * [[기독당]] (2016~2020/기독교) * [[기독자유당]] (2016~2020/기독교) * [[대한당|진리대한당]] (2017~2019/기독교) * [[자유통일당]] (2020/기독교) * [[불교연합당]] (2020/불교) * [[미래자영업당]] (2020/불교) {{-}}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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