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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는 생각 == 무언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업이 국영, 공영일 때는 정치논리나 공무원의 재량 등의 논리가 사업에 개입된다.<br> 마찬가지로 민영일때는 시장논리나 주주들의 의향이 사업에 반영된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보고 비용이나 효용을 열심히 계산해보고 결론을 내야한다.<br> 상세항목에서 말한대로 나라에서 맡기에는 적자가 너무심하니 욕 대신먹어주고 경영해줄 사람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br> JR의 경우처럼 정시성, 노선의 다양성, 편의성의 면에서 민영화된 이후가 훨씬 낫은 경우도 있는반면 영국지하철마냥 민영화되서 개떡되고 결국 보다못해서 도로 국가에서 거두어가는 경우도있다.<br> 포항제철이나 전매사업의 경우처럼 나라의 쌈지돈도 되면서 국영일때도 그럭저럭 경영되는 경우도 있다.<br> 이념을 떠나, 한번 생각해보자.<br> 안그래도 말많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경영효율을 이유로 당장 민영화해야하는가?<br> 세월호사건때문에 민간여객은 믿을 수없으니 여객을 국영화 공영화 해야하는가?<br> 사용자로서도 생각해보고 팩트를 보면서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여러 사례를 검토해보자. 애초의 입장이 반대입장이니 안좋은 사례만 모아서 나열하고, 찬성입장이니 좋은 사례만 모아서 나열하면 영원히 상대 주장을 이해할수도없고, 그냥 평행선달린다.<br> 덧붙이자면 국가기관을 민영화를 할때 무조건 돈만 따지지말고 정부로써의 힘도 고려해야된다. 만일 경찰과 소방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민영화를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되면 경찰은 돈만되는 범죄자들만 체포하게 되거나 소방은 돈 있는 집만 불을 꺼주게 되는 경우가 생길테고 심하면 이 두 기관이 파산해버려서 결국 치안, 행정이 마비돼버리는 상황으로 가게될지도 모른다. 위의 로널드 레이건의 교도소건만봐도 알 수 있다 교도소를 민영화하게 되니깐 교도소는 예산유치하겠다며 벌금형으로 끝낼 잡범들까지 다 잡아넣는 미친짓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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