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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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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사이다}} {{정의구현}} {{국민의승리}} {{끝내기}} {{해결}} {{인용문|'''Checkmate'''}} [[파일:대한민국 만세.png|900픽셀]] [[파일:15ab7dafc563a0c6d.jpg]] {{대사|'''{{크기|4|[[주문.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필살기 대사 읊는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ㄹ혜 박ㄹ혜 신나는 노래~ 나도한번 불러본'닭'~♪ 파면따리 탄핵따 닭잡는 노래~ 가슴[[10.26|쏘며]] 불러본'닭'~♪ 깜♬빵♬으♬로~ 2017년 3월 10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 ㄹ혜의 파면을 전원합치로 결정했다. 결국 탄핵됐다!!!!!! 씨발년아 잘 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장일치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막판에 평결에서 만장일치를 유도한다는 언급이 있던 걸 보면 거기서 통일된 듯.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재판문에 소수의견이 쓰여 틀딱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만장일치를 유도한다고 했었다. 먼저, '재판관이 다 차있어야 진행 가능'이라는 헛소리부터 반박. 법조문에 진행가능한 근거가 있고 지금 재판관 뽑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판관을 다 채우자는 건 이 사태를 방치하자는 말과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세월호 같은 부수적인 사건은 파면할 근거가 되기에 약하다고 하였다. 세월호는 구성이 안된다고 했을 때 철렁했지만 다행히도 '그건 그거, 이건 이거'였다. 근데 이것도 웃긴것이 이년이 세월호당시 일 제대로 안하긴 했으나 무능한거 자체는 파면 대상이 아니란 거라서 결국엔 세월호 당시 이년의 무능함을 인증함! 에라이 ㅅㅂ년아! 거기다 보충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덧붙인것이 이걸 파면 사유로 넣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능한게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었다. 누구누구들이 세월호 어쩌구 해도 어차피 그거 빼도 탄핵시킬 이유는 충분히 차고 넘쳤으니 뭐.. 애초에 최순실 게이트부터가 빼박이고. 탄핵 안되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함 원래 파면은 사유 중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부족한 사유부터 불렀다고 보면 된다. 즉, 앞에 3개 빼고 '''다 파면사유'''라는 것 결국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탄핵을 구성하였다.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라고 쓰고 일침이라고 읽는 의견 보자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지명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인데다가 서기석, 조용호 이 2명은 ㄹ혜새끼가 직접 임명하기까지 했다. 시발 대체 박근혜 씨발년은 얼마나 노답인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퀸정미 재판관님이 주문 낭독 직전에 하셨던 말씀도 너무 멋젔다 ㅠ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 판사들의 의견 === * 이정미: 다른 건 모르겠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서원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나라를 최서원한테 팔았냐? '''탄핵 인용'''<ref>박근혜의 측근들은 마치 세월호 문제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소추된 것인양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정미 판사는 '''그까짓거 없어도 박근혜 짤라버릴 사유는 많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세월호는 쿨하게 짬시켜버리고 그 대신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를 화끈하게 조져버렸다.</ref> * 김이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러라고 앉혀놓은 자리는 분명 아닐 것이다. 개인적으로 박근혜의 임기 기간동안을 쭉 지켜봤는데 '''드라마 시청하는 거 말고는 했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대통령 자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앉아야 하므로 '''탄핵 인용''' * 이진성: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최순실|한낱 그냥 미친 아줌마에 불과한 작자]]가 온 나라를 휘젓고 기업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걸 되려 도와주고 있다.''' 막아야 하는데 막기는 커녕 도와줬기 때문에 '''탄핵 인용''' * 김창종: 이렇거나 저렇거나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야 이 사람 편을 들어주든가말든가 할텐데 박근혜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재판인지도 모르고 나타나지 않아 이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사람의 편을 들어봤자 이 나라 역사에서 영원히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탄핵 인용''' * 안창호: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혔으면 어쩔 수 없다. '''김대중이 이런 짓거리를 저질렀어도 탄핵 찬성에는 변함이 없다.''' 난 원래 정치성향따위 없는 사람이다. '''탄핵 인용''' * 강일원: '''이런 대통령을 도대체 누가 뽑아줬어?''' 국민들, 정신 안 차릴래? '''탄핵 인용''' * 서기석: 내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어줘야만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재판에 나와야 편을 들어주든 말든 할텐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이러면 뭘 어떻게 편들어주라는 거냐? 포기하겠다. '''탄핵 인용''' * 조용호: 나도 기석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포청천]]이 되어야겠지.''' 그래야 나를 임명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명예가 서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뽑아준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보수일수록 엄벌주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나를 임명했어도 하는 짓거리 꼬라지가 이지경이라면 주인을 무는 개가 되더라도 치욕스러운 건 아니다.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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