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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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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나치}} {{심플/파시즘}} {{심플/깨시민}} {{심플/엑윽보수}} ㄴ양당 모두 비자유민주주의 성향이 있다. 국힘당은 그나마 자유보수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으나 동중국공산당은 우경화하고 있다. {{극혐}} {{헬조선}} ㄴ'헬조선이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자유'국가라 하긴 좀 많이 그렇다. [[비자유민주주의]], 혹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의사민주주의, 부분적 민주주의, 선거 권위주의, 혼합 체제''' == 개요 == 포린 어페어스 1997년 11-12월호에서 파리드 자카리아가 만든 말. 파리드 자카리아에 의하면 민주적이지만 입헌적 자유주의가 결함된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름만 들으면 [[자유민주주의]]의 반댓말 같지만 정확하게는 자유민주주의가 흑화된 버전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민주주의]]적이지만 실상은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치를 말한다. 다시말해 민주적으로 집권한 비민주, 비자유적 정권이라는 뜻이다. 비-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비자유-민주주의다. 비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 예시 == 대표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한 [[나치]]가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베르사유 조약|당시]] [[대공황|말도 안되는]] [[전간기|시대상황]]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역사상 최악의 비민주적 정권을 집권시켰고 [[제2차 세계 대전|그 결과는...]] 현존하는 예시로는 [[터키]],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등이 있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이제 [[민주주의 지수]] 상으로 민주주의도 아니다. 비자유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간 케이스. 비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부른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또다른 예시로는 [[대한민국]]이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자유' 민주주의였던 적이 없다. 민주주의였던 적은 있어도 '자유'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면 검열이 있을 리도 없으며, 사회문화적으로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을 리도 없다. 그러니 민주주의기는 한데 뭔가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은(문주당의 [[문민독재]], [[닭ㄹ혜]] 등) 한국의 체제를 설명하기 딱 적절한 체제이다. 그나마 한국은 비자유민주주의 중에선 많이 온건한 편이다. 사실 한국이 독재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나사 빠진 자유민주주의일 수 밖에 없다. 옛날 서유럽,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들었던 일 (러들로 학살, 드레퓌스 사건 등)들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 오해 == [[인민민주주의]]나 일반적인 [[독재]]와는 다르다. 비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민주적 선거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일당독재나 [[구색정당]]을 이용한 선거 장난질으로 집권하거나 쿠데타 등의 무력을 사용한 독재는 비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가 아닌거다. 한마디로 충분히 자유로운 선택권을 줬지만 그 결과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켜야 비로소 비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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