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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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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찢어지게 가난했음! === 조선의 재정이 일본의 3~40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데, 역사학자, 특히 경제사학자로써 전혀 공부가 안 된 모습을 보여준다. 일단 일본과 조선의 도량형을 비교해보면 조선의 1섬은 85.9리터, 일본의 1섬은 180.4리터에 해당한다. 대충 조선 2섬 = 일본 1섬으로 이해하면 된다. 얘는 일본의 석고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석고제에서 몇만 석, 몇백만 석 하는 것은 재정 수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총 생산량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0만 석짜리 영지라고 한다면 100만 석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영지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생산량이 100만 석이라는 뜻이다. 만약 진짜로 100만 석의 세금을 걷어버린다면 그 날로 영지민들은 전부 다 굶어죽든지 아니면 봉기해서 영주의 목을 쳤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철저한 지방 분권 시스템이었다. 지방 영주들은 막부에게 군사력을 제공할 의무는 있었지만, 막부에 세금 바칠 의무는 없었다.(막부 살림이 어려워지자 임시로 징수한 적은 있다.) 에도 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쿠가와 직할령 + 하타모토 영지 총합 800만 석 뿐이었고, 이걸 다 세금으로 걷을 수 없으니 30%의 세율을 적용하면 240만 석이 된다.(일본 자료에서는 20~28%로 되어 있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30%로 계산했다.) 조선과 일본의 중앙정부끼리만 비교하면 100만 석 vs 240만 석으로, 이영훈 교수가 말하는 3~40배 격차는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조선의 중앙 정부에서도 단일하게 재정이 운용되지 않았고 오늘날 기획재정부를 담당한 호조 재정보다 대동법으로 거둔 대동미를 운용하는 선혜청이 그 규모가 컸다고 하고, 조선 왕실의 사유재산인 내장원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그 규모와 운용 방식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할 건데, 보통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호조 재정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런 점들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영훈은 조선의 중앙 정부가 일본의 소영주 수준이라고 말했지만, 50만 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소영주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빼놓고서라도, 임진왜란 이전 일본이 파악한 조선의 경제력이 1200만 석이라는(실제 선조 시기 쌀 생산량을 추정해 보면 1100~1200만 석이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것을 고려해 보면 조선의 왕은 600만 석을 가진 영주와 동등한 경제력을 가진 셈이다. 일본의 영주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에도막부의 쇼군조차 하타모토들의 영지를 빼면 400만 석 정도다. 도대체 3~40배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걸까? 혹시 석고 2000만 석을 재정 수입으로 착각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중, 근세 경제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다는 인증을 한 셈이다. 그리고 조선은 기근 등을 대비해서 18세기 기준으로 1천만 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환곡을 저장해 두었다. 일본 석 단위로 환산하면 500만 석인 셈인데, 이영훈 교수 말대로 조선이 일본의 30~40 분의 1 수준의 재정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량을 저장할 수 있었단 말인가? 사실 18세기까지 갈 것도 없이 15세기 중반부터 이미 기근 등을 대비해서 엄청난 양의 식량을 비축해두었던 게 조선이다. 세종 28년 때의 구휼 기록에 따르면 전년도에 흉년이 들어 의창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식량이 273만 8천여 석이고 이렇게 나누어준 뒤 남은 미곡이 591만 2천여 석이었다. 즉 15세기 중반부터 이미 8~900만 석의 식량을 기근 등을 대비해 비축해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일본의 30~40분의 1 수준의 재정이었으면 가능했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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