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일본군 위안부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한일 위안부 공동합의의 해석=== 1. 위안부에 '한국인(조선인)'이라는 표현은 없다. 일본은 2차대전 당시 교전국이었던 중국이나 네덜란드 여성 등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으로 성노예 상황에 처한 사례가 있으나, 한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므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군의 관여'란 여자들이 한국인 업자 등에게 속아 군부대로 오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일본군이 여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본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아니라 일본군의 방조이다. 일본은 일관되게 일본군에 의한 한국여성의 강제연행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공장에서 일하는 줄 알고 속아서 군부대까지 온 사례는 있었고 일본군도 그들이 속아서 왔음을 알면서도 공장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있다. '군의 관여'란 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정부의 책임통감', '총리대신으로서의 깊은 사죄'는 기존보다 강화된 용어로서 이번 협상의 전후를 감안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10억엔 출연 역시 기존에 국가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간출연을 고수했던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다. 다만 무엇에 대한 책임이고 무엇에 대한 사죄인지와 관련해,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국여성의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천황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가 병합 관련 한국에 수차례 사과 표현을 해왔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이는 무릎을 꿇으면서 성의를 표하였다. 12.28 회담으로 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한국정부차원의 소극적 종결인지, 아니면 적극적 종결인지 불분명하고 더불어 일본정부차원의 소극적 이행인지, 아니면 적극적 이행인지 불분명하나 '이제 다시는 한국이 위안부문제를 꺼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아베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본으로서는 한국정부차원 조치에 방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안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 및 당국자의 발언 등이 '이미 해결된 문제를 또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반론을 야기할지, 그리고 그 반론의 영향은 어떤지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기존에도 일왕이 아닌 천황으로 불러야 한다든지, 병합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5. 이번 협상에는 양측의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병합과 관련된 문제는 기존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 기존 입장과의 조화 문제는 검토 대상이며, 향후 국제사회가 이번 협상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관찰 대상이다. 내용 및 조치에 대해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책임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왜 여기서 뜬금없이 베트남전이 튀어나옴? [[베트남 전쟁]] 항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집창촌 꾸린 일본군과 몇몇 병신이 사고 친 베트남전이 같냐?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