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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참고|일본의 정치}} ㄴ 이 문서가 더 중립적일 것이다. {{헬보딸}} {| class="wikitable" align="right" style="margin-left:15px" |- | colspan="10" style="color:white;background-color:#112FA7;text-align:center" | [[파일:일본국회문장.png|68px|left]]'''일본 국회의석현황<br/><small>(2015년 12월 21일 기준)</small>''' |- |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 '''정당''' | 참의원<br/>의석수 | 중의원<br/>의석수 |- | rowspan="3" | '''여당''' | 자유민주당 | 115 | 해산 |- | 공명당 | 20 | 해산 |- | '''합계''' | '''135''' | 해산 |- | rowspan="13" | '''야당''' | 일본 민주당 | 59 | 해산 |- | 일본 공산당 | 11 | 해산 |- | 오사카 유신회 | 7 | 해산 |- | 유신당 | 5 | 해산 |- | 개혁결집회 | 5 | 0 |- |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 4 | 0 |- |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회의 | 4 | 0 |- | 사회민주당 | 3 | 해산 |- | 생활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동료들 | 3 | 해산 |- | 신당개혁 | 1 | 0 |-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 1 | 0 |- | 무소속 | 9 | 해산 |- | '''합계''' | '''107''' | 해산 |- | colspan="2" | 결원 | 0 | 1 |- |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 '''정원''' | '''242''' | '''475''' |} 일본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 제도 공히 메이지 유신 시절부터 내려왔으나 과거 메이지 시대 당시에는 천황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권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존재하기도 하나 현대 일본의 입헌군주제 체제 하의 천황은 바지사장일 뿐이다. 천황에 관한 헌법조항인 일본국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그 지위는 주권의 근간인 일본국민들의 총의에 의한다'<ref>({{Lang|ja|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って、こ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ref> 라는 모호한 수사를 통해 천황의 법적인 지위를 애매하게 규정해 놓았고, 이는 천황의 역할론에 대한 무수한 떡밥을 남겨 놓았다. 일본 헌법에는 국가원수가 누구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천황은 일본의 원수가 아니고 따라서 천황이 일본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존재하나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이것도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본의 최고지도자이자 원수라고 보아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일본국헌법 제3조는 '천황의 국사에 관한 전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책임을 진다.'<ref>({{Lang|ja|天皇の国事に関するすべての行為には、内閣の助言と承認を必要とし、内閣が、その責任を負ふ}})</ref> 라고 규정하여 천황의 조건부 하의 국사(國事)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사행위'는 그 격이 높은 중대한 정치적 권한들로 총리대신(입법부-행정부의 최고위직)임명권, 최고재판관(사법부의 최고위직)임명권, 중의원 해산권, 헌법 개정권 및 법률, 정령, 조약 공포권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사실상 국가원수와 같은 권한이므로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천황이 국가원수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헌법조항은 천황의 국사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조건을 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천황은 내각의 관할하에 있는 국가원수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실제로 최소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천황이 국사에 직접관여한 사례는 없다. 이렇듯 천황의 역할론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작금의 천황에게는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 명목적인 폼도 과거에 비해 내려앉았는데 일례로 제국시대 황실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궁내성으로 성(省)급 기관이었으나, 지금은 궁내청(廳)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File:Shinzo Abe.jpg|200px|right|thumb|前 일본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Lang|ja|安倍 晋三}})]] 어쨌든 현대 일본의 실질적인 정치권력은 내각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대신으로, 총리대신은 일본 국회에서 의원투표로 선출되므로 사실상 의회 다수당의 수장이 총리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인 참의원의 정원은 242명, 하원인 중의원의 정원은 475명이다. 이는 영국의 양원의원 숫자보다는 적지만 미국의 양원의원 정원 수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회도 리스토라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한편,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비교대상이 못되고, 일본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게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집권당이 잘 바뀌지 않기로 유명하다. 자유민주당이 창당이래 1993년 사태로 인해 잠깐 정권을 내준 기간과 최근 민주당에게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정권을 내준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집권해 오고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당이 정권을 잡은이래로 일본 경제가 급성장 가도를 밟으면서 당의 신뢰가 누적된것에 기인한다. 반면 1993년에 정권을 잃은 것도 이와 같은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소비세를 도입함에 그 원인이 있다. 비록 근래에는 자유민주당의 지지율이 리즈시절에 비해 떨어졌지만, 경쟁당들은 그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실상 견제할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 야권은 그 이합집산이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일개 가십거리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전통적인 야당 대표주자인 [[민주당 (일본)|일본 민주당]]의 유신당 계열과의 합병-신당창당론까지 나돌고 있으니 말 다한 셈이다. 한편으로 정치적 무관심분자의 확장세도 일본 정치의 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20대 청년들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3만이 2014년의 중의원 총선거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선거에서 30대 및 40대 중장년층 인구도 과반수가 투표를 하지 않는 등 기타 연령대에서도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의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일본의 기성정당은 물론 신생정당들도 임팩트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다도 정치지수가 낮고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아주 미개한 곳이며 국민들 스스로 일당독재를 원하고 구호물자로 8명이서 죽 2그릇을 나눠먹어도 나는 행복합니다를 외치는 노예들이 사는 나라다. 물론 뼛속까지 노예인 역센징들에겐 아주 이상적인 나라다. 파시즘이 퍼지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전체주의 파시스트가 잠들어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고도의 파시즘 국가다. 야스쿠니 신사는 현충원에 해당하는 곳인데 일본은 그런 곳에 자기 나라를 불태우고 역사상 유래없는 외국 지배를 당하게 한 민족반역자들을 현충원에 모시는 이상한 나라로 이런 나라가 옆에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통탄할 노릇이다. 민주주의제도 시행한지 90년이 넘었는데도 일당독재를 국민들 손으로 만드는 걸 보면 갓-본인들은 누구보다도 독재를 사랑하나 보다. ㄴ 이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이 커요, 2008년 이후 사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민주당]] 세상이였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자민당과 달리 친서방, 탈아입구 정책을 폐기하고 친한, 친중 정책을 펴서 한국과 관계 매우 좋았었습니다. ㄴ 저기, 그런데 혹시 일본인이신가요? 뭔가 말투가... 아, 당연히 나쁜 뜻은 없습니다. 순수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ㄴ Tojo go Home! ===정부조직=== [[File:House of Councillors.jpg|250px|thumb|right|일본 참의원 내부]] [[File:House of Representatives.jpg|250px|thumb|right|일본 중의원 내부]] 일본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내각과 이에 배속된 내각부와 11개의 성을 두고 있다. 일본국헌법 제65조는 일본의 행정권이 내각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내각'''(內閣) : 내각은 일본 행정권을 담당하는 합의체로 일본 정부조직 하이어라키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으며 총리대신과 국무대신(國務大臣)들로 구성된다. 국무대신이란 내각에 소속되어있는 행정기관들의 장(長)들을 일컫는 용어로, 법령상으로는 총리대신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총리대신을 제외한 각 성(省),청(廳),국(局) 및 위원회의 장관들을 지칭한다. 국무대신은 내각의 총리대신이 의원 중에서 임명, 그리고 파면할 수 있다. 국무대신은 무조건 문민이어야 하며, 내각의 국무대신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는데, 이 규정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일본의 내각 국무대신들은 전수 내지는 거의 전수가 국회의원으로 채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다, 실제로 현재 아베 3차 개각의 모든 국무대신들은 국회의원들이다. :내각의 조직은 먼저 국회가 국회의원들 중 총리대신을 지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 수반의 지명은 국회의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명선거를 통해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의원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며,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의원이 총리대신이 된다. 물론 예외없이 의회 내 다수당에서 총리가 배출된다. 이 과정을 거쳐 배출된 총리는 친임식(親任式)을 갖는다. 친임식은 천황이 총리대신을 임명하는 일종의 의례이다. 왜냐면 일본은 명목상이지만 왕국이기 때문에 천황이 일종에 권력을 이양해주는 식의 의례를 치룬다. 아무튼 이 의례를 마친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뽑게 되는데, 천황은 총리대신 이외에도 총리대신이 뽑은 국무대신들에 대해서도 친임식을 거행한다. 천황의 국무대신 인증식이 끝난 후 총리대신이 각 국무대신들에게 관할직무를 할당하게 됨에 따라 내각의 조직이 완성된다. :일본 현행 내각법 제2조에 의하면 국무대신 임명은 최대 14명이 한도이며, 예외적인 상황발생시 17명까지 지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특별법에 의해 FM원칙은 사실상 무시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아베 3차내각의 국무대신은 총 19명이다. 일본 내각법은 무임소장관(無任所大臣)을 배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내각은 직속부속기관으로 내각관방({{Lang|ja|内閣官房}}), 내각법제국({{Lang|ja|内閣法制局}}), 국가안전보장회의({{Lang|ja|国家安全保障会議}}), 인사원({{Lang|ja|人事院}}), 부흥청({{Lang|ja|復興庁}})을 두고 있다. *내각관방은 주로 정보를 수집하여 내각 정책 수립의 어시스트를 하거나 내각(a.k.a 일본 정부)의 활동이나 정책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관청이다. 따라서 일본 내각을 대변하는 것도 주로 이 기관이 맡기 때문에 내각관방장관의 존안이 한국 언론에 실리는 일이 많다. *내각법제국은 내각의 행정행위에 앞서 이에 대한 법적인 심사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약어 NSC)는 국가안보 및 기타 민감한 중대사항과 긴급사항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NSC는 의무성과 방위성에서 차출된 6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조직으로, 소규모이지만 최근 일본 정권에 의해 중시되고 있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국가안전보장국({{Lang|ja|国家安全保障局}})이라는 부속기관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인사원은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한국의 인사혁신처에 대응된다. *부흥청은 2011년 토호쿠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발족된 비영구 정부조직이다. 대지진 발생 10주년이 될 2021년에 폐지될 계획이다. '''내각소속 중앙성청 목록''' *내각부 : 부속기관으로 궁내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청, 소비자청을 두고 있으며 국가공안위원회에는 경찰청이 소속되어 있다. 2001년 중앙성청 개편당시 신설된 부서로, 주요 업무는 정부 정책의 기획 입안 및 통합조정 보조이다.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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