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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와 법 ==== 정치, 법,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배우는 단원. ===== 정치의 의미와 기능 ===== *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 ***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국가현상설) *** 정치권력 획득, 유지, 행사 관련 활동 ** 넓은 의미 *** 모든 사회 집단의 현상(사회현상설) *** 개인이나 집단 간 대립 갈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해결 정치의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구별만 할 줄 알면 수능 1번은 맞고 들어간다. 이거 틀리는 새끼는 븅딱새끼다. <big><big>기출</big></big> [[파일:수능2020학년도법과정치1번.png]] 정답 {{색상|#FFFFFF|5번}} (드래그하여 보기) * 정치의 기능 ** 질서 유지, 이해관계 조정,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발전 방향 제시 ===== 법의 의미와 이념 ===== * 의미: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 특성 ** 행위 규범: 어떤 행위를 할지 제시 ** 재판 규범: 판단 기준을 제시 ** 강제 규범: 위반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 * 이념 ** 정의: 법의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근거 ** 본질적 내용은 평등 **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형식적 평등 *** 차이 고려하지 않음,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우 ** 배분적 정의 *** 상대적, 실질적 평등 *** 개인의 상황에 따른 차이 고려 ** 합목적성: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개인의 자유 보장 추구 *** 현대 복지 국가->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 조화 ** 법적 안정성: 법이 개인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보장해야 함 *** 내용이 명확해야 함 *** 실현이 가능해야 함 *** 함부로 폐지되지 않아야 함 잘 안 나오는 파트다. =====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 * 민주주의: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 결정,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 추구 * 발전 과정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 align="center" | 근대 민주주의 | align="center" | 현대 민주주의 |- | align="center" | 직접 민주주의 | align="center" | 간접 민주주의 | align="center" | 간접 민주주의(+직접 민주제 요소 일부 도입 -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 | align="center" | 민주주의의 기원 | align="center" |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으로 등장 | align="center" | 참정권 운동을 통해 등장 |- | align="center" | 여성, 노예, 외국인의 참정권 배제 | align="center" |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 참정권 제한->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짐 | align="center" | - |} 민주주의 발전과정 아테네(직접민주) 근대 현대(간접) 구분할줄 알면된다. <big><big>기출</big></big> [[파일:2020학년도 9월평가원 6번.png]] 정답 {{색상|#FFFFFF|2번}} (드래그하여 보기) * 사회 계약설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사상 | align="center" | 자연 상태 | align="center" | 해결 방법 | align="center" | 정부 형태 |- | align="center" | 홉스 | align="center" | 성악설 | align="center" |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align="center" | 전부 양도설 | align="center" | 전제 군주제(왕권은 신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옴) |- | align="center" | 로크 | align="center" | 백지설 | align="center" | 이성으로 평화가 유지되지만 침해의 위험이 있음 | align="center" | 일부양도설 | align="center" | 입헌군주제, 간접민주주의, 2권 분립 |- | align="center" | 루소 | align="center" | 성선설 | align="center" | 자유롭고 평등->사유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해짐 | align="center" | '''일반 의지'''에 따라 모든 시민이 의사 결정(양도불가설) | align="center" | 공화국, 직접민주주의, 삼권분립 |} [[홉스]],[[루소]],[[로크]] 구분해라!! <br /> [[홉스]]: 인간개새끼설(리바이어던) 만인투쟁상태 <br /> '''[[로크]]''': 가장 중요하다. 일부양도설, 백지와 같은 상태다. 간접민주주의다.<br /> [[루소]]: 직접민주주의다 시민계약론인데 인간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것부터 믿음이 떨어진다.<br /> =====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 * 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 국가기관 구성과 정치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함 ** 기본권 제한 및 의무 부과 시 법에 근거해야 함 ** 목적: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 제한, 국민 기본권 보장 * 형식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 강조->독재 정치 정당화 가능 * 실질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법률의 정당성 강조->위헌 법률 심사제 ** 오늘날 강조하는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구분해라<br /> [[박정희|각하]]와 [[히틀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나온다.(통치의 합법성만 챙긴다) <br />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과 [[정의]]와 합치되는 통치('''통치의 합법성''', '''통치의 정당성'''을 모두 챙긴다)<br />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도 사람의 통치가 아닌 법의 통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알아둬라 <big><big>기출</big></big> [[파일:수능2019학년도6번문제.png]] 정답 {{색상|#FFFFFF|5번}} (드래그하여 보기)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 상호 보완 **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 제정(민주->법치) ** 법에 따른 국가 작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법치->민주) * 충돌 **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가 자주 변화해 역동성을 가짐 ** 법치주의: 사회 질서를 추구해 안정성을 가짐 ** 국민 의사와 법 질서가 충돌할 수 있음 * 균형 발전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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