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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 헌법의 기본원리를 알아두어야 한다 * [[국민주권|국민 주권주의]]: 국가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 ** '''참정권''' 보장, 복수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자유주의 **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 복수 정당제 * [[복지국가|복지 국가의 원리]]: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 ** 국가에 사회 보장 사회 복지 증진 의무 부여, 사회권 보장, 최저 임금제, 여성·연소 근로자 특별보호 * [[세계평화|국제 평화주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 ** 침략전쟁 부인,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가,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지위 보장 * [[통일|평화 통일 지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 **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 의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남북교류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 [[문화|문화 국가의 원리]]: 개인의 문화적 자유 보장으로 문화 발전 지향 ** 전통문화 계승, 민족문화 창달, 종교, 학문, 예술 자유, 표현의 자유, 의무교육, 평생교육 진흥 <big><big>기출</big></big> [[파일:2019학년도9월10번.png]] 정답 {{색상|#FFFFFF|2번}} (드래그하여 보기) 문화국가 원리는 거의 안나오고, 주로 나오는 내용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구분,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원리 구분이다.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전쟁 부인'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 부인'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당연하지만 평화통일지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원리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국민주권주의는 참정권에 대응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에, 복지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는 사회권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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