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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제한 ===== * 목적: 국가 안전 보장, 공공 복리, 질서 유지 * 형식: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 과잉 금지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기본권 제한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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