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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내각제 ===== * 의미: 입법부(의회)가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 * 배경: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 중심 정부 형태 발전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조성 **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을 경우 2개 이상 정당이 연립 내각 구성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국가원수는 왕, 대통령 등 명목상의 존재가 따로 있음, 행정부 수반과 별개 ** 권력 융합형 ** 의회는 국민에,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있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가능 * 장점 ** 능률적 국정 수행 가능 ** 책임 정치 구현 가능(국민 요구에 민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쉬움 * 단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높음 **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국이 불안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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