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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 * 의미: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별개로 구성되는 정부 형태,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 * 배경: 미국이 독립하며 절대군주 대신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 발달 * 특징 ** 의회 구성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출 선거(대선)가 별개로 치뤄짐 **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여대야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여소야대 **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고 각종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은 의회의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음 **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동일 ** 권력 분립형 **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에 대해 각각 책임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없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불가능 * 장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낮음 **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어 국정 수행이 안정적이고 정책이 지속적임 * 단점 ** 독재 가능성이 있음 ** 책임 정치 구현이 어려움(국민 요구에 둔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어려움(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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