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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의 의미와 기능 ===== * 의미: 국민의 투표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 기능 ** 정치 참여 수단 및 국민 주권의 실현 ** 정치 권력 통제: 흔히 말하는 정권유지와 정권심판이 이런 류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가 잘 못하면 다른 정권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이다. ** 정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쳤으므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게 됨 ** 여론의 형성과 반영: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토록 함 ** 주권 의식 신장 ** 정치 교육의 장 *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 선거'''(반대 개념은 제한 선거): 계층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일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 '''평등 선거'''(반대 개념은 차등 선거): 유권자들 간의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 보통 선거와 비교해서 나오면 헷갈린다. 보통선거는 특정 계층이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라면, 평등 선거는 일단 전부 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는 한 표 누구는 두표라거나, 선거구의 격차 때문에 당선에 기여하는 표의 가치의 변동이 심하다든가 등을 말한다. ** 직접 선거(반대 개념은 간접 선거):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이나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 이거에 관해서 미국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선거인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표하는 것이므로 직접 선거라는 주장이 간혹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또 다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선거인단이라는 중간선거인이 존재하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가 맞다. ** 비밀 선거(반대 개념은 공개 선거):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나 정당을 비밀에 부쳐야 하는 것 이 외에도 자유 선거라는 개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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