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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참여 주체 ===== * 정당: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이들이 정권 획득과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 ** 특징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함 *** 공익을 추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함 *** 공약을 제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짐 ***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함 ** 기능 *** 정치적 충원: 후보자를 공천하고 대표자를 배출함 *** 여론 형성 *** 정치 사회화 *** 정부 감시 ** 정당 가입을 통한 참여 *** 당원의 의무를 다하여 정당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가능함 *** 지도부 및 공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 참여 가능함 *** 본인이 공천을 신청해 정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 가능함 ** 정당 미가입 상태로 참여 ***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함 ***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함 ***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하여 상향식 공천을 이룸 ** 정당 참여의 한계 *** 정당의 하향식 의사 결정(지도부가 의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 힘듦 ***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김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종(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양당제 | align="center" | 다당제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2개의 상위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 align="center" | 2개의 상위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 이하를 차지하고 경쟁력 있는 제3당 이상의 정당들이 존재함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정국이 안정됨<br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br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함<br />정당 선택이 쉬움 | align="center" | 다양한 국민 의사가 반영됨<br />소수 이익 대변 가능<br />정당 대립의 중재가 쉬움<br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 | align="center" | 단점 | align="center" | 다양한 국민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움<br />소수 이익이 무시됨<br />정당 대립의 중재가 어려움<br />정당 선택 범위가 좁음 | align="center" | 정국이 불안정해짐<br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br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br />정당 선택이 어려움 |} * 이익 집단(압력 단체):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결사체 ** 특징 및 기능 *** 사익을 추구함 *** 대의제와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함 ***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함 ** 방법: 정치 후원금 제공과 로비 활동, 뇌물(불법), 시위 및 집회,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장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단점 *** 이익 집단의 경쟁적인 압력 행사로 인해 사회가 혼란을 겪고 공익이 저해됨 *** 이익 집단이 권력과 결탁하면 부정부패가 심해짐 ** 개선책: 사익 추구를 장려하되 집단 이기주의로의 변질을 막고 공익과의 조화를 추구 * 시민 단체: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사체 ** 특징과 기능 *** 비영리적이고 공익을 추구함 *** 사회 문제를 비판하여 대의제와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함 ** 방법: 토론회 개최, 공직자 면담, 의견 제출, 서명 운동, 캠페인 ** 장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단점: 시민 참여가 저조하고 정부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아 자율성이 떨어짐 ** 개선책: 회원 회비의 비중을 늘림 * 언론: 대중 매체로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단체 ** 특징과 기능 *** 알 권리 보장 *** 권력 남용 견제 ***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 ** 방법: 뉴스 제보, 독자 투고, 인터뷰 ** 장점 *** 언론의 구성원이 되어 여론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 *** 언론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 ** 단점 *** 언론이 사유화나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겪을 경우 민주주의를 저해함 *** 악의적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여론이 잘못된 쪽으로 형성될 수 있음 ** 개선책 *** 개개인들은 언론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해야 함 시험에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비교해서 자주 물어보니 속성별로 재분류해보겠다. * 여론 형성, 정치 사회화, 정부 감시 및 비판, 대의제 한계 보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다 * 정치적 충원: 정당 * 정부와 의회 매개: 정당 * 정치적 책임을 짐: 정당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이익 집단, 시민 단체 * 비영리성: 시민 단체 * 공익 추구: 정당, 시민 단체 * 사익 추구: 이익 집단 * 정당 정치 한계 극복: 이익 집단, 시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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