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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 법의 분류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사법(私法) | align="center" | 공법(公法)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행위 규율 | align="center" | 국가 및 공공 기관이 개입된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 |- | align="center" | 종류 | align="center" | '''민법''', 상법 등 | align="center"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 * 보편성과 특수성에 따른 분류 ** 일반법: 특별법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 ** 특별법: 특수한 상황에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 * 실체와 절차 ** 실체법: 법적 내용이 규정된 법 ** 절차법: 법적 절차가 규정된 법 *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의 구성 ** 1편 총칙 - '''민법의 법원(法源)''',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권리능력, 제한능력자''',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규정 ** 2편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 3편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 양도, 변제, '''계약, 불법행위''' 등 ** 4편 친족: '''친족, 혼인, 이혼, 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등 ** 5편 상속: '''상속 순위, 상속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 * 민법의 규율 대상과 기능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재산 관계 | align="center" | 가족 관계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br />* 재산권의 종류, 계약의 종류와 내용,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 등 | align="center" | *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br />* 혼인, 이혼, 친권, 유언, 상속 등 |- | rowspan="2" align="center" | 기능 | align="center" | 개인의 경제 활동 및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 | align="center" |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조정 |- | colspan="2" align="center" | 법의 일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br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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