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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배상 ===== * 손해 배상: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 * 금전 배상 원칙: 손해 배상은 돈으로 해야 함 * 범위: 재산적 손해뿐만 아닌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로 배상해야 함 * 특별한 사안의 손해 배상: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에 갈음(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꼐 명예 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적당한 처분으로는 가해자가 패소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거나 명예훼손 게시글을 내리도록 명하는 것 등이 있음 ** 처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없으며 피해자의 청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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