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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 * 혼인: 남녀가 부부가 되는 계약 * 혼인의 성립 요건 **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를 할 것(법률혼주의) **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 8촌 이내의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18세 이상일 것, 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 혼인의 법적 효과 ** 친족 관계의 발생: 배우자, 혼인으로 형성된 배우자의 친족인 인척,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발생->법률혼에서만 가능 *** 인척: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부부 간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발생 ** 부부 별산제: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 관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됨,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취급 **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일상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인정됨 **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일상의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어느 한 쪽이 결정한 것이더라도 부부가 연대책임을 짐 ** 성년 의제: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혼인할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민법상 성년과 같이 취급됨 *** 단독으로 법률 행위 가능, 아이를 낳을 경우 친권자가 될 수 있음 ***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선거권이 없음, 술이나 담배를 구매 불가능함) * 사실혼: 실질적 요건만 갖춘 혼인 ** 부부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부부 별산제, 일상 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만 인정됨, 인척 관계와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음 * 법률혼: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 혼인의 모든 법적 효과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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