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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 형법의 형식적 의미: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 * 형법의 실질적 의미: 법의 명칙과 형식에 상관없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등) * 형법의 필요성 **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국가 권력으로서의 처벌만 가능케 함으로서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서 안정적 법적 생활이 가능함 * 형법의 기능: 여기서 보호는 '법익의 보호', 보장은 '인권의 보장'이라는 뜻이다. ** 보호적 기능: 법익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함 *** 법익: 생명, 신체, 자유, 안전, 국가 존립 등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 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 국가의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규범적 기능 *** 행위규범성 - 범죄에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함 *** 재판규범성 - 법관의 사법 활동을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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