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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 * 범죄: 반사회적 행위 중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이 부가되는 행위 *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의 순서대로 판단하고, 셋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가 아니고, 셋 다 갖춰야 범죄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성 요건 해당성 | colspan="2" align="center" | 어떠한 구체적 행위가 법으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인 구성 요건에 합치되는 것<br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이 타인의 것일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br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br />과실은 과실치사죄(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과실치상죄(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 실화죄(과실로 화재가 일어난 경우)와 같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만 범죄가 됨 |- | rowspan="6" align="center" | 위법성 | colspan="2" align="center" |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br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br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해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님 |- | align="center" | 정당 행위 | align="center" | 법령에 의한 행위<br />업무로 인한 행위<br />기타 사회 상규(일반 국민의 건전한 도의감, 윤리감, 사회 통념 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align="center" | 정당방위 | align="center"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긴급 피난 | align="center"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자구 행위 | align="center" | 법률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피해자의 승낙 | align="center"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의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br />살인이나 자살 방조 등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인정되지 않음 |- | rowspan="3" align="center" | 책임 | colspan="2" align="center" |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br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br />책임 경감 사유는 범죄 성립, 형이 감경될 수 있음 |- | align="center" | 책임 조각 사유 | align="center" |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br />심신 상실자의 행위<br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것) |- | align="center" | 책임 경감 사유 | align="center" | 심신 미약자,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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