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소년 사건 ===== {{만나이}}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추후 적용되면 수정바람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5"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형사상 소년의 분류 |- | align="center" | 분류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연령 | align="center" | 형벌 부과<br />가능 여부 | align="center" | 소년법상 보호 처분<br />가능 여부 |- | rowspan="2" align="center" | 형사미성년자 | align="center" | 우범 소년 | align="center" | 10세 미만 | align="center" | X | align="center" | X |- | align="center" | 촉법 소년 | align="center" | 10세 이상 14세 미만 | align="center" | X | align="center" | O |- | colspan="2" align="center" | 범죄 소년 | align="center" | 14세 이상 19세 미만 | align="center" | O | align="center" | O |} * 소년법상 소년은 심신의 성장이 미숙하므로 범죄 사건, 비행 사건, 법령 저촉 행위 등은 성인과 다른 취급이 요구됨 * 소년 사건 처리 절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촉법소년 | align="center" | 범죄소년 |- | align="center" | 경찰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 또는 훈방 조치 | align="center" |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음 |- | align="center" | 검사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가정(지방) 소년부에 송치->심판<br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가 소년에 대한 선도를 받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br />공소 제기->형사 재판 |- | align="center" | 법원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을 함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을 함<br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br />형사 법원: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내림, 소년법상 보호 처분 사유가 있다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야 함 |} * 심판에 불복할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가능 * 소년법상 보호 처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갱생을 위해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조치, 감호 위탁,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음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