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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 국제법 등을 배운다. 쉽다. 내신에서는 국제사회 발달과정도 물어볼수 있으니 순서 공부하고 중요한게 있다면 [[트루먼 독트린]], [[닉슨독트린]]정도?? 세계사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매우 쉽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도 있는데 [[정치현실주의|현실주의]]와 [[정치이상주의|자유주의]]가 나온다. 현실주의는 세력균형, 홉스 자유주의는 집단안보, 로크 흔히 '국제정치는 야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그거랑 반대로 국제사회에도 협력은 있다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다. 국제법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 일반원칙이 있고 수특에서는 판례, 학설도 언급됨 ===== 국제 관계 ===== * 국제 관계: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계 ** 기본 단위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지닌 주권 국가, 실질적인 힘의 차이가 존재함 ** 무정부성: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제적인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 어려움 **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함 * 국제 관계에 대한 관점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정치현실주의|현실주의]] | align="center" | [[정치이상주의|자유주의(이상주의)]] |- | align="center" | 사상적 배경 | align="center" | 홉스주의(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br />→한스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국가의 목적은 자국 권력의 극대화)<br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국가 간 대결 구도를 구성함) | align="center" | 로크 사상(국가는 도덕적 판단이 가능함)<br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대두됨<br />→데이비드 미트라니의 기능주의(상호의존으로 인한 협력)<br />→로버트 코헤인과 조지프 나이의 상호의존론(비국가 행위자 또한 참여하는 초국가적 상호작용) |- | align="center" | 특징 | align="center" | 국가만이 국제정치의 행위 주체임<br />국가는 단일적인 행위체임<br />국가는 합리적 행위체임<br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임<br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함''' | align="center"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신뢰<br />국가뿐만 아닌 국제기구 등의 행위체 강조<br />국제법과 제도, 윤리를 통해 협력을 이룰 수 있음<br />안보뿐만 아닌 경제, 환경, 인권 등을 중시함<br />초국가적 제도를 신뢰하며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집단적 제재를 하는 '''집단 안보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함''' |- | align="center" | 한계 | align="center" |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를 간과함<br />국가를 단일의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등 복잡한 국내 및 국제정치적 맥락을 단순화함 | align="center" |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성과 힘의 논리를 간과함 |} * 구조주의(임마누엘 월러스틴): 국제 사회의 불평등한 발전 문제를 중심부, 준주변부, 주변부의 계급 구조로 바라보는 관점 * 구성주의(알렉산드 웬트): 국제 사회가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 ===== 국제 관계의 변천사 및 세계화 ===== *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30년 전쟁]] 종전 이후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해체하고 교황 및 신성로마제국 황제로부터 독립된 근대 독립 주권 국가가 등장함 * [[제국주의]]: 산업 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유럽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대됨 * [[국제 연맹]]: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평화를 위해 설립, 집단 안보 개념의 등장, 열강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주요 강대국들이 탈퇴하면서 무력화됨 * [[국제연합]]: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와 유엔군 등이 있는 국제 연합이 설립됨 * [[냉전]]의 형성: 미국 중심의 제1세계와 소련 중심의 제2세계의 이념 대립, 양극 체제 성립, 세력 균형 개념의 등장 ** [[트루먼 독트린]]으로 시작됨,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수립으로 현실화됨 * 냉전의 완화(데탕트):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의 부상 및 제1, 2세계 내부의 다원화로 인해 다극 체제로 개편되며 냉전이 완화됨 **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개입 제한이 명시됨 * 냉전의 종식: [[몰타 선언]]을 통한 냉전 종료,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한 동구권 붕괴 * 탈냉전 시대: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남 * 세계화: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 국내 및 국제 문제 간의 경계가 약화되어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됨 ** 국가 외의 행위 주체들의 영향력이 강해짐 ** 국제법 등의 국제규범의 역할이 증가함 ===== 국제법 ===== * 국제법: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 및 원칙 * 국제법의 법원(法源): 조약→국제 관습법→법의 일반 원칙 ** 조약: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 조약 체결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님 *** 대한민국에서 조약의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음 *** 양자 조약: 당사자가 2개인 조약 *** 다자 조약: 당사자가 3개 이상인 조약 *** 협약: 여러 국가의 행위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 조약에 주로 쓰이는 명칭 *** 협정: 행정권에 관련된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데 주로 쓰이는 명칭 *** 사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중어업협정,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 ** 국제 관습법: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규범 ***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포괄적 구속력을 가짐 *** 사례: 외교관 특권 및 면제, 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 집단 학살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 ***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국제관습법을 조약으로 성문화하는 것(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는 1949년 제네바 조약으로, 외교관 면책 특권은 1961년 비엔나 조약으로 성문화됨) **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해 따르는 국내법에도 적용된 법의 보편 원칙 ***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됨 ***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 외에도 국제법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판례나 학설, 학자의 견해 등도 있음 * 국제법의 의의 ** 분쟁의 해결 수단을 제공함 ** 국제 사회의 협력 기반을 마련함 **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위 규범이자 판단 기준이 됨 * 국제법의 한계 ** 고유 입법 기구가 없어서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할 법규범을 만들기 힘듦 ** 강제 집행 기구가 없어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움 **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해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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