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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유엔의 구성, 한국의 외교관계사(史)와 외교 방법에 대해 나온다. ===== 국제 문제 ===== * 국제 문제: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 안보 문제: 민족, 인종, 종교 차이 또는 영토, 자원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 및 테러 ** 경제 문제: 남북문제, 빈곤 문제 **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삼림 파괴, 국제 하천 오염 등 ** 인권 문제: 여성 및 아동 학대, 난민, 종교적 악습 등 * 국제 문제의 해결 ** 외교적 해결: 분쟁 당사국의 자율적 해결로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국의 중재가 들어감 *** 의의: 실질적 분쟁 해결에 도달 가능 *** 한계: 첨예한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힘듦 ** 사법적 해결: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해서 국제법에 따라 해결 *** 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이 나옴 *** 한계: 재판 기간이 길고 당사국의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음 **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 최근 무역 분쟁이 증가하며 국제 중재 기구에 의한 해결이 증가함 =====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 *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 국가: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갖춰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체,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 **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식적 조직체 *** 정부-비정부 구분: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와 개인이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나뉨 **** 정부 간 기구: NATO. UN, EU 등 ****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 사면 위원회,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 지리적 구분: 전 세계를 포괄하는 범세계적 기구와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적 기구로 나뉨 **** 범세계적 기구: UN, 그린피스 등 **** 지역적 기구: NATO, EU, ASEAN, 아프리카 연합, 독립국가연합 OPEC, NAFTA 등 *** 기능적 구분: 모든 분야에 관여하는 포괄적 기구와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한적 기구로 나뉨 **** 포괄적 기구: UN, EU, ASEAN 등 **** 제한적 기구: WTO, NATO 등 ** 다국적 기업: 초국가적 경제 활동을 하며 해외에 지사를 갖는 국제적 기업 ** 국가 내부 행위자: 소수민족,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 영향력 있는 개인: 전직 국가 원수, 교황, 시민운동가, 연예인 등 ===== 국제 연합 ===== * 국제 연합: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기구 ** 구성: 6대 기구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기타 전문 기구(유네스코 등) * 총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자유주의 논리 반영: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 표결 **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 **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이며, 1년마다 5개국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5개국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임 **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현실주의 논리 반영: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져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9개국 이상 찬성 여부에 상관없이 부결됨 * 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 ** 목적: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함 ** 구성: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 모든 재판관의 국적은 서로 다름 **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만 관할권을 가짐 *** 관할권: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 국제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 한계: 당사국의 판결 불복 시 직접 제재 수단이 없음 * 경제 사회 이사회: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문제를 다룸 * 신탁 통치 이사회: 신탁통치령하에 있는 민족과 집단을 계도하여 독립을 지원하는 기구, 현재는 신탁 통치 대상국이 없어 활동 중단 상태임 * 사무국: 국제 연합의 명목상 행정 기구, 사무총장은 한 국가의 국가원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 국제 연합의 한계 **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으로 의사 결정 지연 **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재정적 문제가 있음 ** 국제 연합을 배제한 채 당사국끼리의 협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국제관계와 외교 ===== *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대륙 세력(랜드파워)과 해양 세력(시파워)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 국제 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 한반도의 안보 이슈: 북핵 위기에 관한 미국-북한 관계, 남북정상회담 등, 중국과 일본 등이 주시 중임 * 무역 문제: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경제 분쟁 * 역사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 영토 및 경제수역 문제: 이어도 분쟁, 독도 분쟁 등 * 외교: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대외 활동 ** 방법: 협상, 설득, 타협, 위협 등이 나타남 ** 외교 정책: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 공공 외교: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며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 소통을 통해 전개되는 외교 ** 기여 외교: 해외 국가들에 대한 기여 및 원조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향상하는 외교 * 대한민국의 외교 역사 ** 전근대: 조공책봉관계를 통한 중국 주도 질서에 대한 편승 ** 근대화 시대: 유럽 열강 및 청, 일본의 각축장, 이후 러시아 vs 영국&일본의 구도로 전개되다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을 차지함 ** 1950년대: 6.25 전쟁의 영향과 냉전의 심화로 안보 우선 외교, 친미 반공 외교 ** 1960년대: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 확대 ** 1970년대: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 시도, 7.4 남북공동성명 ** 1980년대: 이산가족 상봉, 북방 외교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 1990년대: 탈냉전에 발맞춰 실리 외교 전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및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 가입, 1996년 OECD 가입 ** 2000년대: 북한과의 본격적 대화(6.15 남북공동선언, 6자 회담, 10.4 남북공동선언)→[[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대화가 잠정 중단 ** 2010년대: 북한의 비핵화 시도(2018년 남북정상회담), 문화 외교 강화 *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 ** 한반도 평화 정착: 우방국과의 동맹을 통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 및 협력 확대 ** 국제법 활용: 강대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국제법을 외교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정당성 확보 ** 민간 외교 자원을 활용해 소프트 파워 강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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