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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연합 ===== * 국제 연합: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기구 ** 구성: 6대 기구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기타 전문 기구(유네스코 등) * 총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자유주의 논리 반영: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 표결 **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 **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이며, 1년마다 5개국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5개국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임 **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현실주의 논리 반영: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져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9개국 이상 찬성 여부에 상관없이 부결됨 * 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 ** 목적: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함 ** 구성: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 모든 재판관의 국적은 서로 다름 **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만 관할권을 가짐 *** 관할권: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 국제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 한계: 당사국의 판결 불복 시 직접 제재 수단이 없음 * 경제 사회 이사회: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문제를 다룸 * 신탁 통치 이사회: 신탁통치령하에 있는 민족과 집단을 계도하여 독립을 지원하는 기구, 현재는 신탁 통치 대상국이 없어 활동 중단 상태임 * 사무국: 국제 연합의 명목상 행정 기구, 사무총장은 한 국가의 국가원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 국제 연합의 한계 **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으로 의사 결정 지연 **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재정적 문제가 있음 ** 국제 연합을 배제한 채 당사국끼리의 협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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