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차별금지법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법}} {{극과극}} {{계륵}} {{흑백논리}}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여부, 민족, 언어, 지역, 성적 지향 등의 선천적 요소와 학력, 정치적 성향, 사회적 신분 등의 후천적 요소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법일 수도 있고 선법일 수도 있다. ㄹ데 헬조선 수준 보면 보나마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 듯 싶다. ==설레발== {{예언}} {{망상}} 인터넷이나 여기에서 시발시발 거린 놈은 무슨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인 것처럼 떠드는 데 감히 예지해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냥 의도만 좋았던 또 다른 [[악법]]으로 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한 예로, 지금 이 순간에도 프로불편러들이 오만 사유로 어맛 불편해! 드립을 치면서 난리를 치는데 아예 이걸로 벌금 먹이고 징역 먹이는 법안까지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아래에 메갈들이 왜 이런 법안을 지지 안 하냐고 어떤 새끼가 묻는데, 솔직히 이 법이 통과되면 일베 메갈을 문 닫게 하는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문제는 이제는 그 떨거지들이 전부 법정으로 들어온다는 거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가 메갈을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걔네가 너를 여자 차별, 정치 사상적 차별 등 온갖 죄목으로 고소하고 거의 창조고소 수준의 개판 오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애초에 그 차별이라고 규정되는 정도도 너무 추상적이다. 성희롱죄의 희롱 정도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라 하고 명예훼손죄 폐지하자는 놈들이 이 법안을 하나 더 얹자고 하는 건 반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이 법안은 종교, 성별, 정치 등 각종 항목을 다 포괄하는데 안 그래도 각종 진영논리로 점철된 [[헬조선]]에서, 이 법안은 원래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만 마련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당장 예약된 파이트만 예상해봐도 박사모들의 정치 사상 자유 소송, 페미들의 여자 차별 무더기 소송, 성차별 예능프로 폐지 소송, 개독 목사들의 개독 혐오 중단 소송과 반대로 개씹똥꼬충들의 개독 목사 소송등 꿀잼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제2의 [[명예훼손]]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명예를 외적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 매커니즘으로는 증오발언 처벌이 돌아가지를 않는다.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셈? 이 차별금지법은 뭐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게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같은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을 금지하는 비슷한 법률을 시행해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헌법과 중복되기도 한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적 자유나 성별등을 공식적으로 차별 받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일부 중도들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의 자유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무의미해져서 '''종북'''들이 판치고('''통진당'''의 김재연이 발의안을 냈다) '''수꼴'''들이 '''과거 독재 정치'''를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염려도 있다.얼마전에 5.18왜곡방지 처벌법이 나왔는데, 어떻게보면 그법과 모순이 될수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 반대하는 순혈통주의자와 이슬람포비아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메갈]] 새끼들은 성차별이 그리 좆같으면 이 법안을 존나 밀어줘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고로 그 좆본에서도 넷우익들이 하도 지랄해서 증오발언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넷우익 억제효과를 그럭저럭 보고 있다. 갓본의 자랑거리는 좀 배우자. 영국의 사례를 보고 배우자. 무슬림들이 수많은 영국 미성년자들을 집단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가했는데 잘못한걸 잘못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자기 사촌이 강간당해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잡혀간 사람도 있음. 여기서 말로만 하지말고, 6월 말에 불의당이랑 더불어공산당이랑 닫힌 민좆당이랑 9원 메갈당이 10명 모여서 발의 했거든.(의외로 더불어만진당은 1~2명 정도 발의했다. 반면 가장 많이 발의한 당은 정의없당이다.) 차라리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그냥 이 법 통과해서 늙어 갈 때까지 헬조선인들이 PC충되어서 얼마나 더 개짖거리는 짓을 하는지 지켜보는거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이 법을 반대하길 원하는 디키러가 있다면, 여기 차별금지법안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의견 달기 사이트에서 반대 글 썼으면 한다. ] 것보다 차별금지법 논란 떡밥들 보면 이성적으로 토론하는거 없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흑백논리가 강한데 다른나라들 사례보고 우리나라에 맞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ㅄ들이 많다는게 코미디이다. 이게 다 두창물이나 [[폐녀자]]짓만 대가리에 가득 차서다. 차별금지법을 감정적으로 찬성하기만 하면 백마 탄 왕자님이 나타나는 줄 알고 망상하다가 지네 환상 깨지면 비판이 객관적이든 말든 노진구짓이나 하는 새끼들. 씨발 중2병 자캐 망상하는 건 누구나 1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까짓게 뭐가 대단하다고 본능에만 미쳐 차별금지법을 좆문가처럼 지지해. 이성이 없나? 씨발 두창화된 버팔로 새끼들은 찰리 채플린과 라디오헤드 좀 전세계에서 그만 듣고 자기 연민에 그만 빠지라고. 네펜데스 같은 개새끼들. 저것들한테 능욕당하는 채플린과 라디오헤드가 불쌍하다. 저딴 좆문가질이 일본의 지뢰녀가 할 법한 짓이라고 떠드는 인터넷 글의 예시와 다를 게 뭐냐?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계륵
(
편집
)
틀:극과극
(
편집
)
틀:망상
(
편집
)
틀:법
(
편집
)
틀:색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예언
(
편집
)
틀:흑백논리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