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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최저임금제도 == {{인용문|우린 경제활동인구의 28%가 자영업자인데, 미국은 7%다. 이런 경쟁 속에선 카드 수수료를 1%대로 낮추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고쳐봐야 해결이 안 된다. 음식점 창업해 1년 못 버티고 망하는 게 전체의 70%다.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가진 이가 60만 명이다. 우리 국군 수와 똑같다. 이들은 하루 20명의 고객을 받아야 먹고산다고 한다. 하루 1200만 명이 가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이 2400만 명이니 A조, B조 짜서 이틀에 한 번씩 미장원 가야만 이들이 먹고산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걸 다뤘어야 했는데 그냥 우리 정의당은 2019년까지, 문재인은 2020년까지, 안철수·유승민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이야기한 셈이다. 포퓰리즘이었다.| 뛰어 내리기 3일 전의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31151]}} 1986년 전낙지가 처음 실시했다.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딱히 최저임금 1만 원은 안 바라고 7000 ~ 8000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함.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나 되는 잘사는 나라가 최저임금이 짠 감이 없지 않다. ㄴ 못 받는 건 개소리다. 정확히는 최저임금만 줘서 문제지. 임금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야간 편돌이, 독서실 알바)가 70% 차지한다. 물론 일이 쉽다고(야간 편돌이) 최저 아래로 주는 건 명백히 불법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보이는 족족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라. 참고로 애국보수의 성지 대구가 전국에서 최저시급이 가장 낮은 건 안 비밀이다.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덤이다. 그리고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소리는 이 문서를 보면 ㄹㅇ 개소리다. 지금 최저임금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가 어디 있나 봐라. 그냥 서민 월급이 거기서 거기인 거지, 물가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건 개소리다. ㄴ 10년 동안 월급 200에서 변함이 없는데 휴게시간 무급화 확대, 복리후생 삭감, 상여금 삭감,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암묵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관행을 그간 영세 소상공인틈바구니에서 알바만 해봤던 입장이 아닌 이상 위 같은 개소리는 쏙 들어갈 거다. ㄴ 찐따야, 월급쟁이는 원래 최저임금보다 한참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15% 오른다고 임금이 15%씩 오르지 못한다. 근데 평소 생활하는 편의점, 마트, 옷집, 카페 등은 전부 최저임금 알바로 돌아가는 곳이라서 물가에 최저임금 상승분이 그대로 적용되니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것이다. 병신들이 최저임금 인상되면 무인사업장한다는데, 좆같은 게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선 무인 자판기에서 뽑은 것과 점원이 바코트 찍어준 것과 가격 차이가 없다. ㅋㅋㅋ 서비스 요금인지 뭐시깽인지 빼면 자판기나 로봇이 만들어 준 게 더 싸야 하는 거 아니냐? ㄴ 개소리다. 편돌이가 바코드만 찍는 줄 아나? 상품 바닥 나면 채우러 어차피 사람이 와야 하고 편의점에서 밥 먹은 거 치우고 정리하고 물건 섞여있으면 재배치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돼지 우리처럼 내버려두고 자판기만 쫙 깔아둘 거면 도시락 같은 거 판매 못함. 냉동 식품, 먹는 거 판매 못함. 어차피 청소부, 물건 채우는 사람 따로 둬야 한다. 그냥 점주들이 돈 더 주기 싫다고 개지랄 하는 거임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급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안이라고 여야가 합작하여 [[좆소기업|좆소]]에 다니는 [[공돌이]]들에게 빅엿을 가했는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의 복리후생 및 상여금 등의 포함으로 그간 알바들에 비해서 과도한 노동 할애 시간으로 인했던 모든 신체/경제/시간적 부담들을 모두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삭감하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합법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노동 인권 신장을 주장한 계열의 정당들(정의+민평)은 반발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기존에 이런 시급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구제 명목이 희석되어버리고 고스란히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연장/특근빨좆소노동자들은 임금 동결/삭감의 합법화로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피해만 고스란히 받으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 우선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상여금과 7%를 초과한 복리후생 비용을 합법적으로 삭감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행여 예비 호구 좆소 공돌이 지망생들은 구내 식당 없고 셔틀 없고 상여300%를 초과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걸러라. 종종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잦으니 최저임금을 폐지하자'라고 종종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그분들은 금수저라 돈을 앉아서 벌던 분들이니 무시하자. 최저임금이 있으니 니가 그나마 그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며 투덜대는 건데 그걸 없애버리면 아예 임금 체불을 정당화하자는 미친 짓과 마찬가지거든. ===주는 놈 입장=== 기업 하기 좆같아서 못해먹겠네. 이럴 경우 보통 알바를 안 쓰고 가족을 존나 돌리거나 각종 편법으로 최저시급 조까거나 아예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거나 대책을 내세운다. 물론 더 받은 알바생들이 구매력이 더 큰 고객으로 돌아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내 고객"으로 돌아올지는 의문이고 당장 사장들 입장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ㄴ 그렇게 따지면 물가 올라서 더 허리 조이고 같이 망하는 거다. 내 알바생이 내 가게에서 안 써도 다른 알바생이 오른 돈으로 내 가게에서 사면 같이 이득을 보겠지. 맨날 '나만 최저임금 지키고 옆 가게 개새끼는 안 지켜주니 내 알바생한테 지출만 늘고 다른 놈들은 더 안 써서 나만 손해야 빼애애액!' 이게 100% 틀리다고 하지도 못하겠는데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다. ㄴ 이것도 지랄한다. 최저임금 올라서 실제로 월급이 최저시급 오른 만큼 소득이 오를 받는 놈은 ㅈ머딩 알바생들과 아줌마층, 빈민층, 좆소기업 중에서도 극히 안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일부로 총인력의 10%밖에 안 된다. 대신 최저시급 오른 만큼 주는 놈이 감당할 부분은 100%다. 최저임금 올라도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재대로 된 직장인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긴 하되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동일 비율로 월급이 오르진 않는다. 대신 최저시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니 주변 모든 생활 물가는 최저임금 오른 만큼 물가에 100% 적용이지. 그러니까 최저시급 올라봤자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최저임금 올라봤자 이미 최저임금을 한참 넘은 자기 월급은 별로 안 오르는데 물가는 최저임금 오른 만큼 주변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던 서비스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최저임금 15% 오르는 게 모든 인력의 월급이 15%씩 오른다면 '그냥 다른 사람도 돈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사겠지' 소리가 나오겠지만 최저임금 15%올라서 15%만큼 돈은 더 줘야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10%나 오르면 다행이다. 이리하여 편돌이 같은 머리에 똥만 든 ㅈ머딩들이나 기초 빈/서민층에게 수입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살아남기 힘들어진다. 꼬우면 공무원 하든지. 그린 야갤을 보면 머리에 똥만 든 ㅈ머딩 ㅈ고딩들이 최저임금 1만 원도 못 줄 사업장은 다 퇴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논리면 최저임금도 못 받을 능력 없는 노동자도 다 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소리다. 사실 이게 진짜 목적일지도 모른다. === 받는 놈 입장 ===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개꿀...이 아니라 모가지가 두둑! 잘릴 확률이 더 높아졌다. 높은 임대료에 인건비까지 올라가면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전부 백수가 된다. 게다가 노동자들도 또 하나의 소비자이니 결국에는 그들도 물건을 사야 되는데 높은 인건비 때문에 물가는 고공 상승한다.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물가는 더 빨리 오른다면...? 완전한 헬조선 오픈이다. 결국에는 잘릴 걱정 없고 연봉만 오르는 귀족 노조 빼고 다 뒤지자는 꼴. 씨발 나도 잘렸다. 좋은 점주 만나서 꿀 빨면서 딩가딩가 했는데 걍 점주가 16시간 한다고 한다. 니미럴 내가 아는 선생님 친구는 잘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저시급 올라서 그냥 문 닫았다. 그렇다면 돈 받고 일하던 사람들은? 다 백수지 뭐긴. 실제로 요즘 최저임금 오름과 동시에 구조조정 시행한 곳이 많았다. 덕분에 위 주장이 힘이 실리면서 최저임금 오르면 삶의 질 나아진다던 새끼들은 모두 아닥했다 씹새들 ^^ === 노조가 씨발 개새끼인 이유 === {{진실}} [[좆팔육]]이 욕심을 줄이면 지금 경제 상황 다 해결된다. 선진국이라는 독일은 여태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직업마다 수입이 천차만별이었는데 2014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ㄴ 독일은 상황이 좀 다르다. 애초에 독일은 전업주부일 경우 불로소득자로 취급해서 세금을 더 많이 떼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된다. 근데 독일이 왜 최저임금을 도입했냐? 독일 노조가 메르켈과 소위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독일 기성세대(노조)가 근무시간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줄어든 근무시간만큼을 청년 취업자들이 근무하고 돈을 받아가는 구조. 독일 노조가 청년 취업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월급을 줄이면서 청년들한테 분배해준 거다. 대신 만 원 좀 넘는 수준의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했고 메르켈이 받아준 것임. 기성세대, 청년세대 모두 비정규직화된 것인데 당연히 '안정적'인 비정규직임. 왜냐하면 독일도 호봉제라서 기성세대 직장인들은 한국처럼 고연봉이지만 곧 잘리는 입장이었다가 연봉을 줄이는 대신 근속년수 길게 근무할 수 있게 된 거거든. 어쨌든 청년들이 생산직부터 사무직까지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저출산도 조금이나마 해결되고 내수 시장도 돌아가게 되었음. 무엇보다 청년 세대가 연금 지불력이 생기면서 국민연금도 안정화 추세에 들어감. 그래서 이걸 본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 정기리포트'에 독일 사례를 분석하게 하고 독일 사례를 한국에 적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근데 한국은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데 양보를 해야 하는 입장인 노조가 양보를 거부함.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쉬운 해고'를 양산하는 독재 정부 프레임을 씌우고 작업하기 시작.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 조금 받겠다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일이 없는데도 노조 이 새끼들은 어차피 지금도 드러눕고 떼쓰면 돈 왕창 받으면서 60살까지 해먹고 자식한테 그 자리 물려주기 때문에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작업하기 시작한 것. 정부가 민노총 한노총이 일부 기업에 행사하고 있는 직장세습 같은 걸 건드리니까 노조가 돌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노조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은 문재앙 정부 들어서 독일 정부와 거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상승' 같은 걸 하니까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 국민연금도 개박살. 딱 좆팔륙까지만 연금 받고 그 이후 세대는 좆팔륙 연금만 대주고 지들은 받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림. 난 만약 박그네가 지금 문재앙처럼 정치했어도 문재앙한테 하는 욕 그대로 박그네한테 했을 거니까 정치 편향 어쩌구 하지 말고 ===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낮춰야 하는 이유 === {{신자유주의}} 아무리 소득 주도 성장이라지만 개소리다. 자기들만 먹고살려고 하는 지랄이다. 생각해보자.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살 사람이 줄어버린다. ㄴ 그 말대로면 임금이 줄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살 사람이 늘어나냐? 쓸 돈이 있긴 하고? 살 사람이 줄면 결국 사는 사람만 사고, 기술 발전에 대한 모든 이권은 상류층만 갖게 된다. ㄴ 임금이 낮아지면 양극화가 줄어서 산업혁명 때 그 꼬라지가 난 거냐? ㄴ 그건 씹년아 개좆같이 낮아서 문제였던 거고 지금은 너무 높아서 문제니까 낮추거나 제발 올리지만 말라고. 씨발 돈이 어디서 솟아남? 뭔데 뭘 믿고 자꾸 올리는 거야 씨발 서민들이 문재앙이 만든 홍보 영상을 보고 "와... 기술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새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지랄하네! 할 것이다. 결국 임금 상승은 저소득층과 상류층 간에 격차를 엄청나게 키운다. 여기서 임금을 낮추게 된다면 기업은 이득은 본다. 기업이 이득을 보고 물가를 낮추게 된다. 이때 낮추지 않는다면 낮추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소득이 많아지고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환율을 낮춰야만 한다. 나오는 돈이 줄고 실가격도 줄었기 대문에 환율을 대폭 낮추고 외화를 많이 가져야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개소리}} 미국이 GDP가 낮은 것은 소득 격차 때문이다. 절대 임금 격차 때문이 아니다. 임금 격차는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물가가 낮아지면 세금도 낮아진다. ㄴ 미친 개소리를 하고 있다. 임금 격차가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데 무슨 시발 별개로 취급을 하네 개빡대가리 새끼가 또한 이미 거둔 세금으로 신 산업을 창업시키고 스타트업을 많이 하게 하면 임금이 낮아져 사람을 많이 고용하게 된다. ㄴ 그래서 하나 묻는 건데, 이 글 쓴 놈은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집안임? 그리고 받는 임금 격차가 커야 물가가 낮아진다는 통계적 근거 좀? ㄴ 신 산업을 창업시켜봤자 임금이 개판이면 그 신산업의 공급량은 대체 누가 감당해주냐? 니 말대로면 인건비 쌌던 중국 내수가 미친 듯이 압도적이어야겠지. 근데 현실은 일본 인구의 7~8배 인구에 내수 규모는 두 배가 채 안된다. 그나마 경제성장도 유령도시 만들면서 거품 얹어서 만든 건데도 밑에 ㄴ보고 틀 달았다 병신새끼. 최저임금 안 올리면 [[박근혜]]가 [[헬조선]] 만든 거와 다를 게 뭐냐? 단지 경제 상황에 맞게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해야지. 재앙이는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니까 문제인 거고. ㄴ 병신 새끼. 스스로 할 짓거리에 대한 틀을 미리 달았네. 그래, 너 월급 1천만 원 받는 대신 [[짜장면]] 한 그릇을 20만 원 주고 사 먹어. ㅇㅇ 이게 바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되는 이유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인상된 차액의 출처는 어디일 거 같니? 병신아. 기업가들이 무슨 요술만 부리면 돈이 뚝딱 나오는 법사들인 줄 알아? 그냥 간단하게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려면 어떻게 되야하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사장이 너를 고용하는 이유는 너 하나를 고용했을 때 너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증가량 곱하기 생산물의 시장 가격인 MRPl과 너 하나를 고용했을 때의 추가되는 비용인 임금의 한계 비용 MEl이 일치되어 이윤이 극대화되었을 때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너를 고용했을 때 (노동의한계생산X생산물의시장가격)<임금의 한계비용 이 지랄로 만들어서 손해를 강제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식의 높은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더욱 강화해서 추가적인 노동 수요를 위축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오른 임금은 절대 못 내려' 이거랑 같다. 노동자들은 한 번 오른 임금은 정말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면 생산성이 낮은 새끼나 높은 새끼나 다같이 높은 임금을 쳐줘야 하고 한번 오른 임금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의해 쉽게 못 내리게 되므로, 기업은 일단 노동자들에게 오른 임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급하고, 추가적인 고용을 없애버리는 거다. 결국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없앤다. 최저임금은 필요함. 그런데 문재앙처럼 존나게 급작스럽게 쳐올리면 안 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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