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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의 정책 연설에서의 반박과 그 재 반박 == # 우린 국정원이 간첩 만들다 걸리면 존나 세게 처벌받도록 만들었음. (테러 무고죄, 테러 날조죄) 그 전에 국정원에게 시찰 권한 주는 거 부터가 문제라니까? 이건 간첩 만드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서 처벌 자체를 못함.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간첩몰이 시작하면 그게 무고이고 날조인 것 부터 증명할 수나 있을려나? ㄴ그전에 창조증거였던10년 돌아보시죠?^오^ # 대테러 인권보호관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가 되느냐부터 임무가 무엇이냐는 것까지 모조리 대통령 맘이다.''' 게다가 머릿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뿐이다. 백투더 윾신 ㅊㅋ요. 뭐 사건들보면 진작부터 검찰처럼 대통령의 칼인거 같긴 하다만. 인권보호관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사찰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받아야 됨. 그리고 이런 식은 방첩에서도 마찬가지였음.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350.html 지금도 영장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서 영장 받기 더 편해지면 사실상 무제한 감청이 되지 않겠냐는 것. # OECD중 테러 방지법 없는 국가 4개 뿐임 쌩 구라다.(모바일이라 링크 못거니 링크 걸어주셈) 김광진 의원도 필리버스터중에 거기에 대해서 말했었음. # 사찰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하니깐 인권침해 노-상관 어차피 국무총리는 대통령한테만 보고하고 국회에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만. 국회에 예산 사용 내역 공개도 안하는 새끼들이 잘도 이 보고를 국회에 유출하도록 놔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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