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중화인민공화국 === 공산권 국가라 그런지 인민재판(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북거지들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주의의 영향을 받아 판사를 위시한 법관의 지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중국 법원을 견학했던 모 법조인은 무려 법원 앞 마당을 빗자루질하는 판사를 마주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독특하게도 무려 민사재판에 공산당이 임명한 검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판사들의 역할은 대부분 이들의 주장을 평가 혹은 확인하는데 그친다. 형사재판에서도 그들의 이런 처지는 별반 다를 바 없다. 공산당의 의사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어떻게 될지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중국 법원은 행정부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인사권도, 임금도 전부 행정부(공산당)이 일임하고 있기에 행정부의 의중과 배치되는, 독립적인 판단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사법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에는 중국 판사들의 형편없는 지위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이 필요없다 사람을 죽였다?응 너도 죽음 ㅃㅃ 그냥 개새끼는 사형으로 끝내주는 쿨한 재판 그래도 이점은 핵멋짐. ㄴ미개한 헬센징 수준이 이렇다. 사형 때린다고 만사해결인 줄 아는 모양이다. ㄴ 솔직히 경찰서 한번도 안가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온갖 흉악범들도 4,5년 특히 재벌들은 뭔짓거릴 해도 징역 2년 집유 3년 하는거보다는 엄벌주의를 바란다. 물론 중국처럼 사형 집행 남발은 에바고(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범죄자 제외) 미국정도로 3번의 종신형, 징역 130년 이런건 좀 따왔음 좋겠다. 아님 태형을 부활시키던가. 사실, 중국의 사형제도는 단순한 엄벌주의의 모습이며 한편으로는 지배층들이 부정부패 척결하는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쑈이다. 만약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시진핑과 그 측근들이 재산축적할리도 없다. 사형으로 본보기를 삼아야 범죄자가 줄어든다는 인간들이 많은데 사형제도 있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은 게 현실이다. ㄴ범죄율이 높아서 사형제도가 있는게 아니고? ㄴ근데 나같아도 마약했다고 사형떄리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도망칠듯. 그중에 살인도 포함되겠다. ㄴ뭐만 하면 사형시킨다 해버리면 그냥 큰 한탕 벌이고 뜨는게 낫지. 생각해봐라 단순히 폭력사건으로 됬는데 사형시킨다고 해봐. 그럴바엔 '아씨 어차피 사형당할껄 그새끼 죽일걸'이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거고 그러면 사회가 더 범죄의 질이 더 나빠지지 그리고 아무리 죽어마땅한 죄인이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관계도 없는 사람)또한 본의아니게 살인을 하게 되는 거다. 결국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감정만을 앞세운 분풀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몇몇 공산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선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태고 지금도 폐지되고 있는 중이다. ㄴ사형제도 전후의 범죄율을 비교해야지 사형이 있어서 범죄율이 늘어나는건 개소리다. 그리고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15퍼고 다른 전과까지 달고 있는게 44펀데 사형 시키면 재범을 안 하게 되므로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며 흉악범 관리비가 1년에 3천만이라는데 그 돈을 범죄자 관리가 아닌 범죄 예방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ㄴ 이상은 구금과 징역을 구분 못하는 멍청이의 소리이고 징역은 국가의 노예로 삼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뽕을 뽑는다. ㄴ?? 걔네가 무임금 노동하냐? 감옥에서 일하는거 돈받고 하는거여 병신아 ㄴㄴ그 임금 그냥 외부업체가 싼 맛에 쓰는거라서 세금으로만 주는건 아니다. 국가에서 싸게 인력소개해주고 수감자들도 미리 돈 벌어둬야 하니 부업한다고 보면 될듯 ㄴ 신안 사람들이 중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전원 사형이겠지?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