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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NI 해외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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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접속 차단, 두 번째로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스푸핑]]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SNI 필드 감청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2월 11일, KT를 시작으로 SNI 필드의 감청을 통한 차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초순부터 몇몇 사이트들이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2월 11일 추정으로 상당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야동 사이트가 아니라도 해외에 위치한 사이트 상당수가 접속이 안 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듯하다. 사이트 폐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72180 인터넷 검열, 감청 우려는 오해] 라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불법, 유해사이트는 정부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고 유해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직접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곳이고, 실제 차단하는 건 [[KT]] 같은 [[통신사]]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s-2|방심위]]를 보면 민간기관 방심위에서 심의하고 정부 부처 방통위의 명의로 각 통신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는 한다. 하지만 심의한 내용 자체는 방심위 관할이라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해도 차단 방법에 감청 논란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에 방통위에서 별다른 반발 없이 허용했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도 반발이 심해지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39747 “음란물 차단이 ‘검열’? 불법에 ‘표현의 자유’ 논할 수 없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173324 HTTPS 접속 차단 논란···방통위 "합법 성인물은 차단 대상 아냐"]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조금도 먹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패킷 감청이나 인터넷 검열 외에도, 기준이 오직 정부의 주관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야 자신들은 전혀 개입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방통위]], [[방심위]]도 정부와 관련 있는 곳이다. 특히 방통위는 명백히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정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말장난이다. 하다못해 불법 사이트라면 어떤 사이트가 불법인지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차단하면 모를까 그런 거 없이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선차단 후공지 식으로 "합법사이트는 차단 안 했다."라고만 하면 누가 믿을까. 다만 이를 전면적으로 어느 한 정부의 책임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게, 좌우를 막론한 기성세대, 그리고 조직 속에 깊숙이 틀어박혀 있는 고위공무원들의 고리타분한 의식이 남아 있는 한 어떤 정치 진영이 정권을 잡든 똑같이 반복될 일이고, 그 사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단 기술은 더욱 더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차단은 집요해지고 지독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정해진 법에 따라 연장선 상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감청에 대한 사생활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는 불일치 판결을 염두에 두어 새로운 사생활 보호 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SNI패킷감청과 검열이 도입되었음이 심의 당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0628092 #] 정부와 통신사가 유해 사이트 차단을 핑계 삼아 국민의 패킷 정보를 감청 그러니까 들여다본단 소리로 심각한 통신자유의 침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메모리 누수 등 문제점으로 인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죽을 쑤고 있던 [[파이어폭스(웹 브라우저)|파이어폭스]]가 최근 ESNI 등 보안 기능을 탑재하는 등 보안만큼은 우월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받고 있다. 정부에선 SNI 차단이 https 암호화 과정에서 노출된 URL을 보는 거라서 감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개씹지랄인 게, 미처 암호화 시키지 못한 부분 보는 것과 암호화 없이 이동한 기록 보는 걸 비교하고 자빠졌다. 물론 ESNI 달린 파폭 쓰면 이것도 암호화된다. 파폭에서도 차단하면 그건 빼박 감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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