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중국}} {{180석}} {{재앙}} {{검열}} {{빅브라더}} {{악법}} {{적화통일직전}} {{난죽택}} {{알림 상자 |색 = Black |제목색=#000000 |제목= 경고!! 이 정책은 [[박보딸]]입니다!<br> |본문= 해당 항목에 서술되는 대상은 {{{1|[[박근혜 정부]]}}}보다도 더한 [[디스토피아]]를 다룹니다..<br><font size=4>'''[[브라질|만]][[콩고|약]] [[엘살바도르|이]][[베네수엘라|곳]][[러시아|으]][[몽골|로]] {{{2|[[탈출]]}}}[[베트남|을]] [[말레이시아|하]][[인도네시아|실]] [[방글라데시|것]][[온두라스|이]][[미얀마|라]][[캄보디아|면]] [[북한|포]][[중국|기]][[나우루|하]][[이라크|십]][[아이티|시]][[수단|오]][[남수단|.]] [[시리아|그]][[필리핀|냥]] [[소말리아|이]][[인도|곳]][[멕시코|에]][[태국|서]] [[짐바브웨|사]][[쿠바|시]][[에티오피아|는]] [[아프가니스탄|것]][[파키스탄|이]] [[차드|훨]][[벨라루스|씬]] [[예멘|더]] [[리비아|나]][[부룬디|을]] [[우크라이나|것]][[에리트레아|입]][[파푸아 뉴기니|니]][[남아프리카 공화국|다]][[투발루|.]]'''</font> |왼쪽 그림 = 불타는B동2.jpg |왼쪽 그림 크기 = 100픽셀 }}[[분류:디스토피아]] {{제목|금순공정 헬조선 ver}} {{클립 도우미|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 지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요약== {{숨기기|존나 길어서 숨겼다|[[파일:n번방 방지법 요약.jpeg|800픽셀]]}} 1. 현재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길거리 혹은 야외에서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ㅈㄴ 애매하다. 2. 폰허브 /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는다. 다운받고 소지하는 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없고, 법 개정 이전 사례처럼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가 한꺼번에 걸릴 수는 있다. 3. 엑비나 폰헙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 영상 같은 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에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4. 소급 적용은 안 된다. 5.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생활 침해 관련,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이며, 클라우드는 아마 검열이 불가능할 거다.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Q) VPN 쓰면 안 잡히는가? A) 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 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 쪽에서 협력 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다. Q) 그럼 어떻게 잡히는가? A)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사 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 하면, 그러면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다. 결론: 그냥 일반인을 다 조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들어가고 적발한다는 내용.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다 적발 가능하다. 망할 페미씹조선 ==설명== 2020년 5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게 야동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잡아가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청 논란은 덤이라서 정작 원인인 [[텔레그램]]은 감청을 못하는 것을 보고 비웃음 당하는 중. ㅅㅂ 이제 밖에서 야동보다가 들키면 잡아간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6/591629/ [단독] 與텔레그램방서 2분만에 '뚝딱'…"법안동의, 이래도 됩니까"][https://archive.is/CnXm4 Archive]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6월 9일 텔레그램방을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실적용 졸속입법에 악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텔레그램 조사를 빼고 국내에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도 하고. 차라리 애초에 야한 거 전문으로 하는 포르노 배우 등 포르노 산업을 합법화해라 정부 씨발놈들아. 이 와중에 통신 인가제인지 뭔지가 폐지되었다더라. 통신비 존나 오르겠네. ㅅㅂ. 그런데 외국야동 봐도 잡혀가는 거냐? 아니면 한국야동만 금지되는 거냐? 양쪽 다 끔찍하네 [[메모장]]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검열한다고 한다. 이게 왜 주식 주가 조작 쪽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메모장 문서에 자세히 서술됐다. == 발의자 == === [202492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Y0V0X5K0W4D1D8O1V7S4L9F6K0Y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선숙(민생당/朴仙淑)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훈(더불어시민당/李薰)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투표====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0인) 반대의원(2인) {| class="wikitable" |금태섭 |박주현 |} 기권 의원(6인) 참고로 [[심상정]]은 이거보다 더 강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권한거다. === [202495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 현실 == {{모순}} n번방 방지법이라는데 정작 n번방 탄생한 텔레그램같은 외국기업은 적용 안되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만 적용된다. [[모순|N번방 방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 ㅋㅋㅋㅋ 진짜 공산당 다 됐네 ㅋㅋㅋㅋ 더 황당한 건 카카오 측의 필터링 AI는 디시 좆족짱깨 알바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애먼 짤들이 음란물 취급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중에 여성계와 꼴페미 병신들은 이거 반대하면 "너도 n번방 옹호자냐?" 라면서 프레임 씌우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라 병신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번방 방지법 시행.....그로부터 1년 후...jpg== ===예상=== {{미래}} [[파일:n번방 방지법 1년 후.jpg|450px]]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 후 교복물을 보고 잡혀온 디시인들의 모습이다. ===현실: 울트론 새끼가 미쳐 날뜀=== {{기계 1승}} [https://www.google.com/search?q=%EC%B9%B4%EC%B9%B4%EC%98%A4+%EC%9B%80%EC%A7%A4+%EA%B2%80%EC%97%B4&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jDvve4qbD1AhXCfXAKHd2sCJ8Q_AUoAXoECAEQAw&biw=1920&bih=969&dpr=1 AI가 고양이 짤을 검열하면 범죄자 취급 받는 더러운 시스템] 실제로 시행했더니 더 개판이다. 국가에서 무고죄를 저지르는 거나 다를 바 없다. == 같이보기 == *[[테러방지법]] *[[황금방패]]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검열]] **[[인터넷 검열]] *[[2019년 SNI 해외사이트 차단]]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180석 (편집) 틀:검열 (편집) 틀:그라디언트 (편집) 틀:기계 1승 (편집) 틀:난죽택 (편집) 틀:모순 (편집) 틀:미래 (편집) 틀:빅브라더 (편집) 틀:색 (편집) 틀:숨기기 (편집) 틀:승리2 (편집) 틀:악법 (편집) 틀:알림 상자 (편집) 틀:예언 (편집) 틀:재앙 (편집) 틀:적화통일직전 (편집) 틀:제목 (편집) 틀:중국 (편집) 틀:크기 (편집) 틀:클립 (편집) 틀:클립 도우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