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선요약== {{숨기기|존나 길어서 숨겼다|[[파일:n번방 방지법 요약.jpeg|800픽셀]]}} 1. 현재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길거리 혹은 야외에서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ㅈㄴ 애매하다. 2. 폰허브 /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는다. 다운받고 소지하는 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없고, 법 개정 이전 사례처럼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가 한꺼번에 걸릴 수는 있다. 3. 엑비나 폰헙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 영상 같은 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에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4. 소급 적용은 안 된다. 5.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생활 침해 관련,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이며, 클라우드는 아마 검열이 불가능할 거다.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Q) VPN 쓰면 안 잡히는가? A) 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 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 쪽에서 협력 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다. Q) 그럼 어떻게 잡히는가? A)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사 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 하면, 그러면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다. 결론: 그냥 일반인을 다 조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들어가고 적발한다는 내용.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다 적발 가능하다. 망할 페미씹조선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