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이 문서는 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개요

고의로 죄를 저지른 건 아니나 결과적으로 나쁜놈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영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한다.

일단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다른 파렴치범에 비하면 처벌도 매우 가볍고 이해를 해주는 편. 예를 들면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가석방이 정지되지만 과실범은 봐준다.

과실범은 실화죄(과실로 불을 냄), 과실일수죄(과실로 제방을 터뜨린다든지 하여 수해를 입게 함),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과실로 인한 사고(자동차보험이라는 쉴드가 존재한다. 다만 사람치고 뺑소니한 놈은 얄짤없음) 등이 있다.

실화

파일:T92.gif

🔥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 또는 이 문서의 작성자는 괜히 혼자 불타고 있습니다.

주의! 정말 극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신적 또는 시각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문서를 보아서 피해를 입더라도 디시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실로 불을 내는 행위. 특히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려서 불내는 놈들은 개씨발좆같은 새끼들이므로 존나 패야한다. 과실로 산불을 냈을때는 과실범임에도 금고형이 없고 징역형을 때린다. 그리고 벌금형도 1500만원이 최대인데 법 개정되어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근데 그래봤자 민사로 배상하는 액수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듯.

과실치사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사람죽이고 과실범으로 위장해서 집유, 벌금만 받고 나오는 범죄 방법이 있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이 문서는 존나 나쁜 년놈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고의 혹은 우발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년놈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본다면 하루빨리 정의의 사도들을 호출하여 주십시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이다. 현재 최고형이 5년 이하 금고다. 솔직히 삼풍백화점 이나 옥시 살균제 사건같은 거 보면 몇백명 이상씩도 죽는데 그 목숨값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볍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과실범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들이 빼애액하고 반대한다. 의료사고 한번 내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니까.

솔직히 원전 하나 터져서 사람 몇만명씩 죽거나 방사능 괴물되고 도시 아작날 정도의 피해라도 그 과실을 이 정도밖에 처벌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뭐 원자력안전법이란 것도 있겠지만

업무상과실, 중과실 장물

장물죄의 과실범 버전이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은 물건이 장물인지 따져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과실로는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만 처벌한다. 다만 자기가 산 물건이 재수없게 장물이었다면 경찰 조사받느라 좆같이 귀찮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