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

현재 이 문서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토론 페이지에서 문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토론하시지 마시고 토론 문서에서 토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는 금수저에 대해 다룹니다. 이 분은 1년에 은행이자로만 버는 돈이 1인당 PPP (PPP per capita)가 넘을 정도의 금수저를 가진 사람을 다룹니다. 그냥 이 분을 주인님으로 삼고 노예가 되어 열심히 후장이나 빠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문서는 알바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전문적으로 고용된 알바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절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박제해 주세요. 알바의 병신같은 논리를 두고두고 조리돌림해야 합니다.

개요

국방에 투입되는 세금. (이건 재정부 예산의 영역이다.) 또는 군대를 면제 받는 대신 내는 요금을 말한다. 헬조선처럼 미치광이 나라에서만 시행하지 않는 제도다.

액수는 병역 의무를 없애는 조건인 만큼 절대로 만만치 않다. 해당 국가의 평균 연봉을 의무 병역 기간만큼 환산해서 내야 면제다. 그러니까 한국이 국방세를 도입할 경우 국방세의 액수가 2천만 원쯤 되는데 연예인이나 재벌 2세 정도가 아닌 이상 급식이 이걸 벌려면 레알 뼈가 빠진다.

군대 가는 놈의 입장에서 보면 돈 받고 노동하고, 국방세 내는 놈의 입장에서 보면 돈 내고 노동 안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든 공평하다. 국방세가 불공평하다는 개소리를 까대는 좆병신의 말대로면 노가다 뛰고 일당 받는 백수와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는 백수가 불공평한 것이며 노가다 뛰고 일당 받는 게 차별 당하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편애를 받는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안 하는 이유

국방세 시행되면 사실상 모병제가 되는데 세금이 싸면 과연 어떤 새끼가 군대 지원하고 군대 인구수는 어떻게 채울까? 너무 비싸면 가난한 새끼는 닥치고 군대가라 부자들은 그런거 없는데 ㅋㅋㅋ 하면서 부자들 군대 안가던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거다 어차피 그런새끼들은 그 국방세마저 안낼려 할테니 뭐 상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라고 병신새끼가 지껄이지만 징병제랑 모병제도 모르는 못알새끼들이나 이런 소리 하는거지.

석사학위 갖고도 쓰레기 청소부를 하고 있는 현실과 순경 공채가 최소 25대 1의 경쟁률인건 알고 있는지?

석사도 석사 나름이다. 지거국 문과 석사 따봤자 어딜 비빌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거국이 이지경이니 지잡대는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박사는...(정상적인)지잡대라도 앵간해선 (뇌물 빽 없이 순 실력으로) 잘 안나오는거 RG? 그리고 은근 순경도 꿀이다. 사건사고와 강력범죄가 매일같이 터지는동내가 그리 흔할까??

쓰레기청소부 공채시험에 대해서 모르니까 국방세를 무조건 나쁘다고 빼애액 거리며 험담을 늘어놓는데 쓰레기 청소 그 더럽고 구역질나는거 맨날 뒤집어쓰는 그런일 하는 것조차 20kg짜리 모래주머니 들고 100m 달리기하는 존나 어려운 시험 통과해야 합격이다. 근데도 그것마저 경쟁이 치열하다.

아니 쉬벌 나름 공뭔에 월급 200민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무쉬허실? 물론 저래서 아무도 안할려고 하다보니 월급이 올라갔던거기는 하다.

국방세 도입해서 이등병 월급을 150만원으로 하면 그것도 경쟁율 생긴다. 무조건 억지로 다 잡아넣지 않으면 아무도 군대 안간다? 헛소리지!

그런 니놈같은 논리라면 육군사관학교는 맨날 미달나야 되겠네? 그리고 국방세 극혐이라는 병신의 논리가 개헛소리인게 뭐냐 하면

대위 제대하고 다시 부사관하는 사람도 있다. 국방세가 극혐이라는 병신의 논리대로라면 이게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징병제 군대를 봐라. 국방세를 부정적으로 봐서 모병제가 뭔지도 징병제가 뭔지도 모르는 못알 새끼라서

전국민이 모두 군인이어야만 한다는 미친 개싸이코 새끼라서 국방에 대해 아무것도 쥐 좆도 모르니까 국방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이다.

국방세 제도를 운영하면 지금의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훨씬 정예한 군대로 바뀐다.

국방세를 걷어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급식충 새끼나 "국방세는 무조건 나쁜 거에요 유전군복무 무전면제 빼애액!" 이지랄 떠는데 잘 봐바.

국방세 걷은 돈으로 이등병 월급 주는 데 쓴다. 그럼 현역병이 공무원 되는 거야.

그저 돈있는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에만 미친 나머지 논리고 뭐고 싸그리 무시하고 국방세를 무조건 나쁘다고 빼애액거리는데 현실을 봐야지 망상 속에 빠져 살면 어떡하나?

분명히 지위격차가 아니라 빈부격차라 했는데 대체 뭘 보고 석사석사 거리는건지 이래서 급식충들은...

그리고 애초에 돈문제로는 이미 빼돌린 돈 제대로 된 곳에 쓰였으면 정예화 하고도 남았다. 누가 누구보고 현실 보라고 지껄이는지 어휴...

그러면 국방세로 어느정도 냈으면 좋겠는데? 최저시급내고 군대면제하게?

근데 따로 국방세 안 걷고 지금 예산으로만 굴리면서 모병제 해도 돈 존나 남지 않냐?

이등병은 최저시급 주고 계급 호봉 올라가면 월급 올려주는 식으로 하면 존나 지원자 터질 거 같은데?

부자는 돈 많으니까 여유롭게 군대 뺄 수 있고, 가난한 놈은 굶어 뒤질 거 같으니까 군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불공평한가?

불공평한 거 맞지.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죽어가는 놈 살려주면 좋은 거 아냐?

그리고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면 다른 데서 해결하고 와야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모병제 안 됩니다 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안 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은 개국 때부터 16세에서 60세까지의 모든 양인들은 군대를 갈 의무가 주어졌었는데, 16세기 들어서 양반들이 다른 사람들을 군대 보내는 조건으로 돈을 내고 군대를 안 가는 사례가 늘었으며, 능양군 대에는 양반은 아예 군대에 나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군대에 빠지는 예외를 인정한 결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개털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과거의 사례

징병제는 인류가 청동기 시대부터 보편적으로 도입했지만 중세까지는 대신 참정권이나 토지를 지급해서 월급과 보급품을 퉁쳤다(서양). 이 시대에 국방세란 자기 봉토에서 농노로부터 걷어들인 현물이다. 농노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으로 보급품과 장비를 사고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훈련하거나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했다.

동양의 경우는 국방은 그냥 몸으로 떼우는 식이었는데 중국 또한 경제력이 포풍 성장하고 지켜야 할 국경선이 늘면서 용병제 내지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면서 몸으로 떼우고 더 나아가서 토지세까지 걷던 걸 전부 토지세로 통합하고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군인들 월급 줬다.

조선은 돈 주고 대신 군복부에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었다. 이건 국가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개인 간에 하는 거래라서 세금은 아니었으며 나 대신 보낼 놈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게 차이점이다.

근대에서는 프랑스에서 현대적인 징병제의 틀을 잡았는데 징병제는 징병제이지만 조선과 유사하게 돈을 내고 자기 대신에 복무해 줄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다.

딴나라의 사례

• 몽골 :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정도 납부하면 안 갈 수 있다.
• 터키 : 800만 원 내고 안갈 수 있다.
• 대만 : 매달 50만 원씩 1년 내면 안 갈 수 있다.
• 노르웨이 : 4000만 원
• 이스라엘 : 200만 원 내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워낙 면제 사유가 많아서 굳이 돈 내진 않는다.
• 러시아 : 1000만 원 내고 안 갈 수 있다.
• 독일 : 과거 징병제 하던 시절에는 5500만 원 내고 안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