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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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글	영어	한자
기본소득	Basic income	基本所得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정부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지금 핀란드랑 네덜란드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몇몇 도시에서만 시범적 실행)

스위스는 직접 민주정이라서, 내년에 시행여부를 전국민 투표에 붙쳤지만 부결되었다.

얘네들은 기본소득 도입하고, 최대임금제도 하는거 보면 조선이랑은 발상 자체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모 설치류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때 이 정책을 메인으로 밀었으나 결국 2등따리나 해버리고 무산됐다.

시행하는 이유

기계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지고있거나 사라졌고, 기게의 발달로 실직한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못하면서 그로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생겨난 발상이다.

겉으로만 보면 "씨발 ㅋㅋㅋ 이거 빨갱이 사회주의 새끼들 발상이네?" 할수도 있겠지만, 시장경제를 구할 새로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파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ㄴ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예전에 주장하던 내용들과 심하게 유사하다.(사실 지금 많은 나라들은 빨갱이들의 주장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다.) 공산주의 빨갱이들도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고려하였으며 일 같은 것들은 꼴리는대로 해도 상관없으나, 음식이나 돈은 필요한(부족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자고 주장했다. 사실 세계2위 먹은 소련은 기본소득을 시행하고도 나름 그럭저럭 굴러갔다. 자유자본주의 국가들과 격차가 압도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자유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다. 트로츠키 같은 공산주의자들조차 민주주의를 이용한 민심 장악이 아니면 경쟁에서 절대 못이긴다고 생각했다.)

ㄴ앤드류 카네기의 명언을 읽어보자. 이새끼가 괜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른바 자선행위에 쓰는 1000달러 가운데 950달러는 차리리 바다에 버리는 게 낫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부랑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에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적을수록 좋다. 자선 행위로는 개인이든 인류든 나아질 수가 없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ㄴ이새끼는 그나마 말을 좀 온건하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복지나 기부를 다들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도 다 있다.

ㄴ솔까 기본소득 주장하는 우파들은 그냥 공무원과 정부의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기본소득을 해도 빨갱이에 물든 지금의 체재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기본소득이나 복지를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즉 2016년 한국 정부가 쓴 복지예산이 123조원인데, 다 뻘짓이니 차라리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세금 한푼도 안늘리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효율적이라는거다. 기존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이 행정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 복지효과는 더욱 뛰어나다.

시장경제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들이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빨갱이짓라는 꼰대소리를 들은 것은 원래 20세기 초반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도 빨갱이라는 비난을 들어왔지만, 정작 케인즈 본인은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우파 경제학자들은 그 대신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없애자고 하고 있다. 이게 어딜 봐서 사회주의 정책이냐? 사실 이 주장이 꽤나 신빙성이 있는게, 기존의 복지제도들은 행정비용이 많이들고 시장을 왜곡하기도 한다. 전통적 복지제도들을 다 없애고 그걸 기본소득제로 일원화하면 행정비용도 극적으로 줄이고, 복지로 인한 시장 왜곡도 사라지며, 오히려 사회적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도 (지급액수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우파 경제학자들은 고용유연화를 달성할 장치로 기본소득제를 꼽기도 한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위협이 대거 줄어들어 고용이 극히 유연화될 수 있다는 것.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의 종류도 마구 급변할 미래 사회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생산만큼이나 소비가 중요하고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다. 선진국에서 생산력이 부족해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늘 소비부족이 문제였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도 공장에는 재고가 존나게 쌓여있었는데 거리에서는 거지가 된 실직자들이 넘쳐났다. 무자본가들이 소득이 부족하면 소비도 안 해서 자본가도 망하고 세금도 못 걷어서 나라도 망하게 된다.

미국에서 대공황 터졌을 때 루즈벨트가 대국적이지 못한 꼰대놈들에게 빨갱이짓이라는 소릴 들어가면서도 뉴딜 정책을 시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결국 회사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물건 재고만 쌓인다는 악순환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게 거의 70~80년 전에 이뤄진 일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즉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꿀을 빨던 기득권들도 전부 좆망하는 거지.

그렇게 사회의 부를 사람들에게 분배하던 수단이 바로 일자리를 통해 봉급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일자리마저 기계들로 대체되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얻겠냐?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안 팔리면 자본가들은 무슨 수로 돈을 버나?

그렇지만 자본가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다. 자본가들이 같은 값으로 성과 높은 기계를 도입하겠냐? 아니면 대국적인 시야를 갖고 사람들을 고용하겠냐? 아마 전자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기계들로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자 완전 자동화된 기계로 물품을 만들었어. 이게 재고가 되지 않고, 팔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자본가가 돈을 벌 수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이놈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회사와 기득권층 놈들도 대부분 사람 보다는 기계를 선호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물건을 사줄 것 같아? 생필품이라도 사려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럼 재고만 왕창 늘어나는 거다. 거지꼴이 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기계로 꿀빨던 자본가들은 어떻게 되겠냐?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면 기존의 일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업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물건을 못 산다. 그럼 자본가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다 같이 망하는 셈이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기득권이 살기 위해서라도 발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사야 자기가 살거든. 결국 득보는 액수는 다르지만 서로 윈윈하자는거다.

아직 시행 못 하는 이유

소비를 죄악시하는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시절부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비하는 행동은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피지배층들은 농작물을 생산해서 그 농작물을 저축해 놓았다가 필요한만큼만 꺼내먹으면 그만이고, 지배층들은 공자왈 맹자왈이나 성경 말씀 연구하기 또는 적 죽이고 땅과 전리품 뺏는 행동이 곧 생산활동이었으며 피지배층들이 바치는 세금을 소비하며 살면 그만인 때였으니까. 그러나 근대 이후는 다르다. 모두가 저축만 하려들고 소비를 안 하려드는 사회는 얼마안가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된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니가 100만원을 소비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100만원을 벌게된다.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이다. 아무도 소비를 안하면 소득도 없게 되고, 소득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당장 기본소득제 도입하자고 하면 나오는 반대 논리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근로욕구가 떨어진다."인데, 이게 바로 소비는 죄악시하고 그저 생산만 하면 장땡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시각이다.

근데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한달에 50만원씩 모든 한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모두가 지금까지 하던 공부, 일 다 내팽겨치고 폐인으로 살까? 인간에게는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이거 읽고 있는 새끼들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매력적인 여친, 남친도 사귀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싶을거 아냐. 한달에 50만원씩 기본소득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간의 자기발전욕구가 갑자기 소멸될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것 뿐이다.

게다가 이미 2017년 현재 세상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터에서는 그다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100년전에는 자동차 공장에 가면 생산라인마다 노동자들이 꽉꽉 차있었지만, 지금 자동차 공장에 가면 기계들이 대부분이고, 그 기계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소수의 관리인이나 있을 뿐이다. 그럼 이 바늘구멍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하나? 죽어야 한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도 있겠지만, 그랬다간 위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물론 일체의 욕구 없이, 기본소득에 기대 그때그때 저임금 알바나 하면서 겜만 쳐하는 폐인새끼들도 생기겠지. 근데 그 새끼들도 기본소득을 꼬박꼬박 소비하면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거라고. 또 사람은 생산과 소비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다. 보기에는 꼴불견스러워도 이런 "빵과 서커스"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적당히 만족하게 해줘야 극단적인 사상에 물들지도 않으며, 테러를 저지르지도 않는다. 만약 유럽, 미국, 한국에서 진작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으면 유럽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IS에 가입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간이 당선될 일도 없었을 것이며, 한국에선 헬조선, 탈조선 같은 단어가 유행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반대 레퍼토리가 "기본소득제 하면 힘든 일은 누가하나"이다. 당연히 좆같이 힘들면서 돈은 좆도 안주는 일은 아무도 안하려 하겠지. 그런 일들이야 말로 기계 도입해서 자동화하고, 그나마 하려는 소수의 인력에게도 고임금을 제대로 줘야지. 기본소득제는 자동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나왔지만, 기본소득제 자체가 자동화를 가속시키는 경향도 있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생산만큼이나 소비가 중요하다. 라는 말에서 나와있듯이 소비만큼이나 생산이 중요하다.

그런데 로봇이 아직은 그 생산을 다 해줄 능력, 비용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제일 크다.

지금 시행하면 월 50 정도로 일 하려는 욕구 없이 먹고살기만 할 디시놈들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일할 사람이 아직 필요한 사회 입장에서야 안될 일이고 물론 언젠가는 시간 지나면 기계가 더욱 짱짱맨되면서 점차 논의될 것이다.

한편으로 높은 세율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점으로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세금을 잔뜩 걷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농산물, 값싼 공산품을 기본소득으로 사면 우리나라 세금이 해외로 쭉쭉 새어나가는 셈이다. 지금 한끼를 해결하려고 하든 다이소에 갔다오든 중국산 해외산 안 살 수가 있나? 복지로 인한 선순환 모형은 국내에서 돈이 계속 돌고도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치명적이다.

특히 제조업, 농업이 약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은 강해지므로 대충 시행해보자는 건 위험하다.

이걸 해결하려 상품권 등으로 보호무역주의하면 수출하는 나라들은 빼애애액할 것이 뻔하며 무역보복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위의 123조를 5천만으로 나눠 한국 복지를 다 없애고 기본소득제로 바꾸면 1인당 한달 20만 5천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되는건데 그 말은 의료보험도 없이 병걸리면 한 달에 20만 5천원, 네가 개가난해도 다른 복지 없이 한 달 20만 5000원, 장애인, 미혼모 등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20만 5천원이라는 뜻이다. 이게 진짜 복지일까?

의료보험은 한국 복지 중 제일 잘 되어있고 세계에서도 탑클래스다. 지금 한국 의료보험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10~20 여 만원을 세금으로 걷는 것 만으로도 40 여 조원을 모으고 정부보조금을 몇 조 더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여기서 건강보험 재정현황 참고 그런데 민간보험이면 가입자는 의무가입의 필요도 없어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민간회사는 이익을 내야 하고, 정작 제일 필요한 아프거나 아플거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하니 결과적으로 받는 돈 대비 내는 돈이 많아 혜택은 더 적은 구조가 될 것이다. 정부보조금 몇 조까지 날아가고. 이러면 그 민간 의료보험은 유지 자체가 될까? 가족이 큰 병 한번 앓아보면 개개인 입장에선 얼마나 큰 돈이 국가의료보험 덕분에 절약되었는지 알수있을 것이다.

우파 혹은 중도 정치인(학자말고)도 아직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인간성은 있으니 약자 복지를 대폭 축소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로 미루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받고 싶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괜히 아직 가장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도 시험적으로 깨작깨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언젠간 되겠지만

사실 다 좆까고 그냥 하기 싫을 뿐이다.

자원? 자원만이 부를 창출하는 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솔까 우덜이 가진 자원도 평균 이상은 된다. 자원부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에 우덜보다 자원이 더 쓰레기 같은 나라들도 자원 팔아서 살고 있다. 물론 우덜보다도 떨어지는 나라들은 경제력이 씹창이지만, 애초에 북한 따위를 자원부국으로 평가하는 걸 봐라. 우덜도 평가하기에 따라 자원부국이다.

복지? 쓸데없는 복지만 제거해도 생각보다 돈이 모인다. 물론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 나리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경제력이 후달린다? 딱히 그렇게까지 후달리지도 않는다. 일인당 PPP가 주작이 아닌 이상 가능하다.

근데 왜 하지 않느냐. 걍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실행되면 뻘소리나 지껄이는 무능한 인간들이 설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현재 환경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있는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고 다 자살행이 된다.

반론

지금 한국의 기존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장애인, 미혼모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2016년 한국 정부의 복지예산이 123조원이였는데, 이 123조원이 온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비되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월급, 그들이 사용할 사무실 비용, 정부와 협력할 민간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 등을 제외하고 나면 막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본소득제로 모든 복지를 통합하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 일도 없고, 비리가 발생할 일도 없으니 사회적 약자들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가령 보건 증진을 목표로 전국민에게 무상우유를 배급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들이 일할 사무실 임대료 내고, 민간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리발생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겁나 심하다.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안마시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그러니 알아서 우유 사 마시라고 기본소득제로 바꾸면 행정비용도 줄어들고, 비리가 발생할 일도 없고, 사람들은 우유 말고도 원하는거 사 마실수 있으니 만족도도 올라간다.

ㄴ 그걸 니가 어케 장담하냐? 비리가 발생할리가 없다고? 지금 당장 지역화폐만해도 문제투성이다 그거 현금화해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 중단 됐다

현실

사실 하기 어려운 큰 이유가 기본소득한다며 뿌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그걸 어떻게 다시 뿌릴것인지에 대한 걸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한답시고 무작정 돈을 뿌리게 되면 자칫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된다.

그냥 단순히 돈만 많아질건데 그게 왜 일어나냐고? 그럼 왜 짐바브웨는 단순히 지폐 뒤에 0단위가 존나 많을 뿐인데 왜 지폐가치가 쓰레기냐?

이 뿐만이 아니다, 위에 언급 했듯이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큰 문제다.

기본소득도 결국 돈이다, 결국 그 돈을 뿌리기 위한 돈을 모을텐데 어떻게 그걸 마찰없이 모을건지?

소득세나 재산세를 올려서 모을거라면 기본소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거다.

만일 니가 기본소득을 받는데 그 기본소득을 위해 받는 수당보다도 세금을 더 내야한다 치면 도대체 누가 이걸 반기겠냐

더 큰 문제는 원래 이건 일부 경제학자들이 빈부격차를 어느정도 해소하자는 취지가 섞여있었는데, 여기에 일 하긴 싫은데 돈은 필요한 병신 앰생 새끼들이 무임승차하기 시작하고 있단거다.

지금 당장 디씨에서 이거 홍보하는 새끼들은 이거만 받으면 한달 생활비 다 충당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백수들 뿐이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삶을 기초적으로 보조할 돈을 얘기하는거지 나라에서 꽁으로주는 배급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노친네 틀딲상대로 기본소득제를 시행중이다. 바로 노인기초연금이란 제도로 말이다.

각국의 도입상황

• 2017년 현재 핀란드에선 실업수당을 받고있는사람중 무작위로 2천여명을 선정 자산.소득이나 향후 취직여부랑 상관없이 월 530유로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험 운영하고있다. (약 65만원)[[1]]

• 2016년 스위스에선 매월 2500프랑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23.1%, 반대 76.9%로 부결되었다. (약 290만원)[[2]]

• 이 외에도 선진국의 중심으로 기본소득제의 연구를 넘어서 일부 표본들을 상대로 시험해보고 있다.

• 2020년 미국 민주당 경선 때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 공약을 들고 나와 화제가 됐다. 게다가 공약도 헬조선 정치인들의 말도 안되는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공약이어서 민주당과 완전 반대인 대안 우파들까지 지지를 보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시아인에다 듣보잡임에도 불구하고 엘론 머스크를 필두로 많은 연예인, IT인들이 지지와 투자를 했고 비록 초반에 광탈했지만 한때 6%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다. 미국 정치에서 사실상 기본소득제가 처음으로 대두된 상황으로 앞으로 미국 정치에서 기본소득제가 큰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의 도입상황

고도발전시절 (~1990년대 전반)

70~80년대 한국은 기본소득은 커녕 복지조차도 실질적으로 실행된건 건강보험밖에 없다고 보면된다. 이시기에는 현재보다 기계가 덜 발전되어있었기 때문에 기계는 사람을 보조할뿐, 기계로인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때라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이시기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만큼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절이라 일자리 창출속도가 현재보다 몆배는빨랐으며 영동개발같은 토목정책이나 직물,완구같은 사람의 많이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국에 많았기때문에 일자리수에 대한 걱정을 거의안하던 시기였다.

IMF, 그리고 차별적 수당도입 (1990년대 전반~2000년대 전반)

90년대 들어선 나라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달라졌는데, 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주로 중국,파키스탄으로 이전해버렸고, 국내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지면서 토목쪽 일자리도 감소해버렸다. 산업적성격이 바뀌는 상황에서 IMF 경제위기가 터졌고 고임금,저임금 일자리 할거없이 근로자들이 실직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직자들이 증가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해결책은 내놨었는데 문화업종 산업확대, 비정규직확대, 부동산 구매조건완화밎 거품주장으로 토목업종 일자리증가를 내세웠으나 IMF사태 해결 이후에도 양극화만 심해졌으뿐 구직난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아지기는 커녕 매년 심해지기만 했다.

2000년대 들어선 민주당계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6.25참전수당, 고엽제수당이나 장애수당같은 차별적 수당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됐다. 다만 이 제도는 기본소득제 하곤 좀 동떨어져있으나 이전에는 차별적소득제도 조차 거의 미비했기때문에 흐름을 위해 적어논다.

기본소득의 논의시기 (2000년대 후반~현재)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이때 새로 당선된 보수정당계 당선인은 과거 미국에서 시행됐던 뉴딜정책을 본따 4대강 사업, 경인운하같은 토목사업을 낙수효과를 목적으로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과거만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대부분자본이 건설사나 건설장비업체들이 같은 기업들에 주로 머물면서 정부가 조장한 낙수효과는 실패로 돌아간다. 미국이 뉴딜정책을 시행하던 1930년대에는 토목건설사업에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했으나, 건설기술이 발전한 21세기인 현대는 소수의 전문인력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해당사업은 세금낭비논란과 환경파괴 논란에 직면해있다.

이시기 녹색당이나 일부 좌파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제 주장이 나왔으나 이들은 상당수 비주류인지라 거의 무시당하는 의견이였다. 거기에 한국은 북한의 영향으로 반공 매커니즘이 강한나라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 틀딱들을 중심으로 빨갱이 취급받기 일수다. 물론 기본소득제는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틀딱들에게 뭘 바라.

2012년 대선은 나중에 추가예정.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슈화된건, 2016년 큰 이슈였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전보다 발전된지능과 효율성을 앞세워 바둑9단 이세돌을 상대로 승을 따내면서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가 잠식될거라는 위기감에 휩싸이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좌파성향의 시장이 집권해있는 서울시, 성남시가 시범적으로 청년수당를 발표했고 이중 서울시정책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무작위로 청년 28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청년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거 였으나 이에대해 서울시랑 정부사이에 관계가 잠깐 안좋아지기도 했다. 결구 첫 월급이 지급된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시켰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도 보건복지부 반발이 심했고 그로인해 년 100만원씩 줄려던 계획을 3개월에 12만 5천원씩 주는걸로 수정되었다.

2017년 성남시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은 분기별로 1년 동안 4번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50만원어치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기본소득이라고 하긴엔 너무나 많은 조건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노령연금과 더불어 활성화된 기본소득제라 볼수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임박해짐에 따라 몇몇 대선주자들이 알파고 이후 유행한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다만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포퓰리즘 논란이랑 겹친다는 의견이 있다.

2020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오지게 터짐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한다. 이 밖에도 허경영이 허구한 날 말하는 '당선되면 국민들에게 매달 몇백만원 지급'도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에 속한다.

기본소득 시동거는 巨與…"공짜점심 없어, 증세 불가피"

수영장·헬스장·태권도장 회비 3만원씩 "정부가 준다"

2020년 들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기사당장 퍼주려고 미래 포기한 文정부

국가채무는 쌓여만 가고, 국고는 바닥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국고 더욱 거덜내 놓고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쌓이는 줄도 모르는 개돼지들은 이 상황에서 또 재난지원금 뿌리자고 하고 있다.

‘고용시장 최대 피해’ 40대 구직자에 6개월간 최대 110만 원 지원

재난지원금만으로도 국가채무가 눈덩이만큼 불어나고 있는데 구직자한테 생계비까지 퍼주겠단다. 그리고 세금까지 올려야 한단다. 지금 나라 경제가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러는 걸 보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분명하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알바 1달만 해도 퇴직금 준단다. 이러면 누가 알바를 쓰겠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을 주장하였다.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 제안

통합당, 기본소득 우파 버전 ‘안심소득’ 논란 불붙다

미래통합당도 이걸 어느 정도 바꿔서 추진하는 걸 논의하였다.

안철수 "K-기본소득 추진… 전국민 똑같이 주는건 안돼"

안철수式 기본소득 나왔다 "모든 청년에 월 30만~50만원 주자"

안철수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주장하는 등 21대 국회가 개원되며 이렇게 여야당이 거의 일제히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게 되었다.

즉 21대 국회의 핵심 의제는 기본소득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며 기본소득을 추가하고 궁극적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부겸은 한 술 더 떠서 복지 강화와 기본소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없애거나 축소한 뒤 이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복지 구조조정'인데 여기에 세출조정 등으로 재원을 충당해 기본소득을 감당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국가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연구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부자증세'로는 부족하다…역대급 증세가 온다

여야당이 일제히 기본소득을 외치자 전문가들은 증세 아니면 답이 없다고 하고 있다.

기본소득법 발의(2020년)

이 문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정치를 존나게 못하거나 정알못입니다. 당장 정치계에서 하야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하야를 하고, 하야가 싫으면 탄핵을 당하든가!

파일:리버.gif

이 문서의 대상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 새끼는 돈을 물 쓰듯이 쓰거나 쓰게 만드는 새끼입니다. 당신이 만수르나 빌 게이츠가 아니라면 제에에발 좀 아껴 쓰십시오.

2022년부터 전 국민에 최소 월30만원 지급…기본소득법 발의

2020년 9월 16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물론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는 등의 조정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증세를 하겠다는 소리다.

기본소득 해도 되는데 만약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변화량 6%p 이상 넘으면 조정훈 일가족 몰살시키는 조건으로 법안 대통령령으로 발의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