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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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엑! 에에엨! 퍈샤님 뎨가 댱애가 이떠떠 띰띤미약 뱌댜됴 뎨나여? 엨! 읔! 엑엑!!! 그럼 피고인은 심신미약이 있으니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다 딱! 딲! 딲! |
” |
— 애새끼 강간한 좆병신장애새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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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받는 엑윽엑엑 시발장애 극혐
어떤 범죄자든 처벌을 한 단계 줄여주는 신비의 미약.
어느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추스를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놈의 참작을 소환하는 베노사 국콤의 시동기다.
추스를 능력이 없다는 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거나 책임질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봐주자'가 성립한다.
대표적으로는 킹주, 킹신병, 특히 우울증과 조울증 등이 심신삐약삐약을 주장하는 핑계거리로 사용된다.
이를 넘어선 스킬로 '심신 상실'이란 것이 있는데, 아무나 될 수 없는 궁극의 씹장애인 범주에 속하지만 대신에 그 어떤 것도 무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음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되고 암만 헬조선이라도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로 적용을 한다.
하지만 헬조선에서 음주운전을 빼고 음주를 보면? 가중처벌따위는 이미 폭탄주에 말아마셨고 심신삐약삐약으로 봐주는 용도로 쓰고 있다.
요즘은 법이 개정되면서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심신미약과 관련된 판례를 만들어서 음주는 무조건 가중처벌 해야한다. 아니 적어도 감형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완전히 심신을 상실한 사람은 벌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사실.
그러니까 헬조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들어라. 자꾸 범죄자들이 심신미약 주장하니까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 못 받고 당한 놈 잘못이라는 좆같은 말이나 들어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가해자 인권이 오히려 중시되는 세상 아니냐.
아 물론 요즘은 헬조선에서 뭐 잘못하면 바로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는 헬조선에서 가해자 인권이 무조건 중시되지는 않는다. 근데 피해자 인권은 여전히 중시가 안 되고 있고, 진짜 사회에서 매장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가해자들의 인권을 왜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하는지 모르겠다. 앰생, 인간쓰레기, 인간말종,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강력처벌해라 형량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법을 좀 개정해서 선고 가능 형량도 높이고, 형량을 주는 기준을 바꿔서 형량 좀 높여라.
아예 살인마 새끼들이 심신미약 거리지 못하도록 애초에 심신미약자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살인마 새끼가 사람 죽이고 심신미약 거렸을 때 실제로 심신미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증죄까지 씌워서 가중처벌하면 된다. 진짜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봐줘서도 안 된다.
술충의 경우[편집]
술충 심신미약 감경이 세금 중 주세를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설득력 있는 썰이 있다. 지속가능한 음주 개발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세금을 낼 것을 굳게 다짐은 개뿔씨나락 까먹는 소리 지랄하고 자빠졌네
단, 살인을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를 저지를 시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