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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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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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재령 문대앙과 좆국 일가, 애미추, 더듬어당

설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중,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건이다.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이다. 물론 애미추가 내미는 이 주장들은 전부 개소리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 입장을 내고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26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 하나 언급했다.

12월 1일,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추미애는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회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윤석열의 대한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직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11월 24일~12월 1일) 및 정직 기간(12월 16일~24일) 동안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직무정지 시점부터 12월 24일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추미애와 현 대통령인 문재앙에게 크게 불리한 형국이다.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이 반발하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판사들도 주요 쟁점인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데가,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효력을 정지시켰다. 결국 윤석열은 승리했으며 추미애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X맨이었음이 드러났다.

노무현이 윤석열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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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징계를 해제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에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과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이 결정의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법들은 노무현이 만든 것들이다. 노짱 당신은 어디까지 내다본겁니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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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민의 선택.gif

해당 사건은 결국 정치와 일면식도 없던 법조계 인물을 갑자기 거물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래저래 견딜 수 없게 된 윤석열은 2021년 3월 4일 사표를 내고 자연인이 되었고 2021년 6월 29일 정계 입문을 하였으며 2022년 3월 9일, 정계입문 255일만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능력자 갓미애 역시 추미애는 우파의 여신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정치적 어머니이긴 하지만 자기 조지려고 했으니 용서는 굳이 안 해줄 것 같다.

실제로 윤석열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꺼라위키에선

r1115 버전 기준 고작 1심 판결인데 윤석열이 징계받은 게 정당했다고 김칫국 드링킹하고 앉았다. 항소와 상고 때 어떻게 될지 중립적으로 써야지 고작 1심에 저딴 식으로 좌경화되게 쓰냐.

관련 항목

• 법무부
• 윤석열
•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