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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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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정부 형태

시간 없으면 여기만 읽어라[편집]

이론적으로만 보면 자유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경제체제인데,사실 중공이랑 러시아도 정치는 후진데 경제체제에선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

자본주의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중국마냥 정부의 강아지기업한테 다 몰아주는 자본주의가 있고, 100년전 미국처럼 진짜 시장에 아무 간섭 안하는 자본주의가 있고, 반독점/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가 있고, 중세시대식 중상주의 등이 있다. 아무튼 자본을 우선하면 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을 우선시 하는걸 뭉뚱그려 자본주의라고 말하면 해당 안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 기반으로 하는것을 자본주의라고 한다


부르주아놈들의, 부르주아놈들에 의한, 부르주아놈들을 위해 서민들을 착취하는 병신같은 시스템

ㄴ 이렇게 말하면 자본주의를 제외한 다른 사상은 다 정상인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실상은 다른 이데올로기들도 '부르주아'라는 단어만 다른 단어로 바뀔 뿐이다.

헬조선에서만 그렇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자체가 원래 부르주아놈들 좋자고 만든거다

그러니까 제발 하지마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 독제이다.

ㄴ 그래서 국가에서 도둑질 하는건 잘한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라는거냐

ㄴ 지 돈을 지 마음대로 하는게 잘못인게 아니라 잉여 가치 즉 노동자가 8시간 일 한다면 거기서 4시간 정도의 이윤을 지들이 가져가는 착취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고 그걸 재분배히는거다 애초에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미흡 한 거 같네

ㄴㄴ 자본가와 노동자는 단순히 서로 동의하에 '계악'이라는 관계하에 존재하는거다. 즉, 자기가 허락한 관계를 가지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발상 자체가 우덜식 평등이지 아님 뭐냐? 자기서 동의하에 한 계약 관계를 계약대로 하겠다는데?

ㄴㄴㄴ 취업안해본 티내노 ㅋㅋㅋ 그러면 야근, 열정페이 이딴 단어들이 왜 나왔겠냐 너같은 부두경제 신봉론자들이 보수를 망치는거임 안캡이여 뭐여

ㄴㄴㄴㄴ 부두경제? 레이거노믹스 멸칭으로 의미 받아드리고 반박해보자면 이 주장은 레이거노믹스랑 무관한데 뭔 소리노 ㅋㅋ 레이건 대통령 임기때 부자들 세금은 감세했다지만 서민층 세금은 오히려 더 올랐음 ㅋㅋ 그리고 레이건 정부에서 말만 세금 안올리는 척 했지 실제로는 '요금의 증가 (반드시 내야하는)' '정부수익의 증대' 이런식으로 세금을 돌려말했음. 그래서 '부두경제 신봉론자' 이런식의 주장은 그냥 말 그대로 허수아비 때리기임 그런식의 프레임은 수정 자본주의자=마르크스주의자 이런 주장이랑 다를게 없음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착취'의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시간선호'라는 개념을 아에 무시하는 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반박을 설명하려면 '시간선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시간선호란, 각 개인이 '미래재'보다 '현재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1년 뒤에 1000만원을 받는 것과, 지금 당장 1000만원을 받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의 변동이 아에 없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현재에 얻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확장시켜 보자. 당신이 현재 1000만원을 얻거나, 1달 뒤에 1500만원을 받는 것 중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서는 각 개인이 얼마나 시간선호율이 낮은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시간선호율이 낮으면 낮을 수록 미래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후자를 선택 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서는 전자를 선택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선호'의 개념을 통해서 저축, 혹은 대출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으로 만든 상품 혹은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미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으로 만든 상품 혹은 서비스는 시장에서 팔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면, 더 오랜 기간이 있어야 그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주에게 월급, 혹은 시급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노동으로 만든 상품 혹은 서비스가 온전한 가치를 주기 보다 더 '빠르게' 가치를 지급받는다. 즉, '미래재'를 '현재재'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4시간 정도의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그 만큼의 이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 그 가치를 온전히 지급받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착취론은 정당한 이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뵘 바베르크의 노동착취론 비판을 참고하길 바란다.

소개[편집]

자본주의는 종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종교다.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독일의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가 《근대 자본주의》(Der moderne Kapitalismus)에서 사용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용어. 이 용어(Capitalisme)를 가장 먼저 사용한 곳은 프랑스로 추정되는데, 1842년에 나타났다.

그 뒤 루이 블랑(Louis Blanc)이 1850년에 '어느 한편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본을 독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도 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며 '자본이 소득의 근원이면서, 노동을 통해 자본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체제'라고 정의하였다.

웃기게도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이 말(Capitalism)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역시 영국에 살던 마르크스도 자본론을 쓸 때까지 자본주의란 말을 몰랐다.

그는 Capitalist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영국에서는 1926년에 와서야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 자본주의라는 말이 실렸다. (Capitalism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1854년의 소설 The New Comes에 Capitalism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영국에 비해 경제가 뒤떨어진 프랑스와 독일에서 영국을 분석하면서 만들고 발전한 용어이기 때문이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극혐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는 논문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한다. 그들은 거래는 인간의 본능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시장경제에 '~주의'를 운운하는 게 말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주의'는 좆간이 만든 인위적인 시스템에 붙는 단어인데, 시장경제는 진리 그 자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시장경제하지만 중상주의의 보호무역주의나 국가의 시장독점을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EBS의 자본주의 다큐 보고 씨부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상은 전쟁을 위해서 금본위제를 포기하고부터 생긴 시장 파괴 때문에 화폐로 장난치는 게 자본주의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그 이전엔 국가주의 때문에 제대로 된 시장조차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금본위제 자체가 디플레이션의 주범이라는 건 정설이다. 경제가 발달하면 이에 맞추어 통화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금본위제에서는 금이 화폐라서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통화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 큰 어른이 유치원생 옷 입다가 옷 찢어지는 모양새라고나 할까?

냉전 때 순수 공산주의를 한다고 지랄했지만 결국 다 실패 인정하고 국가자본주의 식으로 돌아갔다. 자본주의 아닌 나라가 어디 있냐?

천민자본주의라고 욕먹지만, 골수 자본주의자들에 의하면 그건 전부 변형 공산주의인 민주주의를 빠는 천민들 탓이라 카더라. 근데 은근히 맞말도 많다.

헬조선에서의 자본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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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상을 제대로 맛보시려면 탈조선을 권장합니다. 외국으로 나갈 돈이 없다면 VPN이라도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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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부에 대해 무조건 옹호만 하고 역돌격, 반인반신, 탱크보이, , 땡삼, , 을 신격화하면서 항상 자기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고향을 전라도바꿔버리는 행패가 사실상 더듬어공산당이 하는 짓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헬조선 노예들이 이 문서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엉덩이 탐정이 잘 알고 있읍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겍윽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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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위정자들한테는 대기업이나 재벌이 잘해먹도록 시장개입하면 다인줄 아는 제도.

재벌이 휘청대면 공적자금 대주고, 해외 시장과 실력으로 경쟁해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단통법같은 재벌들에게 유리한 규제만 잔뜩 만드는게 헬조선 자본주의다.

헬조선 지옥불반도에서는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뭐 하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를 내세우고는 있는데 정부의 입김 또한 매우 강하고 시장통제적인 정책도 남발해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대형 마트가 몇일 간격으로 강제적으로 쉬는게 좋은 예다.

ㄴ그건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사회 국가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공기업 등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음

건국 초기부터 지옥불반도 군사정권은 재벌들을 채찍질해서 뭔가 일을 벌이는게 취미였다. 지금이야 재벌들은 대놓고 사람을 처죽여도 돈좀 찔러주면 깜방에 몇 개월 있다 나오면 될정도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만 이 당시는 군사정권 빵셔틀이었다. 혹여나 잘못 밉보이면 그 많은 돈과 재산이 무색하게 전땅크가 박살낸 국제그룹꼴 나는거고.

ㄴ 국제그룹이 그렇다고 멀쩡한 기업이었냐면 그건 아니다. 부실기업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박살내기 쉬웠던 것.

ㄴ 지금도 two ash dragon이 최순실에게 공물 바쳤다가 깜빵간거 봐라.

오죽하면 지옥불반도에 자본주의가 정착된게 미스테리라고 할 지경. 서조선처럼 계획경제식 우덜자본주의 체제일지도 모른다.

ㄴ 그럼 의료민영화 , 비정규직 양성해야 제대로 된 사회냐? 신자유주의 깔때는 정이 없는 자본주의적이다고 개지랄떨더니 이제는 계획경제라고 까네.

ㄴㄴ 서민들 돈 나가는 부담 줄여줘서 소비에 좀 더 힘쓰게 만드는것도 또 하나의 자본주의다. 지금 까는거는 권력자들 해쳐먹기 좋으라고 왜곡하는걸 까는거고.

자본주의 장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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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때문에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생기며, 오늘날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오직 자본주의 체제만의 고유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사람들이 어디있냐? 자본주의 매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한거지 불평등이 자본주의 고유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학자는 내가알기론 없는데?

이들의 가장 큰 오류는 세상을 오직 "불평등" 이란 프레임 안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히 윗천장과 아래바닥의 "차이"만 생각하고,

정작 아래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자체는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체제에서 윗천장에 있는 사람들이 100을 차지하고, 아래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10을 차지한다고 치자.

반대로 B라는 체제에서는 윗천장에 있는 사람들이 5000을 차지하고, 아래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250을 차지한다고 치자.

단순히 윗천장과 아래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빈부격차만 바라보게 되면 A라는 체제에서는 10배의 차이이고, B라는 체제에서는 20배의 차이니까 B라는 체제가 더 나쁘다는 식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볼 수 있는가?


과거 유럽의 중세시대의 불평등과 비교하면 어떤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불평등과 비교하면 어떤가?

과거 농노시대와 봉건시대, 전제군주제 시절의 불평등은 극소수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다양한 야채와 생선들을 섭취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99%는 그야말로 딱딱한 빵이나 간장에 밥을 먹는 수준이었다.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백성들은 굶어죽었다.

단순하게 오늘날의 이재용이나 빌게이츠와 일반 서민의 관계를 대입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사악함을 주장하기엔 오늘날 서민들은 과거의 왕족보다 오히려 잘먹고 잘살지 않은가?

오늘날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조차 과거 왕족과 비교해서 영양상태가 더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며,

매일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헬스장에 다니면서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오늘날의 불평등이 과거의 불평등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할 근거는 있는가?

ㄴ근데 사실 귀족 성님들이 지배할 때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온갖 것들을 공급하니까 옛날보다 서민들 영양 상태 좋아졌다. 오히려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자본가들이 설치니까 노동자들 영양 상태가 과거보다 더 쓰레기가 되기도 했다.


현실에서 시행된 공산주의에서의 불평등과 비교하면 어떤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소련의 공산당 간부들은 보통의 노동자들보다 아주 잘먹고 잘살았으며

심지어 그들은 일반 소련의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조차 없는 서방 세계의 고급 제품들을 소유했으며, 서방 세계의 각종 소비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반면 일반 소련 인민들은 취약하기 그지 없는, 다양성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소비재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안에서는 어떠한가? 마트에 가는 순간 수백개의 칫솔이 저마다 좋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수백개의 다양한 치약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성분이 좋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맥도날드/롯데리아/맘스터치에 가면 수십개의 메뉴가 존재하고,

제약시장에서는 새로운 신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쿼드코어, 옥타코어, 데카코어 CPU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게임을 파는 온라인 스팀에 들어가면 하루에 게임을 한 개씩 클리어해도 모두 클리어 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게임들이 존재하고

각종 치아 교정술과 치아 미백, 피부과, 성형기술로 인해 얼굴도 바꿀 수 있고 그야말로 오히려 없는게 없어서 뭘 골라야할지 몰라서 미칠 정도로 압도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풍족함을 자랑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수세기 동안 일어난 과학기술의 발전은 많은 인류에게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기술 때문이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다.

자본주의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옳지 않다. 역사 이래 인류의 삶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개선되었다.

1000년경부터 1800년경까지 인류 전체의 부(富)는 선형적으로 천천히 증가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혁명이 촉발된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그러한 선형성을 깨고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富)가 증가해왔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촉발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오히려 "하위 계층" 이었다.

기업들을 일군 몇몇 부자들 - 제프 베조스, 빌게이츠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富)를 거머쥘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탄생함으로써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시장에 내 놓는 그러한 천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 지금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탁월한 상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시작되기 수천년 동안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오늘날 극빈층의 조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수천년동안 생산성의 수준은 극히 낮았고 음식은 드물었으며 물질적인 생활 수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오직 극소수의 귀족들과 왕족들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특정 기호품과 사치품을 누릴 수 있었다.

1820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빈층에 속했으며, 극소수의 엘리트 만이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었다.

지난 20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은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빈곤은 지난 두 세기 동안 계속 떨어졌다.

인구가 같은 시간에 7배나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훨씬 더 극명하다. 만약 경제 성장이 없는 세계에서 인구만 증가한다면 모든 사람의 소득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세계 인구의 7배 증가는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을 극빈층으로 몰아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전례없는 인구 증가의 시기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실제로 관측할 수 있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1836년에 사망했을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있지만 감염병을 치료할 항생제가 없어서 죽고 말았다.

그 항생제는 오늘날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맞으면 끝나는 그런 종류의 항생제이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떤 특정 국가의 사람들만이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처럼 죽을 것이다.


1820년에는 세계에서 11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 극심한 빈곤에 빠진 사람들은 10억명에 달하였다.

그 후 150년 동안 인구증가와 더불어 빈곤층과 인구는 거의 서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1970년경 부터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빈곤층에 빠진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1970년 빈곤층에 속한 인구는 22억명이었고, 2015년에는 빈곤층에 속한 인구는 7억 5백만명이다. 세계에서 빈곤층 인구는 오히려 무려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9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까지, 25년동안 하루에 13만 7천명씩의 인구가 빈곤층에서 매일 벗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총인구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1970년의 세계 인구는 36억9200만명이었고 2015년의 세계인구는 73억 8천만명으로 인구는 총 2배나 증가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빈곤층의 인구는 오히려 22억에서 7억 5백만명으로 무려 3배나 하락하였다.

중국은 개방전에는 대다수가 극빈층에 속하였지만 개방을 통해 자본화를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을 세우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경제성장을 하면서

빈부 격차 자체는 미친듯이 늘어났지만 정반대로 사는 것 조차 힘들어 하루 3끼를 겨우 먹는 극빈층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야말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인류를 벗어나게 해주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김지어 여흥과 여행까지 누릴수 있게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그 어떤 체제든지 똑같이 빈부격차 자체는 존재해왔다.

그런데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면 옛날에는 왕과 귀족들만 고기를 먹고 나머지 99%의 백성들은 쫄쫄 꿂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ㄴ이것도 약간 좆지랄로 자본주의도 옛날 과학기술 수준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백성들이 굶을 수밖에 없다.

"비싼 한우 소고기냐? 싼 미국산/호주산 소고기냐?" 의 차이점만 있을 뿐, 누구나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공산당 간부들만 사치품과 기호품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비싼 자가용이냐? 싼 자가용이나? 비싼 컴퓨터냐? 싼 컴퓨터냐?"

의 차이점만 있을 뿐 누구나 컴퓨터와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류 역사적으로 그 어떤 경제 시스템보다 가장 우월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빈부격차 자체만을 따지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 자체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며,

따라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혜택을 얼마나 누리느냐?" 가 더 중요한 것이다.

ㄴ단, 자본주의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이딴 씹소리는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단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존나게 우월해서 낙수 효과로 떨어뜨려주는 것들이 경쟁 시스템들을 압도했을 뿐이다.

부자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말든 상관없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이 더 중요한 것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알파고 인공지능, 구글 번역, 유튜브, 전공서적 책들,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햄버거, 코카콜라, 디아블로 시리즈, 리그 오브 레전드, 쌍꺼풀 성형수술, 피부미백, 치아교정술, 심장 관상동맥우회수술, 대장내시경 수술, 위내시경 검사,

새로운 아토피 신약, 새로운 항암제와 혜택을 누리도록 만든 경제 체제이다.

우리 인류 전체에 더 공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금까지 여전히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반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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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조금만 알고 뭔가를 모르는 것 같은데?

ㄴ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 최대 결함이라는거지. 미국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혜택을 얼마나 누릴거 같냐? 전체 부가 폭증해도 분배가 되지 않으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은 요원할 뿐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아니라 최소의 최대행복일뿐이라니까? 그게 아니라면 미국의 성난 국민들이 왜 보호무역이나 해대는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왜 미국 20대 절반이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찬성할까? 왜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즈같은 극좌파들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을까? 원래 어느 사회건 다같이 좆되진 않는다. 누군가는 좆되고 누군가는 좆되지 않을뿐이지. 중국이나 북한은 아닐거 같냐? 이때문에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을 높이 평가하는거고. 기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가장 부합하는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은 사민주의 국가들인게 눈앞에 놓인 현실 ㅋ

ㄴㄴ 그런 논리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넓게 보면 개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행동이다. 즉, 다수를 위해 소수의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냥 파시즘이 좋다고 해라.

ㄴㄴㄴ 국가의 독재에 대해선 엄격하지만 기업의 독재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운 이중잣대보소 ㅋㅋㅋㅋ

ㄴㄴㄴㄴ 기업이 총대 들이밀고 일하게 만드는줄 아나보노 ㅋㅋㅋ 기업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함? 기업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살인함? 그리고 애초에 기업독재의 원인이 뭔지 모름? 국가의 경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임 ㅋㅋ '국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상품 규제시키고 상품 진입장벽 높여서 특수이익집단 만드는게 정부인데 왜 이게 이중잣대임? 오히려 기업독재 싫어하면서 경제개입 주장하는게 더 이중잣대 아니노?

또한, 만연하는 국가주의가 소득불평등의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연준에서 통화팽창 할때 누가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가? 국가에서 재분배 정책할 때 누가 그 돈 도둑질하는가? 뉴딜할 때 가장 먼저 이득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경유착으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규제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역설적으로 개입이 많은 국가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과,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대로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하여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어, 통화팽창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통화를 팽창한다면 명목화폐의 인플레이션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는 더욱 부당해진다. 새로 창출된 화폐의 초기 수령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늦은 시기에 새로운 화폐를 수령하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된다. 물가 상승이 명백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러하다. 즉, 돈이 많은 은행가와 자본가가 가장 먼저 통화팽창에 의한 그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무리하게 화폐를 팽창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화폐를 늘린다면, 은행업에도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 이자율은 자연이자율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자연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만든다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된다. 자원의 왜곡된 분배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가들이 이자율이 낮아져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의 시간선호가 줄어든 줄 알고 자본재에 더 많은 왜곡된 투자, 즉 과오투자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의 임금상승 또한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좋아보인다. 그러나, 바로 임금을 받는 순간 문제가 점점 중첩되기 시작한다. 바로 소비자의 시간선호율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전에 저축과 소비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곤 한다. 더 많은 저축과 투자로 인한 많은 자본이 필요한 자본재와는 다르게, 소비재는 적은 자본 투자에도 살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주로 자본재보다 소비재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왜곡이 쌓이고 쌓이면, 과도한 투자를 한 자본재 사업이 파산하기 시작한다. 다시말해, 경기변동이 일어나 자본재의 가격이 소비재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진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비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가난한 노동자이다. 즉, 국가는 과도한 통화팽창으로, 역설적으로 과도한 개입으로, 가난한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근데 원래 자본주의는 공리주의를 목표로 설립된 사상이 아니다. 본래 자본가들도 공리주의는커녕 노동자들 존나게 두들겨 패고 미개한 새끼들이라고 멸시했다. 그래도 다른 시스템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ㄴㄴ 위에서 말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는 자본주의 '이론' 자체는 공리주의에서 비롯된 이론이 주류였다. 물론, 자연권 이론 등 다른 이론들도 있었지만 공리주의적 접근이 주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원인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같은 사상적 원인이 아닌, 부르주아지들이 원래 귀족들만을 위한 상품의 제작을 하는 것에서 일반 평민들 또한 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대량생산을 시작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과거 자본주의를 뒷받침했던 이론인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권 이론 혹은 공리주의적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자연권 이론보다는 공리주의 이론이 그 당시 고전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주류였음으로 자본주의 '이론' 자체는 사실상 공리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시작'은 이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즉, 앞에서 말했듯이 위의 말은 반만 맞는 소리이다.

ㄴ뭔가 오해를 하는데 자본주의로 성장한게 하류층을 떨어진건 사회주의와 하류층의 투쟁 때문임 그리고 공산주의가 나왓을때 도시 노동자의 생활은 당시 농민들보다 못햇다. 모든이의 식탁위에 빵이있고 모든위의 머리위에 천장을 있게 만든건 공산주의의 업적이 맞다.

소련 지니계수는 공산귀족들이 설치는데도 0.2대였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ㄴㄴ 그게 지니 계수의 문제점이다.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대신 상위계층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면 지니 지수는 낮게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지니계수가 낮은 이유는 소득 부분에서 중산층과 하위 계층은 둘다 국가 주도의 분배를 받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거의 나지 않지만, 대신에 노멘클라투라 계급만이 특혜를 받게 되어 평등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중산층과 하위 계층이 똑같이 못 살아서 지니 계수가 높은 것이지, 그 것이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산귀족들만이 많은 특혜를 가져갔다. 그런 주장이면 모두 다 못사는 대신에 일부 부자만이 매우 높은 부를 갖고 있어도 지니 계수에 따르면 오히려 평등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산권 국가가 평등하다는 논제에 대한 근거로 지니계수를 언급한 부분은 옳지 않다.

ㄴ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주도해 적절하게 분배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부르주아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아주 조금 남은걸 가지고 나눠준다.

ㄴㄴ 그렇다고 우덜식 평등이라는 논리로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파시즘처럼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어디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노동의욕이 높은게 당연하다. 정말로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능률이 높게 나온다.

ㄴ 여기서 사민주의의 단점을 볼 수가 있다. 복지 등이 가해지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ㅋㅋㅋㅋㅋㅋ 아무리 노동 의욕이 높다고 누가 노가다 뛰겠냐고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사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아무리 노동능률이 높다고 해서 1차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의욕이 왜 높은지에도 의문이 있다. 일 안해도 기본소득 주고 만약 기본소득이 1000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세금 제외 1000달러, 혹은 1500달러등을 버는 사람들이 일할 이유가 없다. 1000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0원이므로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1500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는 세금을 뜯긴 뒤에 버는 돈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500달러 미만의 돈을 받으면서 그만큼 노동을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지에 기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복지에 기생하는 인구의 수가 늘어난다면, 다시 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ㄴ 헛소리다. 북유럽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선진국에서 가장 양호한 축에 속함. 오히려 미국인 다수가 감옥에서 썩고 있고 수백만이 노숙자로 길바닥을 뒹굴고 있음

ㄴㄴ 고용율과 1차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수는 다른거다. 서로 관련 없는 통계 가지고 반박하지 마라. 또한, 고용률과 실업률은 기타 다른 원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같은 상황일 때에" 복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없는 것이 더 노동 의욕이 높다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든" "항상" 복지가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더 노동의욕이 높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유럽의 상황은 전제 조건이 상당히 다르므로, 실증주의적 반박은 정당한 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유럽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핑계로 자본주의를 까는 것은 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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