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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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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自由至上主義, 영어: Libertarianism) 또는 자유의지주의(自由意志主義), 자유인주의(自由人主義)는 자유를 핵심원칙으로 간주하는 정치 철학과 운동의 집합체를 말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며, 선택의 자유, 자발적 결사 같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권위와 국가권력에 회의적이지만, 이들은 현존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에서 서로 다른 입장 취한다. 다양한 학파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합법적 기능과 사적 권력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종종 강제적 사회 기관에 대한 제한이나 해체를 주장한다.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경우 자본주의의 폐지를 지향하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반대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를 지지한다. 이들은 사유재산이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소정부주의(Minarchism)나 아나코 캐피날리즘 같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경우 반대로 자유 방임 및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사유재산을 강하게 옹호한다. 자유주의(liberalism)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그 기원과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자유주의라고 광범하게 오역되고 있다.

소개[편집]

자유지선주의라고도 불린다. 자유의지주의라고도 부르는 듯하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극도로 중시한다. 자유의지를 논하는 형이상학적 관점에서는 자유주의 그대로 불린다.

이 중의 우파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해석과 여러 관점에 따라 여러 계파로 나뉘기도 한다. 서로 과연 어느 정도의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이들 중에서 우파는 자유주의 사상에서도 강제적인 간섭주의를 가장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상이다. 그냥 권위주의에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모두 다 반대한다는 것에서 리버테리안들의 공통점들이 생긴다.

경제적인 우파(자유시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경제적인 자유냐 아니면 이를 희생하더라도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할 것이냐로 싸움이 붙을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른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찬/반 논쟁을 시작하면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된다. 물론 이건 사회정의의 문제이고, 당연히 내로라하는 철학자들도 머리싸매면서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주제이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쌈박질하는 꼬라지는 그냥 "찍먹충들이 탕수육 부어먹으면 눅눅해진다고 하는데 ㄹㅇ임? 걍 빨리 처먹으면 안눅눅해짐" 따위의 취향에 가까운 논쟁으로 변질된 모습이었다.

예전에는 뭔 염세주의적이고 시크한척하는 찐따사전에서 이 사상이 갓갓이요 토다는 놈은 깨시민이로다 라는 투로 서술되어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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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를 줄이면 자지가 된다 카더라.

어원[편집]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라는 용어를 최초의 사용은 프랑스의 아나코 코뮤니스트 죠셉 데쟉크의 ‘Le Libertaire, Journal du Mouvement Social’ 라는 아나키스트 저널 이였으며, 이것은 뉴욕에서 1858에서 1861년 까지 발행 되었었다. 이후 이 용어가 사용된 기록은 프랑스 르 아브르 지역에서의 아나키스트 의회에서(1880년 11월 16-22일)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libertarian communism)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해 1월 프랑스에서 ‘Libertarian or Anarchist Communism’ 라는 선언문이 발행되었다. 마침내 아나키스트 세바스티앙 포르와 루이즈 미셸이 프랑스에서 La Libertaire를 출간했다. 이 시기엔 프랑스 정부에서 아나키스트 출판물을 금지 시켰기 때문에 Libertaire 라는 용어는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에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libertarian socialism)에서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아나키즘과 동의어로서 사용 되었다. 이러한 맥락으로 유럽 사회주의 운동을 묘사할때,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라는 용어는 미하일 바쿠닌 처럼 국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 되었다.

이 문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관한 것이고 리버테리안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에 쓴다..

순서로 따지자면 원래의 리버럴은 미국에서 리버테리언으로 와전되었고 원래 리버테리언을 쓰던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에서는 리버테리언 소셜리즘으로 와전되었다(그래도 리버테리안 소셜리즘이 좌파 아나키즘이 더 많은 곳에서도 많이 쓰인다.).

현대에 들어서 주로 미국에서 고전자유주의와 현대자유주의를 통틀어 불리는 단어로 불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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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의 신조-비침해성의 공리[편집]

Non-Aggression Principle


자유지상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과 유사한 뜻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민적 자유는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포르노나 변태적 성행위 그리고 매춘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를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왜냐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정의하기 때문에,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징집제도를 대규모 노예제도로 간주하며, 국가 간의 전쟁 특히 현대전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대량 살상을 유발하는 전쟁은 명백한 부당 행위로 간주한다. 

자유지상주의의 이념적 성향

위와 같은 자유지상주의 입장은 현대의 이념적 잣대로 보면 사사회문화적 부분에서는 '좌익'과 유사하다. 그러나 좌익과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접은 물론이고, 규제 및 통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사업제한 및 금지 등을 통해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침해 및 약탈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의 자산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양도, 증여 및 상속을 하거나 아무런 간섭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교환(자유로운 계약이나 자유시장을 통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없이 보장하는 '반간섭주의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체제를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경제체제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통상적 잣대에 의하면 '극우적'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좌파', 다른 경우는 '우파'와 입장이 같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일관성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좌파와 우파는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좌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쟁이나 강제징집과 같은 폭력에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세금징수나 시장통제와 같은 폭압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모순을 보일 수 있는가? 우파 역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기업체제를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강제징집을 지지함을 물론, 단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비침해적 활동 및 사업의 불법화를 지지한다. 우파는 또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시장 왜곡 또는 비효율 등의 병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어떻게 자유시장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자유지상주의의 국가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단체를 불문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폭압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기제가 바로 국가라고 간주한다. 이 점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좌파, 우파 또는 중도파들을 비롯한 여타 입장과 확연히 다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느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범했다면 당연히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행위임에도, 국가가 자행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여타 사상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간단히 말해,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보편적 도덕 및 규범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으며 모든 개인 및 집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 조차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정하는 행위를 국가가 저지르면 관대하게 눈감아주고 심지어 관장하는 사례를 쉽사리 관찰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는 '전쟁'이나 '폭동 진압'을 핑계로 대량학살을 습관적으로 자행해왔고, '징집'이라는 허울 하에 국민을 노예처럼 부려왔으며, '조세'라는 핑계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국가 행위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설사 국민 대다수가 국가의 수탈을 용인한다 해도, 전쟁은 여전히 대량학살이고, 징집은 노예제도이며, 세금징수는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 자유지상주의적 지식인 분석

역사적으로 집권자들은 어용 지식계급에 의해 신격화되어 왔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왕의 가신들은 국민에게 국가와 왕은 신성하다는 사상을 지속해서 주입함으로써 왕들이 저지른 독재, 대량학살, 광범위한 경제적 수탈 등을 국가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믿게끔 하였다. 근대사회로 이동하면서 집권자들의 신성한 지위는 거의 소멸하였으나 '여용 지식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국가와 집권층을 대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공공의 이익'과 '국민 복지'를 위한 것이고 세금을 걷고 쓰는 일은 소위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1]를 통해 국가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며,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는 민간이 시장과 사회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전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정부와 어용지식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국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술책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수작에 불과하며, 오직 정부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대국민 서비스 역시 민간이나 기업이 훨씬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자유지상주의적 반국가주의 저항의 목적

그러므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요 과업 중의 하나는 불행히도 국가의 허구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더이상 신성하지 않고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계몽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전제 군주는 물론이고 소위 '민주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대국가 역시 결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정부는 국민을 착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함으로써 존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국가 지배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어떤 객관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지속해서 계몽해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누는 주된 기제가 바로 조세와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다. 비록 어용 지식인들이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국민이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도록 조장하고, 그 대가로 집권자들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받고 국민에게서 착취한 부를 챙길지라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민이 언젠가는 실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가주의 논리[2]에 따르면, 납세는 국민의 자발적 행위이다. 만일 이들의 주장대로 세금납부가 진짜 '자발적' 행위라면, 누구도 세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생각해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만이 강제적 폭력을 동원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정부 의외의 모든 개인과 단체는 자발적 기부(동호회, 자선단체 등), 또는 소비자들의 자발적 구매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만약 정부가 아닌 누군가가 감히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다면, 당연히 강제적 약탈이나 도둑질로 간주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통치권'(Sovereignty)이라는 요상한 개념을 동원해서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도둑질을 합법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방식으로 자행하고 있다. 오진 자유지상주의자들만이 이 같은 실태를 직시하고 사회에 고발하고자 한다.[3]

종류[편집]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오해들[편집]

신자유주의&전통 아나키즘과의 차이점[편집]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만 분리되어 불리는 사상인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효율을 위해 시장자유를 중시하는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이 우선시된 과학적 경제이론이라 철학이라 불리기도 어렵다.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하는데 이는 반쪽짜리 자유주의,자기네들이 불리할때는 아주 극단적인 간섭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사상자체가 왜곡된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보통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이론에 해당하므로 애매하게 질서 자유주의적인[4] 경향을 가진 자들을 부르는 경멸조이기도 하다. 사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보다는 시장의 효율만 찬성하는 자들을 '신자유주의자'라 지칭되기도 한다.

반면 자유지선주의(자유지상주의)는 정경사 다 포함하는 철학적인 사상이기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보호는 필수요소이다. 권리를 위해 남에게 직접적인 침해를 범해선 안되고 사유재산이나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위해 노조결성이나[5] 인권을 위한 요구는 모두 다 정당하다. 이는 죽을 때까지 열정페이만 시키는 핫산 마인드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개념은 경제적으로만 시장자유를 설명 한다면 자유지선주의는 개인 각각의 인권까지 존중하는 완전한 자유까지 포함한 완전한 자유라 할 수 있다.

사실 자유지선주의 vs 신자유주의 궤도로 비교하기보다는 고전주의와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나오는 주장마다 나오는 간섭주의의 정도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보수주의와의 차이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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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자유지상주의 VS 보수주의 시사토론영상(영문)

위의 영상만 봐도, 자유지상주의는 동성애자 인권 존중, 성매매 합법화 찬성, 대마초 찬성, 군사 개입 축소를 주장하듯이 오히려 진보에 가까웠으면 가까웠지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다. 오죽했으면 공화당 내 보수주의자 왈 "리버테리어니즘은 겁나게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했겠냐?

한국의 자유지상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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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리버럴이란 말이 좌파의 의미로 변질 되었듯이[6]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는 좌파들의 "자유주의=신자유주의, 뉴라이트" 프레임, 우익들의 "자유주의=국가를 사랑하고 적극적 자유를 넘어선 우덜만의 자유, 엑윽보수" 프레임이 합쳐져 "자유주의=보수주의"라는 오해가 일반화되어, 언론에서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이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진정한 자유지상주의자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학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같은 사상적 측면은 경시되고 거대기업활동의 합리화 기능만 강조되어 도구화되었다.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라는 대표이념가들은 좌우 편가르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권위주의, 전체주의 정권을 긍정하기도 하고 오히려 리버럴적 정권을 더 혐오하기도 하며 자유지상주의자로서의 일관성이 약하다.

문과들에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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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치는 문과들은 노직과 롤스를 비교하는 문제를 자주 볼 것이다.

관련 인물[편집]

여기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을 다르므로 좌파도 보고 싶으면 아나키스트에 가라.

관련 사이트[편집]

  • 디시 자유지상주의 마이너 갤러리[2]

같이 보기[편집]

각주

  1. ↑ 거시경제에서 정부(개인 포함)의 지출은 결국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으로 돌아간다. 즉, 정부 지출이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은 다시 지출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반복적 과정을 겪게 된다. 정부 지출이 경제에 몇 배수의 효과를 초래하는지를 개념화한 것이 승수효과이다. 케인즈 학파는 정부 지출이 승수효과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침체된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가국에서는 종종 둔화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을 시행한다. 도로 건설을 예로 든다면, 정부 지출은 시멘트, 철재, 건설장비의 구매는 물론 건설 인력에게 임금으로 지급된다. 이어서 도로 건설에 참여한 기업과 사람들은 획득한 이윤과 임금을 식품, 주택, 의복 등의 구매에 다시 소비하게 되며, 이 같은 소비활동이 승수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만일 소득의 80%를 소비하고 20%를 저축하는 (즉, 한계소비성향 = m = 0.8) 어느 건설인력에게 2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면, 그 사람의 소비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승수는 2,000,000/(2,000,000-m) = 2,000,000/(2,000,000-0.8) 1000만원이다. 다시 말하면,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80%를 소비하면 임금의 5배인 1000만원이 경제 전체에서 지출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효과는 커진다.
  2. ↑ '국가주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신들과 입장이 대비되는 입장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쓰는 정치철학 용어이며,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사름들을 국가주의자라고 부른다. 국가주의자들은 좌파이건 우파이건 간에 국가는 좋은 것이며,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또는 중앙정부)의 사용 또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최근(2011년)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댄 미첼은 부유한 국가주의자들(예, 워렌 버핏)에 의한 세금 더 내기 운동(예, 부유세 납부)과 큰 정부 만들기 주장을 위선적 행태라고 비판하였다.
  3. ↑ 설명 및 인용 출처:[1]
  4. ↑ 사실 질서 자유주의자들도 노사관계는 적극적으로 중시한다, 자유주의라는 개념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극단적인 간섭주의를 지지하는 시각이라 보는 것이 맞다.
  5. ↑ 다만 경제활동을 위한 노조담합과 같은 노동3권은 자유지상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등 강제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집단계약을 통한 회사와의 협력같은 노조결성만을 의미한다고 보는게 옳다.
  6. ↑ 자유지상주의자는 리버테리언(Libertarian)으로 불린다. 리버테리언의 반대말은 권위주의자(authoritarian)로, 보통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제적 성향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이 두 사상은 좌우 이념과 별개다. 세금 늘리자는 리버럴을 이들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으니 리버럴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좋다. 경제적 자유를 옥죄는 좌파들이 자유주의자라고 행세하고 용어선점을 한거에 가깝다. 좌파라고 하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연상되니 좌파가 진정한 자유주의자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성평등주의자 용어를 선점한것과 똑같은 논리다. 페미들도 좌파고 좌파답게 용어선점과 정의로워 보이는 깨시민짓에 굉장히 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