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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헌법 개정안 제안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던 당시 헌법 제98조의 규정을 전시를 핑계로 지키지 않았고,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뤄졌으며, 역시 전시 상황을 핑계로 개헌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내각의원제와 간선제를 채택하는 국가에나 존재하는 국무원불신임권 개념을 강제로 채택하는 바람에 국회 파워가 너무 세졌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장차관 불신임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모가지 잘라버리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거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나. {{각주}} [[분류: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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