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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경우엔? == 2공화국 시기에 이승만의 재림을 두려워해서 했었다가 박정희가 갈아버렸다.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할 경우, 병신대통령이 나오는 한국식 6공화국 대통령제를 폐기하므로 훨씬 나을거다.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내각의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선거제를 영국처럼 순수 지역구의석으로 하냐, 아니면 벨기에식 순수 전국구 의석제를 도입하냐에 따라 연립내각이 자주나올지 단독내각이 자주 나올지 결정될 것이다. 정치적 책임이 분명해져서 지금처럼 병신국회로 가지 못하게 된다. 18대 대선 이후로 청와대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친 상황이라 지금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기 가장 적기인 순간이다. 아이슬란드 처럼 실무없는 대통령의 직선제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 세금낭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따짐에 있어서도 의원내각제가 더 적절하다. 선거 방식에서 국민이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의회와 같은 다수에 대한 투표보다는 대통령 1인에 대한 투표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는 쉽지만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력보다는 인기에 따른 인지도에 당락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민중의 의견이 더 곧이곧대로 반영되는 대통령 직선제가 독재로 이르기 더 쉽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므로 머통령 직선제가 대한민국에 더 낫다는 말은 기독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독과 다를바 없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나 나오는 떼거리 정치로 대통령 주문에 따라 정당 간판을 이리저리 바꾸는 뻘짓거리도 사라지게 된다. 일본처럼만 안되면 지금보단 나을 예정이다. 애당초 서로 물어뜯기 좋아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될리는 만무하다. 참고로 가장 성공한 2인자 [[김종필]]이 여러 번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국민들 반응이 안 좋아서 번번히 무산됐다. 다만, 87년 직선제 개헌은 3김중 2김이 대통령 직선을 밀어서, 국민들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히 지지하는 사람을 따라간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은 금방 바뀔 수 있다. [[광우병 대란|2008년 미국산 소고기 금지 집회]]당시 전국민이 나와서 시위 하였지만, 시간 지나니 잘만 사먹고 있다. 마치 먹으면 다죽는것 처럼 국민들을 선동하고 다녔지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선택폭이 더 넓어지고 양질의 고기를 공급받고 있다. 대통령제의 문제를 고치겠다는 개헌이 내각제나 분권형에 대한 논의를 아예 차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여론은 생물인지라 어떻게 공론화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 원포인트 개헌안 관련 ===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좆지랄논쟁을 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문서를 신설해놨으니 여기서 똥 싸지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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