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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일부 개정하는 법안이 이제야 발의되었다.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이다. 이 씹쌔끼들이 폐지 안하는거 보면 카르텔이 보통 카르텔이 아닌가 보다. 18개월 지난 책을 정가제에서 면제한다는데 결국 18개월 동안 중소서점과 독자가 똑같이 고통 받는 건 변함이 없네? 전공서적과 문제집을 당해 수능생, 재수생, 삼수생, n수생이 비싸게 사야 하는 게 변함이 없다. 근데 일부 개정이 철회됐다. 출판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형서점마저 망쳐놓고 기쁨의 눈물이 나오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과 동시에 도서정가제의 연장선상으로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도서관 대출과 교육용 자료로 사용하면 저작권자에게 세금 보상금이 지급되는 발의안이다. 아무리 교사들이 욕 쳐먹어도 입시 경쟁으로 작가놈년들과 출판계 놈년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을 텐데 왜 상대적 전문가가 상대적 좆문가한테 삥뜯겨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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