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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떼법? == {{없음}} 이 자리에 어떤 병신 떼법옹호충 개돼지가 '이때만큼은 떼법이 순기능을 발휘한다'라는 뉘앙스로 은근슬쩍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병신같은 글을 싸질렀으나 지웠다. 착한 떼법이 있겠냐? 그새끼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했어도 법에 처벌할 단서가 없으면 그냥 무죄인 거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적으로 응징을 가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몇몇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행동들을 제외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법이 싫으면 니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뜯어 고치세요 그냥 ㅋㅋ 도덕적으로는 잘못인데도 법에 처벌 규정이 없네? 씨발 역시 헬조선 사법은 못믿겠다능~ 판새들 다 좆도없노 시전하기 전에, 과연 그 도덕이 왜 법이 되지 못했는지를 심사숙고해보자. 어르신한테 높임말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려야 하는가? 아니면 민사 문제인 불륜을 형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둘 다 통념적으로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게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널렸다. 그렇게 잘난 도덕인 '웃어른에게 인사하기'는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니들이 법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도덕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갑론을박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높임말 문제는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불륜 문제에는 형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한다. 아무리 너의 도덕관에 맞지 않는 법이어도 법은 법이고,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국회에 나가서 법을 고치고,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헌법 재판소라는 수단이 있다.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을 쓰면 된다. 헌재에서도 빠꾸먹었다는 건 그냥 너의 도덕관이 법리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망상이었다는 소리다. 범죄자는 자기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만 지면 된다. 법이 문제라면 위에서 말한 수단들이 있는데 뭣하러 법 대신 도덕적 책임을 물리겠는가? 법적 책임만 져도 되는 것이 근현대 법치주의의 기본인데 법치주의는 어디 쌈싸먹고 사적제재를 시전하는 건 그냥 전적으로 너의 잘못이다. 걍 [[인민재판]]을 21세기에 다시 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합당한 수사 절차 같은 것들도 싹 다 무시하고 증거도 없이 니 맘대로 사적제재를 해도 된다면 대체 법원은 왜 있고 법은 왜 있는 것인가? 걍 법원도 없애고 법도 없애고 개개인이 꼴리는 대로 집행하지 그러냐? 법리는 국민의 감정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법에 대한 대단한 지식과 철학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가리를 싸물면 반이라도 가니 나대지 말고 아가리 닫고 있자. {{북한}} 떼법의 끝판왕이 선전선동형 독재국가, 그리고 중세 봉건 왕조다. 이성과 사실이 아닌 감정과 상상력이 국가를 "지배"할 경우 언론이나 종교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져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속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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