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사형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문제점== 1. 연쇄살인마나 아동강간살해범과 같은 머가리를 장도리로 찍어 뇌 속을 휘저어도 시원찮을 개새끼들을 죽인답시고 시행했는데 막상 시행해보니 모호한 증언과 스스로 한 거짓자백에 벼랑으로 몰린,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인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점. : 일단 다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군사정권때 [[인혁당 사건]]을 필두로 갖가지 이유로 사형당하거나 감옥갔던 사람들은 전부 '''어디까지나 경, 검찰수사, 재판 결과 죄가 명명백백하고 사형을 언도받을 근거가 차고도 남은, 사형당해 마땅했던 중범죄자들이였다.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전원!''' 이것은 당시 재판에서 나왔던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와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 당시와 지금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괴리를 생각해 보면 그 누구라도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사실 실제로 사형당한 사람중에 무고인이 더 많은 건 절대 아니다. 당연히 현대 기준으로 보자면 죽여도 싼 놈을 죽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다만 한국 한정으로 [[인혁당 사건]]이란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고인을 사형할 가능성이 사형 반대의 근거로 많이 통용되는데 해당사건 역시도 무고인을 사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보다는, 무력으로 특정 처벌제도를 마음대로 악용했다는 점이 더 문제라는 분석도 많다. 막말로 사형이 위헌이었다 해도 독재자 전땅크는 그러거나 말거나 해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기징역이라도 먹였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징역이 무고한 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제있는 제도라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형이 없더라도 전땅크는 어떻게든 사람 죽였겠지. 러시아처럼 사형 안때리고 방사능 홍차를 먹일 수도 있으니. :거기다 사형 찬성자들이 아무나 마음대로 다 때려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형을 받을만큼 범행이 잔혹하고 증거 역시 확실한 극소수의 흉악범만 집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억울한 오판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은 일단은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가깝다. 유영철이나 김길태 같은 새끼들한테 무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끝난거다.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2. 위의 무고한 이를 처벌했을 시 이를 보상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 무기징역과 사형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기도 한데, 극흉악범만 처벌하니까 무고한 가해자가 처벌받을 확률이 낮다고 해봤자 일단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그런 일이 터졌다 하면 말 그대로 국가가 엄한 사람 하나 잡아다 누명까지 씌워서 살해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미 뒤졌는데 뭘 보상해 보상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 :무기징역 받고 억울하게 일평생 감옥에 갇혔다 나온 사람도 뭐 일평생을 다 빼앗기고 사실상 거의 죽은 듯이 살았고 그 고통은 아무리 돈을 바가지로 쥐어주고 미안합니다 엉엉 거려봤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보상 받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건 무기징역도 동일하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 뭐... 그래봐야 죽은 인간보다는 낫잖아? ::1번이랑 2번이랑 뭐 똑같이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건데, 확실한 물증 없이 살인 장면을 직접 보지도 않은 목격자와 본인 자백만으로는 사형 판결 나기 힘들다. 오판이 문제 될거 같으면 살인보다 더한 극단적인 케이스에 범죄 장면이 찍힌 cctv화면, 피해자에게서 발견된피고의 정액같은 정말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만 사형을 판결하면 된다. 위와 같은 조건이면 사형은 몇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 대충 1년에 한번이라 치고 위에서 누가 말한 0.000000001%확률을 적용하면 10억년에 한번 오판이 나온다는 거다. 이것도 조심해야하면 콘돔 껴도 섹스하지 마라. :::ㄴ그런 논리는 안통한다.왜냐면 결과의 심각성이 다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복권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실패해도 그만인 결과라서 살 수 있는거라 보면 된다. :::법의 집행을 위해선 억중 하나가 죽는거는 상관이 없다는거냐? 그걸 작은 도덕성의 결여라고만 변명하기에 단 한사람의 목숨이라도 그걸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아닌, '죽이느냐 안죽이느냐'라서의 문제이잖아. 근데 집행의 허술함은 보상으로 달래면 되건만, 사형하면 정작 당사자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게 없거든? 그리고 애초에, 집단을 위해서 앞으로 생길 소수의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은 집단주의국가나 하는 짓이지, 개인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하는 짓은 아니다. :::ㄴ콘돔 실패로 나올 최악의 결과는 속도위반이고 거기에는 난이도가 오지게 높긴해도 결혼하든 미혼모 관련해서 지원을 청구하든 뭐든간에 방법은 있다. 근데 사형시켰는데 100억분의 1 확률로나마 죄없는 사람 죽이면 뭐 방법이 있음? 끽해야 사형수 신원회복이랑 유족 보상인데,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자기 신원 회복된거 알 방법도 없다. 무고로 깜빵가고 발에 땀나게 해명해도 이미 사회적 인식 나락행인데, 사형 당해서 아무말도 못하는 사람이면 해명이라는 선택지도 없다. 이게 콘돔 선에서 끝날 문제면 논쟁이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나 격할 일도 없지. 3.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그다지 효과가 없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 씨바 어차피 뒈질거 다 죽이고 사형 받지 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통계치를 확인했을때 사형제도가 있는나라가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더 많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건 사형제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냥 예방 방도는 사형제 유무와 무관하게 치안 강화밖에 없다. 어차피 뒤질거 다 죽이고 사형 받자 하는 범인도 있겠지만 안산 인질극 범인이 실제로 한 말처럼 어차피 강간 살인해도 사형 안 받고 감옥에서 평생 무상급식 받으며 살텐데ㅋ 식으로 생각하는 범죄자가 더 많다. 특히 감옥에서 꿀빠는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고 원체부터 감옥을 지 집처럼 들락날락한 새끼들은 사형이 아닌 이상 무기징역이나 장기수감 등의 다른 형들에 경각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 ::장기수들 대부분이 곧잘 정신질환 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감옥살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범죄자 중에서도 감옥 안에서 꿀빠는 건 극소수이고, 이런 문제는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놈들의 문제이지 사형 자체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한다. ::논리 자체가 감옥에 가둬놓지 말고 죽여버리자 이건데 어차피 뒈질려고 환장한 놈들한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없다는 건 그런 말이다. 4.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그걸 집행할 사람과 뒷처리를 위한 인원이 필요할 건데 더러운 일을 하게되는 사람들에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사형집행하던 시절 교정직 하던 사람들 증언 들어보면 집행할 때 누가 레버 당기는지 모르게 하고 특별휴가도 주는 등 배려를 해도 자원자가 없어서 강제로 돌아가며 하게 시켰고, 스트레스 때문에 특별휴가 받고 나가선 술만 존나 퍼마시고 그랬단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세유럽 사형집행관들에 대한 기록에도 보면 잘나와있다. 대부분 사형집행관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정신병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다. 약하게는 불면증부터 환청, 환각, 노이로제도 겪었다 함.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6566&code=115 관련 기사]) ::아마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시행되게끔 하려면 4번문제가 가장먼저 해결되어야 할거다. 아무리 나랑 원수지간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면식이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나 죄책감에 엄청나게 시달릴거다. 거기다 어제까지 얼굴보던 사람을 오늘 내가 죽인다고 생각하면 으...굳이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죽음' 이것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자리한다는거다. 피해자의 인권을 박탈한(살해) 살인마를 죽임으로서 정29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봐야 그들은 '범죄자를 죽인 나 자신도 어떻게보면 범죄자의 인권을 뺏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는순간 밑도끝도 없어진다. 저 논리가 모순적인건 알지만 이미 스트레스가 극에달해있을텐데 정상적 사고가 가능할리가? 고전책 중에 중세유럽사 에 보면 사형에 대해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형집행인들은 거의다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어서 알코올중독자가 되거나 수면제를 항상 먹고살았거나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 의외로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된지 약 2ㅡ30년가량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다. 단순히 범죄자를 많이 만나서? 그럼 경찰이나 형사는? 5.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인권이 있어욧! 아무리 극악한 살인자라 해도 그 살인자를 죽이는 순간 당신도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엣헴엣헴 같은 씹극혐 인권충 종교쟁이 논리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지나친 이상론이라서 반대론자들도 잘 안 쓰는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걸 자랑으로 여기고 딸을 잡는 경우가 발견되기는 한다. :자랑이 아니라 미일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사형 폐지국이고 전세계적으로도 폐지국이 더 많다. 허구헌날 헬조선 타령 , 선진국 OECD 유럽 타령 하는 새끼들이 이럴 때만 사형 강력 주장하는 게 세이콘급 이중잣대인 거다. EU 가입 조건부터가 사형 폐지다. 무역에도 불이익 좀 있다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냐? 유럽이 사형제 폐지했다고 따라할 이유라도? 유럽국가들은 전부다 사형제 폐지했거든요 빼애애액 ::니 논리가 병신인게 세계적으로도 폐지국이 더 많다 는거고 미국 한다고 따라하면 총기 소지 양성 , 의료민영화 , 다문화 , 비정규직 양성도 해야지 일본 한다고 따라하면 천황제도 하고 중국 한다고 따라하면 일당독재하고 빈부격차 더 크게하고 :::EU 가입조건 만든 놈들이 디시인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했겠냐. 유럽의 인권 수준을 볼 때 사형제 폐지는 그 만큼 중요하단거다. 앞서 말 한 것 처럼 사형제는 그 외의 문제도 있다. 먼저 링크 보고 가자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201000471&RURL=#cb] 딸친 곳이 하필 범죄현장이었고, 사형당했다. 너희들이 사형제 원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사형제가 문제가 아니다. 솜솜방망이 처벌 하는 쪽이 문제지. 심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으로 박아버리면 된다. 근데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 따지는게 좋다 6. 사형을 집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약물을 이용해서 죽이는데 이거 쓰는데 돈이 꽤나 든다. 곧 죽을 놈한테 돈까지 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사형 집행 부활해도 1년에 몇번 한다고 예산 문제냐. 그리고 돈 안드는 사형방법도 많다. 고통은 좀 더하겠지만. ::문제는 그런 방식의 저가 사형을 실시하면 다른 문제점들이 터져나오지. 인권 단체의 지랄에, 사형집행인의 심리적 가중 + , 엎친데덮친격으로 죽은사람이 무고인이면... 답이 없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