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삼권분립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재앙에게 삼권분립이란? == {{참조|문베충}} {{심플/헬조선}} {{심플/재앙}} {{심플/깨시민}} {{심플/쓰레기}} {{심플/죽창}}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서 여권이 삼권보다 우선...{{심플/깨읍읍}} [[파일:김어준 일개 판사.jpg|800픽셀]] [[파일:민주당 일개 판사.jpg|800픽셀]] 그분들 말에 따르면 사법부는 당연히 대통령 말을 따라야 하며 대통령 말에 거역하면 기득권 카르텔이며 적폐라고 한다. 사실 반도에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실현된 적은 드물었다. 신군부까지는 물론, 깨시민들이 빠는 놈현도 사법부가 썩었다면서 적극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날뛰기도 했다(정작 노무현의 탄핵을 기각한 게 사법부였다). 그리고 행정부 수장인 노무현은 총선에도 개입했다(선관위가 경고해도 소용없었다. 근데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경고씩이나 할 수 있었다는 게 최소한 독립성은 인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개입이라는 게 국정원 개입시킨 것도 아니고 연설에서 여당 이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다. 애초에 반도에서 삼권분립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먼저 입법부-행정부 관계를 보면 대개 당 내부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경선에서 유리하니까 국회의원 경력이 많고 당내 계파에서 가장 파워 센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가 된다. 한나라당 대표하던 ㄹ혜가 전형적인 이 단계를 밟은 거고 슨상도 이런 경우다. 노짱은 경선 당시 당내 비주류여서 예외여서 결국 자기당 국회의원과 알력다툼을 하다가 당을 쪼개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된다. 명박은 당내 계파 파워는 ㄹ혜에 약간 밀렸어도 여론조사에서 우세했지만, 어차피 둘 다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 즉 국회의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구조라서 사실상 의원내각제과 다를 게 없고 입법부 국회 여당과 행정부는 웬만하면 (유승민, 김무성처럼 가끔 소신 있게 반기를 드는 애들이 나오긴 하지만) 한편이다. 국회가 국정감사와 탄핵으로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국정감사는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아주 제대로 병신짓한 게 아니라면 같은 여당 국회의원이 좀 쉴드 쳐주고 아예 깽판 쳐서 국정감사 기간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유명무실하다. 탄핵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는 것이, 여당이 의석 숫자에서 2/3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노짱도 여당이 반으로 갈려서 그렇게 된 희귀한 경우다. 덕분에 노짱은 탄핵으로 장난 치면 안 된다는 확실한 선례까지 만들었다. 행정부도 거부권 좀 쓴다고 하지만 애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법률이면 여당 애들이 기를 쓰고 통과 안 시킬 것이라서 거부권은 쓰일 일이 없다. 여당이 막아주기 때문이다. 입법부-사법부는 애초에 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싸우려고 들지 사법부에 크게 관여 안 한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로 야당이 깽판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장관이 총리 청문회도 깽판치며, 일단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별로 할 게 없다. 사법부가 위헌법률 판단하는 건 의외로 영향력 있긴 한데(관습헌법 서울-세종시라든지), 진짜 정치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웬만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법률 판단하는 느낌이라서 야당<->대통령 대립에 비해서는 양반이다. 사법부-행정부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거의 상하 관계다. 명령, 규칙 심사 이런 거 대법원이 잘 안 한다. 요약하면 {{Pre|1=행정부(대통령) = 국회의원 중 수장 │ ├───────┐ vs 입법부(야당) 입법부(여당) 사법부(대법원장)}} ...과 같은 구조라서 야당 의원은 여대야소면 당연히 무시 당하고, 여소야대면 발목 잡는다고 언플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이뤄질 수 없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