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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왼쪽}} ㄴ조금만 알고 뭔가를 모르는 것 같은데? ㄴ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 최대 결함이라는거지. 미국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혜택을 얼마나 누릴거 같냐? 전체 부가 폭증해도 분배가 되지 않으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은 요원할 뿐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아니라 최소의 최대행복일뿐이라니까? 그게 아니라면 미국의 성난 국민들이 왜 보호무역이나 해대는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왜 미국 20대 절반이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찬성할까? 왜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즈같은 극좌파들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을까? 원래 어느 사회건 다같이 좆되진 않는다. 누군가는 좆되고 누군가는 좆되지 않을뿐이지. 중국이나 북한은 아닐거 같냐? 이때문에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을 높이 평가하는거고. 기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가장 부합하는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은 사민주의 국가들인게 눈앞에 놓인 현실 ㅋ ㄴㄴ 그런 논리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넓게 보면 개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행동이다. 즉, 다수를 위해 소수의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냥 파시즘이 좋다고 해라. ㄴㄴㄴ 국가의 독재에 대해선 엄격하지만 기업의 독재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운 이중잣대보소 ㅋㅋㅋㅋ ㄴㄴㄴㄴ 기업이 총대 들이밀고 일하게 만드는줄 아나보노 ㅋㅋㅋ 기업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함? 기업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살인함? 그리고 애초에 기업독재의 원인이 뭔지 모름? 국가의 경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임 ㅋㅋ '국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상품 규제시키고 상품 진입장벽 높여서 특수이익집단 만드는게 정부인데 왜 이게 이중잣대임? 오히려 기업독재 싫어하면서 경제개입 주장하는게 더 이중잣대 아니노? '''또한, 만연하는 국가주의가 소득불평등의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연준에서 통화팽창 할때 누가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가? 국가에서 재분배 정책할 때 누가 그 돈 도둑질하는가? 뉴딜할 때 가장 먼저 이득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경유착으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규제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역설적으로 개입이 많은 국가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과,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대로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하여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어, 통화팽창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통화를 팽창한다면 명목화폐의 인플레이션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는 더욱 부당해진다. 새로 창출된 화폐의 초기 수령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늦은 시기에 새로운 화폐를 수령하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된다. 물가 상승이 명백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러하다. 즉, 돈이 많은 은행가와 자본가가 가장 먼저 통화팽창에 의한 그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무리하게 화폐를 팽창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화폐를 늘린다면, 은행업에도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 이자율은 자연이자율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자연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만든다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된다. 자원의 왜곡된 분배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가들이 이자율이 낮아져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의 시간선호가 줄어든 줄 알고 자본재에 더 많은 왜곡된 투자, 즉 과오투자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의 임금상승 또한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좋아보인다. 그러나, 바로 임금을 받는 순간 문제가 점점 중첩되기 시작한다. 바로 소비자의 시간선호율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전에 저축과 소비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곤 한다. 더 많은 저축과 투자로 인한 많은 자본이 필요한 자본재와는 다르게, 소비재는 적은 자본 투자에도 살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주로 자본재보다 소비재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왜곡이 쌓이고 쌓이면, 과도한 투자를 한 자본재 사업이 파산하기 시작한다. 다시말해, 경기변동이 일어나 자본재의 가격이 소비재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진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비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가난한 노동자이다. 즉, 국가는 과도한 통화팽창으로, '''역설적으로 과도한 개입으로, 가난한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근데 원래 자본주의는 공리주의를 목표로 설립된 사상이 아니다. 본래 자본가들도 공리주의는커녕 노동자들 존나게 두들겨 패고 미개한 새끼들이라고 멸시했다. 그래도 다른 시스템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ㄴㄴ 위에서 말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는 자본주의 '이론' 자체는 공리주의에서 비롯된 이론이 주류였다. 물론, 자연권 이론 등 다른 이론들도 있었지만 공리주의적 접근이 주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원인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같은 사상적 원인이 아닌, 부르주아지들이 원래 귀족들만을 위한 상품의 제작을 하는 것에서 일반 평민들 또한 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대량생산을 시작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과거 자본주의를 뒷받침했던 이론인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권 이론 혹은 공리주의적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자연권 이론보다는 공리주의 이론이 그 당시 고전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주류였음으로 자본주의 '이론' 자체는 사실상 공리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시작'은 이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즉, 앞에서 말했듯이 위의 말은 반만 맞는 소리이다. ㄴ뭔가 오해를 하는데 자본주의로 성장한게 하류층을 떨어진건 사회주의와 하류층의 투쟁 때문임 그리고 공산주의가 나왓을때 도시 노동자의 생활은 당시 농민들보다 못햇다. 모든이의 식탁위에 빵이있고 모든위의 머리위에 천장을 있게 만든건 공산주의의 업적이 맞다. ㄴ'''소련 지니계수는 공산귀족들이 설치는데도 0.2대였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ㄴㄴ 그게 지니 계수의 문제점이다.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대신 상위계층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면 지니 지수는 낮게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지니계수가 낮은 이유는 소득 부분에서 중산층과 하위 계층은 둘다 국가 주도의 분배를 받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거의 나지 않지만, 대신에 노멘클라투라 계급만이 특혜를 받게 되어 평등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중산층과 하위 계층이 똑같이 못 살아서 지니 계수가 높은 것이지, 그 것이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산귀족들만이 많은 특혜를 가져갔다.''' 그런 주장이면 모두 다 못사는 대신에 일부 부자만이 매우 높은 부를 갖고 있어도 지니 계수에 따르면 오히려 평등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산권 국가가 평등하다는 논제에 대한 근거로 지니계수를 언급한 부분은 옳지 않다. ㄴ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주도해 적절하게 분배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부르주아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아주 조금 남은걸 가지고 나눠준다.''' ㄴㄴ 그렇다고 우덜식 평등이라는 논리로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파시즘처럼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어디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노동의욕이 높은게 당연하다. 정말로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능률이 높게 나온다. ㄴ 여기서 사민주의의 단점을 볼 수가 있다. 복지 등이 가해지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ㅋㅋㅋㅋㅋㅋ 아무리 노동 의욕이 높다고 누가 노가다 뛰겠냐고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사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아무리 노동능률이 높다고 해서 1차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의욕이 왜 높은지에도 의문이 있다. 일 안해도 기본소득 주고 만약 기본소득이 1000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세금 제외 1000달러, 혹은 1500달러등을 버는 사람들이 일할 이유가 없다. 1000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0원이므로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1500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는 세금을 뜯긴 뒤에 버는 돈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500달러 미만의 돈을 받으면서 그만큼 노동을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지에 기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복지에 기생하는 인구의 수가 늘어난다면, 다시 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ㄴ 헛소리다. 북유럽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선진국에서 가장 양호한 축에 속함. 오히려 미국인 다수가 감옥에서 썩고 있고 수백만이 노숙자로 길바닥을 뒹굴고 있음 ㄴㄴ 고용율과 1차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수는 다른거다. 서로 관련 없는 통계 가지고 반박하지 마라. 또한, 고용률과 실업률은 기타 다른 원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같은 상황일 때에" 복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없는 것이 더 노동 의욕이 높다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든" "항상" 복지가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더 노동의욕이 높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유럽의 상황은 전제 조건이 상당히 다르므로, 실증주의적 반박은 정당한 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유럽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핑계로 자본주의를 까는 것은 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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