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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시 계획과 지역 개발 ==== ===== 도시 계획 ===== 재개발 파트에 비해서 거의 안 나오는 파트 걍 읽어만 봐라 * 도시 계획: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 도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계획 ** 목적: 급격한 도시화로 일어난 도시문제를 해소함, 난개발을 막음, 경관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한국의 도시 계획 체계: 국토 종합 계획 - 광역 도시 계획 - 도시 기본 계획 - 도시 관리 계획 * 한국의 도시 계획 역사 ** [[1970년대]]: 용도 지역 구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설정 ** [[1980년대]]: 20년 단위의 도시 기본 계획 제도화 ** [[1990년대]]: 균형 발전, 삶의 질 중시, 주민 참여 ===== 도시 재개발 ===== 주로 철거와 보존수복의 차이를 묻는다. 보존과 수복의 차이를 묻는 경우는 수능에서는 거의 없으나 내신이라면 알아둘것 * 목적: 토지 이용 효율성, 도시 미관, 생활 기반 시설 확충, 경제 활성화 * 필요성: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거나 불량 주택이 생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도로와 주차장의 확장 필요, 업무용 빌딩 수요 증가 * 방식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철거 재개발''' | align="center" | '''보존 및 수복 재개발''' |- | align="center" | 정의 | align="center" |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새 것으로 대체하는 것 | align="center" | * 보존 재개발: 역사적 및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br>* 수복 재개발: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 보완하는 것 |- | align="center" | 특징 | align="center" | *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br>* 고층화 정도가 높음<br>* 투입되는 자본이 높음<br>* 역류 효과 가능성이 높음<br>* 개발 이후 인구 증가율이 높음<br>* 경제적 형평성이 낮음<br>* 주민 참여도가 낮음<br>* 기존 건물 활용도가 낮음<br>*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낮음 | align="center" | * 경제적 형평성이 높음<br>* 주민 참여도가 높음<br>*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음<br>*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높음<br>* 경제적 효율성이 낮음<br>* 고층화 정도가 낮음<br>* 투입되는 자본이 낮음<br>* 역류 효과 가능성이 낮음<br>* 개발 이후 인구 증가율이 낮음 |} * 유형 ** 도심 재개발 *** 역사: 1950년대부터 불량 주택 재개발, 1970년대부터 법령으로 제정 *** 배경: 도시 및 도심 규모 확대로 노후 시설이 있는 지역을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개발 *** 영향: 효율적 토지 이용 가능, 주차 공간 증가, 공원 확보 ** 주거지 재개발 *** 목적: 노후 주거 지역의 환경 개선, 생활 기반 시설 확충 *** 방법: 주로 철거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함 *** 영향: 노후 주거 지역 감소, 주거 환경 개선 ** 산업 지역 재개발 *** 목적: 도시 내 노후 산업 단지 및 재래시장 등의 시설 개선 *** 영향: 일자치 창출 및 지식 기반 산업 증진 * 영향 ** 긍정: 토지 효율성 증대, 쾌적한 도시 환경, 삶의 질 향상 ** 부정: 인구에 비해 공공 시설이 적으면 생활에 불편 초래, 철거 재개발의 겨우 기존 공동체 해체 가능성 높음, 개발자와 원거주민 간, 원거주민들 간 갈등 발생 * 방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재개발, 공공적 목적 도입, 원거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개발 ===== 성장 거점과 균형, 1차 계획과 4차 계획을 비교하는 거 위주로 나온다. 국토 개발 계획은 4개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지역 개발: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목적: 지역 발전 극대화, 지역 격차를 줄임, 국토의 균형 발전, 주민 복지 향상 * 방법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성장 거점 개발(불균형 개발)''' | align="center" | '''균형 개발''' |- | align="center" | 추진 방식 | align="center" | 하향식(정부 기관의 추진) | align="center" | 상향식(시민 의사 반영) |- | align="center" | 채택하는 나라 | align="center" | [[개발도상국]] | align="center" | [[선진국]] |- | align="center" | 개발 방식 | align="center" | 투자 효과가 큰 지역에 집중 투자 | align="center" | 낙후 지역에 투자 |- | align="center" | 목표 | align="center" | 경제적 효율성(성장 극대화) | align="center" | 경제적 형평성(지역 균형) |- | align="center" | 특징 | align="center" | * 효율적 투자 가능<br>* 파급 효과보다 역류 효과가 크면 지역 격차가 심화됨<br>* 주민 참여도가 낮음 | align="center" | * 지역 간 균형 성장 가능<br>* 주민 의사 존중<br>* 경제적 효율성이 낮음<br>* 지역 이기주의 우려 |} * 파급 효과: 핵심부가 성장하며 주변부가 발전하는 것 * 역류 효과: 핵심부가 성장하며 주변부의 인구와 자본이 흡수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 * 한국의 국토 개발 계획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제1차''' | align="center" | 제2차 | align="center" | 제3차 | align="center" | '''제4차''' |- | align="center" | '''방식''' | align="center" | 성장 거점 개발 | align="center" | 광역 개발 | align="center" | 균형 개발 | align="center" | 균형 발전 |- | align="center" | 시기 | align="center" | [[1972년]]~[[1981년]] | align="center" | [[1982년]]~[[1991년]] | align="center" | [[1992년]]~[[1999년]] | align="center" | [[2000년]]~[[2020년]]<br>(1차 수정 계획 [[2006년]]~[[2020년]]<br>2차 수정 계획 [[2011년]]~[[2020년]]) |- | align="center" | 특징 및 정책 | align="center" | * 생산 기반 확충<br>*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 개발<br>* 수출주도형 공업화<br>* 물 자원 개발<br>* 사회간접자본 확충 | align="center" | * 생활 환경 개선 및 개발 가능성 전국 확대<br>* 인구 지방 분산 유도<br>* 자연 보호<br>* 국민 복지 향상 | align="center" | * 분산형 개발<br>* 환경 보전<br>*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 육성<br>* 신 산업 지대 조성<br>* 남북 교류 지역 개발 | align="center" | {{뇌절2}}* 통합 국토<br>* 친환경 국토<br>* 매력 국토<br>* 열린 국토 |} * 지역 갈등: 이익과 피해가 발생하고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일어남, 님비와 핌피 같은 지역 이기주의 발생 ** 님비: 혐오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현상 ** 핌피: 긍정적인 시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 * 지속 가능한 국토: 제5차 국토 종합 계획([[2020년]]~[[2040년]]) 발표 ===== 공간·환경 불평등 ===== 거의 안 나온다. 혁신도시는 실제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에 거의 기여하고 있지 않다. * 공간 불평등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수도권 일대가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해 집중도가 높음, 수도권에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 비수도권에서 경기 침체 및 인구 유출 ** 도농 격차: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프라 부족 및 교육 여건 불리 현상이 일어남 ** 해결: 촌락 정주 기반 강화, 농촌 특색에 맞는 산업 육성 * 환경 불평등: 지역 개발 시 이익을 보는 지역과 환경 오염을 부담하는 지역이 다른 것 ** 국토 개발로 인해 공업 지역의 오염 물질이 타 지역으로 이동, 지역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유발 {{망함}} * [[혁신도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듦 ** [[원주시]], [[김천시]], [[동구(대구)]], [[중구(울산)]], [[영도구]], [[해운대구]], [[남구(부산)]], [[진주시]], [[서귀포시]], [[나주시]]. [[전주시]], [[완주군]], [[대전광역시]], [[예산군]], [[홍성군]], [[진천군]], [[음성군]] * 기업도시: 민간 기업이 주도해 개발하는 도시 ** [[원주시]], [[충주시]] 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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