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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개발 ===== 성장 거점과 균형, 1차 계획과 4차 계획을 비교하는 거 위주로 나온다. 국토 개발 계획은 4개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지역 개발: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목적: 지역 발전 극대화, 지역 격차를 줄임, 국토의 균형 발전, 주민 복지 향상 * 방법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성장 거점 개발(불균형 개발)''' | align="center" | '''균형 개발''' |- | align="center" | 추진 방식 | align="center" | 하향식(정부 기관의 추진) | align="center" | 상향식(시민 의사 반영) |- | align="center" | 채택하는 나라 | align="center" | [[개발도상국]] | align="center" | [[선진국]] |- | align="center" | 개발 방식 | align="center" | 투자 효과가 큰 지역에 집중 투자 | align="center" | 낙후 지역에 투자 |- | align="center" | 목표 | align="center" | 경제적 효율성(성장 극대화) | align="center" | 경제적 형평성(지역 균형) |- | align="center" | 특징 | align="center" | * 효율적 투자 가능<br>* 파급 효과보다 역류 효과가 크면 지역 격차가 심화됨<br>* 주민 참여도가 낮음 | align="center" | * 지역 간 균형 성장 가능<br>* 주민 의사 존중<br>* 경제적 효율성이 낮음<br>* 지역 이기주의 우려 |} * 파급 효과: 핵심부가 성장하며 주변부가 발전하는 것 * 역류 효과: 핵심부가 성장하며 주변부의 인구와 자본이 흡수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 * 한국의 국토 개발 계획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제1차''' | align="center" | 제2차 | align="center" | 제3차 | align="center" | '''제4차''' |- | align="center" | '''방식''' | align="center" | 성장 거점 개발 | align="center" | 광역 개발 | align="center" | 균형 개발 | align="center" | 균형 발전 |- | align="center" | 시기 | align="center" | [[1972년]]~[[1981년]] | align="center" | [[1982년]]~[[1991년]] | align="center" | [[1992년]]~[[1999년]] | align="center" | [[2000년]]~[[2020년]]<br>(1차 수정 계획 [[2006년]]~[[2020년]]<br>2차 수정 계획 [[2011년]]~[[2020년]]) |- | align="center" | 특징 및 정책 | align="center" | * 생산 기반 확충<br>*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 개발<br>* 수출주도형 공업화<br>* 물 자원 개발<br>* 사회간접자본 확충 | align="center" | * 생활 환경 개선 및 개발 가능성 전국 확대<br>* 인구 지방 분산 유도<br>* 자연 보호<br>* 국민 복지 향상 | align="center" | * 분산형 개발<br>* 환경 보전<br>*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 육성<br>* 신 산업 지대 조성<br>* 남북 교류 지역 개발 | align="center" | {{뇌절2}}* 통합 국토<br>* 친환경 국토<br>* 매력 국토<br>* 열린 국토 |} * 지역 갈등: 이익과 피해가 발생하고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일어남, 님비와 핌피 같은 지역 이기주의 발생 ** 님비: 혐오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현상 ** 핌피: 긍정적인 시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 * 지속 가능한 국토: 제5차 국토 종합 계획([[2020년]]~[[2040년]])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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